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불가능…정부 요금면제 권한 없어”
![▲호세 라울 물리노 파나마 대통령이 지난달 22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https://img.etoday.co.kr/pto_db/2025/02/600/20250207101911_2134035_1200_800.jpg)
미국과 파나마정부 사이에 운하를 둘러싼 갈등이 진실게임으로 번졌다. 미국 정부는 자국 정부 선박의 운하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파나마 측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반면 파나마 정부는 “용납할 수 없는 거짓말”이라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호세 라울 물리노 파나마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미국 측 발표에 대해 “용납할 수 없는 허위 사실”이라고 “미국 국무부의 성명에 놀랐다. 파트너국 간의 양자 관계는 이렇게 다뤄져서는 안 된다”고 비난했다.
물리노 대통령은 “운하관리기본법에도 정부가 통행료와 수수료, 세금납부 등을 면제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라며 “대통령에게도 요금을 면제할 권한이 없다”고 덧붙였다.
미국 국무부는 전날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파나마 정부와 미국 정부소유 선박의 무료 통행을 합의했다”며 “연간 몇백만 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이에 맞서 파나마 운하를 관리하는 파나마운하청은 이를 부인하는 성명을 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파나마에 운하 통행료 인하를 요구하는 한편, “중국이 파나마 운하를 운영하고 있다”는 주장을 앞세워 운하 반환을 압박했다. 미국 측은 운하 양쪽 항구를 홍콩의 복합기업인 창장허치슨홀딩스의 자회사가 관리 중이고, 운하 주변 인프라도 중국 기업이 건설하려 한다는 점을 문제 삼아 왔다.
이에 파나마 측은 중국의 광역 경제권 구상 ‘일대일로’로부터의 이탈을 표명하는가 하면 운하 양단의 항구를 관리하는 홍콩 기업 자회사와의 계약 해지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