“반대, 또 반대” 1기 신도시 이주대책 둘러싼 잡음… 주민 우려 커져

1기 신도시 재건축에 본격적인 시동이 걸린 지 약 두 달 만에 곳곳에서 이주 주택을 둘러싼 잡음이 커지고 있다.

3일 국토부에 따르면 분당 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주수요 해소를 위한 공공주택 부지 선정이 여전히 진행 중이다.

지난해 12월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이주대책을 발표했다. 주택시장에서의 자연스러운 이주수요 흡수를 원칙으로 내세운 한편, 사업이 몰리는 시기에는 일시적으로 공공분양주택 등을 만들어 공급하기로 했다.

분당의 경우 2028~2029년에 수급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제기, 분당 성남아트센터와 중앙도서관 사이에 있는 유휴부지에 2029년까지 약 1500가구 규모 공공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전세를 놓아 이주 수요를 흡수한 뒤 추후 리모델링을 거쳐 공공에 분양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즉각적인 주민 반대가 뒤따랐다. 애초에 주민 협의가 없었던 데다 야탑동에서 판교로 이어지는 길목의 교통 체증이 심화할 것이란 이유에서다. 결국 성남시는 지난달 국토부에 부지지정 취소를 요청하며 대체부지로 분당구 궁내동, 성남시 수정구 상적동 등을 제안했다. 국토부가 요구한 부지별 건축 물량과 사업 방식, 주택 공급 가능 시기 등 추가 자료도 제출을 마쳤다.

국토부는 2029년까지 정상적인 이주가 가능할 만한 계획이 마련되지 않으면 올해 분당에 할당된 정비사업 지정 물량을 줄이겠다는 입장을 표해 주민 사이 우려가 커졌다. 수내동에 거주한다는 A씨는 “이제 대체부지를 정하면 보상이나 개발 계획을 처음부터 짜야 해 오래 걸리는 것 아니냐”며 “이주 시 성남 밖으로 나가야 하나 고민 중”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검토 중이며 결정 시기도 미정”이라고 말했다.

평촌과 산본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정부가 두 지역과 가까운 군포시 당정동 공업지역 부지에 2200가구가량의 민간분양주택 등을 공급한다는 대책을 세웠다. 해당 용지는 2019년 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지구로 선정된 곳이다.

이 곳은 이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지 확보가 완료돼 곧바로 이주 수요 수용을 위한 주택 건립이 가능한 상황이다. 정부는 전체 부지의 30%만 주택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는 현행법을 개정해 그 비율을 50%까지 상향할 방침이다.

이에 이주용 주택을 건립하면 공업부지 활성화라는 본래 사업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는 반대 의견이 제시됐다. 이우천 군포시의원은 “바이오나 인공지능(AI) 등의 산업을 유치해 군포의 경제 성장 교두보로 만들려던 곳이 주택이 될 상황”이라며 “공업단지 내라 기반시설, 특히 학교가 없어 주민 불편이 예상되니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군포시는 이주대책이 기존 사업 진행에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군포시 관계자는 “해당 부지에 주택을 더 짓는다고 해서 공업지역 개발 비중이 줄어드는 건 아니다”면서 “인프라가 부족한 것은 사실이기에 구체적인 개발계획 수정을 통해 채워나가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2027년 착공해 2030년 입주한다는 정부의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청사진 실현을 위해선 이주대책의 적기 실행이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가 나온다. 변수가 많은 정비사업의 특성을 감안할 때 주택 공급이 계획대로 흘러간다는 보장이 없어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제시된 유휴부지들에 정비사업지 등이 포함돼 있어 정해진 기간에 적절한 사업속도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이주 시기가 2027년경 한 번에 겹칠 가능성이 열려있는 만큼 철저한 이주계획이 없으면 전·월세 가격 불안이 도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