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발 멀어진 국정협의회…崔대행 등판도 연기

반도체법 등 이견에 與 연기요청…"본회담 무의미"
내주 실무협의 이뤄질 듯…'4자회담' 중순 이후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획재정부)

이르면 10일 열릴 예정이던 여야정 국정협의회 4자 회담이 반도체특별법 등을 둘러싼 여야 이견에 사실상 연기되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등판도 이달 중순 이후로 미뤄질 전망이다.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추경)과 반도체법 등 쟁점에 대한 여야 실무협의를 주시하며 입장을 정리하는 모습이다.

8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10~11일 중 실시하기로 여야가 합의한 국정협의회 4자 회담은 이날 국민의힘이 국회의장실에 연기를 요청하면서 무산됐다. 4자 회담 참석 대상은 최 권한대행을 비롯해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다.

국민의힘이 협의회 연기라는 강수를 둔 배경은 최근 반도체법의 핵심인 주 52시간제 예외조항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던 민주당이 노동계 반발을 고려해 선(先)세제·재정지원·후(後) 주52시간제 적용 제외 논의로 선회했기 때문이다. 협의회 주요 안건인 연금개혁도 여야정은 보험료율·소득대체율 등 모수개혁을 먼저 하자는 데 공감대를 이뤘지만, 국회 특위를 구성해 논의하자는 국민의힘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처리하자는 민주당의 견해차가 뚜렷하다.

내수 부양을 위한 추경도 이재명 대표가 최근 '전 국민 25만 원 지역상품권' 포기를 시사하는 등 여야가 접점을 찾아가는 모습이었지만, 반도체법과 연금개혁을 고리로 여야 갈등이 거세지면서 4자 회담을 하더라도 결과를 도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실무협의에서 의제 협의를 못하고 국정협의회에서 난상토론으로 결정하는 건 무리"라며 "실무협의에서 교통정리하고 일정을 잡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주 52시간제 예외조항을 포함한 반도체법을 야당이 합의하고, 상임위 차원이 아닌 국회 연금특위에서 연금개혁을 다루는 것이 추경 논의의 전제라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진성준 정책위의장 명의 입장문을 통해 "4일 실무협의에서 추경, 반도체법 등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해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10~11일) 국정협의회에서 합의를 도출해 나가기로 했던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본회담 연기를 요구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반발했다.

여야가 다시 강경하게 대치하면서 조속한 국정협의회 가동을 주문해 온 정부도 다시 '예열 모드'에 들어갔다. 정부 관계자는 "민주당의 반도체법 스탠스가 논란이 되는 상황"이라며 "어떤 현안도 구체적으로 나온 게 없고 순간순간 상황이 변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경에 대해서는 "정부는 예산 집행에 중점을 두는 것에 변함이 없지만 기본적으로 여야 합의가 되면 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연기가 됐으니 주말을 비롯해 다음 (4자 회담) 날이 잡힐 때까지 여야가 접점을 찾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러 변수가 있는 만큼 관련 자료를 수집하며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