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디지털 의정’ 시동...'종이없는 행감' 추진되나

(뉴시스)

사회 전반에 걸쳐 디지털 전환 움직임이 활발해진 가운데 서울시의회의 ‘디지털 의정’ 논의도 불이 붙었다. 서울시의회 의장이 ‘종이 없는 의회’를 선언한 데 이어 관련 조례안까지 발의되면서 자료 제작비만 3억 원이 들어가는 행정사무 감사 방식도 개선될지 관심이 쏠린다.

5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 박석 서울시의원은 서울시의회 제328회 임시회(2월 18일~3월 7일)에 ‘서울특별시의회 디지털 의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의정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강화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이를 위해 디지털 의정 위원회를 설치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석 시의원은 “AI 등장으로 디지털화가 가팔라진 상황에서 데이터 분석 및 활용을 통해 과학적 의정을 추진하고 정보 공개와 공유 확대로 시민의 의정 참여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무엇보다 이번 조례안이 ‘종이 없는 행정감사’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행정감사 때 불필요한 자료 제작으로 예산 낭비를 초래한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됐다. 지난해에도 11월부터 약 5~6주간 진행된 행정감사 기간 자료 제작에만 2억9640만 원을 쓴 것으로 분석됐다. 노트북·태블릿PC·스마트폰 등 인터넷 기기 활용이 늘면서 ‘디지털 행감’이 가능한 환경은 구축됐지만, 일부 시의원들의 ‘종이 자료’ 요구와 관행 탓에 디지털 전환에 속도가 붙지 못했다.

시의회 차원에서 ‘종이 없는 의정’를 적극 추진하고 나선 것도 긍정적 요인으로 꼽힌다.

최근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탄소절감 실천을 위한 ‘종이 절감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시의회사무처에 따르면 앞으로 회의나 보고를 할 때 노트북·태블릿PC·스마트폰 등을 사용해 자료 생산을 최소화한다. 또 인쇄물 디지털화 작업(이미지·PDF 파일 등)을 통해 부서별 인쇄물 발행·배포 방식을 개편하고, 시의회 누리집과 누리소통망(SNS)을 비롯해 전자우편, 의정플러스, 알림톡 등 온라인 플랫폼도 활용한다.

이를 통해 인쇄물(책자 형태)은 8000부, A4용지는 약 29만 장을 절감할 것으로 시의회는 예상했다. 이는 전년 대비 76% 절감한 것으로, 예산 약 8200만원을 줄일 수 있다는 추산이다.

‘종이 없는 행감’을 주장해온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소라 시의원은 “시민 예산으로 태블릿 등도 제공받았는데 이를 활용하지 않는 건 낭비”라며 “디지털 의정 관련 조례안 등이 종이 없는 행감 추진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고 예산 절감, 기후 변화 대응, 행정 업무 효율성 제고 효과로 나타날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