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올해 韓 성장률 2.0%…하방리스크 우세"

2024년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
"올해 물가 2%…경상수지 흑자 3.6%"
"정치 불확실성·美신정부 등 하방리스크"
"韓외환보유액, 외부충격 대응 가능 수준"

▲기획재정부. 조현호 기자 hyunho@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 경제가 2.0%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치 불확실성 지속 등 하방 리스크가 우세하다고 봤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는 이날 이러한 내용의 '2024년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해당 보고서는 IMF 한국 미션단이 지난해 11월 7일부터 20일까지 기재부와 한국은행 등 주요 정부부처 및 관계기관과 실시한 연례협의를 기반으로 작성됐다.

IMF는 지난해 한국 경제가 반도체 수출 호조 등의 영향으로 1.4% 성장에 그친 전년에 비해 회복세를 보였다고 평가했다. 올해는 견조한 수출과 민간 소비, 투자의 완만한 회복에 따라 1월 세계경제전망(WEO)와 동일한 잠재성장률 수준인 2.0% 성장할 것으로 봤다.

지난해 2.4%를 기록한 인플레이션은 점차 안정화돼 올해는 당국 물가안정목표인 2%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4.2% 수준으로 확대된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소비 회복에 따른 수입 증가 영향 등으로 올해 3.6%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분석했다.

IMF는 올해 한국 경제 전망에 대해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며 하방리스크가 우세하다"며 하방리스크 요인으로 △정치적 불확실성 지속 △미국 신정부 정책 변화 △반도체 수요 약세 △주요 무역 상대국 경기 부진 △지정학적 분쟁 심화 등을 꼽았다. 특히 "정치적 불확실성 장기화는 투자·소비 심리에 악영향을 미치고 금융시장 변동성을 확대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책 대응 방향에 대해 IMF는 점진적 통화정책 정상화, 건전재정 기조 지속과 함께 구조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여전히 높은 기대 인플레이션과 금융안정 위험 요인 등을 고려해 점진적인 통화정책 정상화를 권고했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의 통화정책이 적절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IMF는 올해 및 중기 예산상에 나타난 한국 정부의 건전재정 노력을 환영하는 한편 고령화에 따른 미래 지출 압력 대응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건전재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봤다. 다만 "하방리스크가 현실화해 성장이 둔화하고 목표 수준 이하로 물가가 하락할 경우 보다 완화적인 통화정책과 취약계층에 대한 추가 재정 지원이 고려될 수 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IMF는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외부 충격에 충분히 대응 가능한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최근 확대된 순대외금융자산(NIIP·GDP 대비 43.9%)도 대외 건전성을 지지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평가했다.

주택시장 및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금융부문에서는 "잠재적 불안요인이 존재하나 관리가능한 수준"이라며 "취약요인 모니터링 및 선제적 대응 노력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또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 등 가계부채 관리 및 주택 공급 확대, PF 연착륙 방안에 대해 긍정 평가했고 기업 밸류업과 외환시장 구조개선 정책이 주식시장 효율성 제고 및 외환시장 선진화에 기여했다고 봤다.

2022년 10월과 지난해 12월 시장 안정화 조치가 급격한 시장 혼란 방지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시장 정상화시에는 지체 없이 종료할 것을 당부했다.

지속가능한 성장과 미래 도전요인 대응을 위한 구조개혁 노력도 강조했다. IMF는 "주거·교육·육아 부담 완화를 통한 출산율 제고와 함께 여성 경제활동 참여 확대 및 우수 외국인력 활용을 통해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응하라"고 권고했다.

또한 중소기업·서비스 부문 규제 개선 및 인공지능(AI) 활용 확대를 통한 생산성 제고를 강조하면서 연금개혁, 재정준칙 도입, 세입 확충, 지출 효율화 및 기후 변화 대응 노력 강화 등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