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구 고도화 위해 정부·연구계 머리 맞댄다…35년 묵은 법 개정 논의

▲이창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이 19일 오전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열린'제1차 기초연구 전략대화' 에서 참석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부와 연구계 등이 참여해 기초연구의 질적 고도화를 위한 비전과 전략을 함께 도출하는 '기초연구 전략대화'를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정부의 기초연구예산 3조 원 시대를 맞아 이제 양적 확대를 넘어 기초연구의 질적 고도화를 위해 기초연구의 비전을 정부와 연구계가 공유하는 한편, 현재의 기초연구 지원체계를 점검하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출범하게 된 기초연구 전략대화는 정부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기존 정부 회의체와는 달리, 민과 관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정부 정책을 제안하고 형성하는 실질적 논의의 장으로 운영된다.

이를 위해, 전략대화에는 정부와 연구관리 전문기관 및 기초연구와 기초연구 정책 수립 등에 다년간 참여해온 연구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한편, 기초연구의 핵심 주체인 대학 행정의 최고위 인사들도 참여하여 대학의 연구 경쟁력 향상과 연구행정 선진화 방안 등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그동안 정부 주도의 의제형성 방식을 탈피하여, 민간 참여자들이 적극적으로 의제를 발굴하고, 논의 주제에 따라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유연한 형태로 운영하게 된다.

제1차 기초연구 전략대화에서는 기초연구 질적 고도화를 위해 정부와 연구계가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기초연구의 비전을 중점적으로 논의하였으며, 참석자들은 기초연구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오히려 “새로운 지식과 이론의 창출”이라는 기초연구 본연의 목적에 더욱 충실(“BACK TO THE BASIC”)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

후 전략대화에서는 기초연구 본연의 목적에 충실한 △기초연구 지원체계 정립 △대학의 연구경쟁력 향상 △책임있는 기초연구 △부처 및 산·학·연의 벽허물기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제2차 기초연구 전략대화는 최적의 개인기초연구 지원체계 마련을 주제로 3월 초 개최 예정이다.

이번 전략대화에서는 지난 1990년 제정된 ‘기초연구진흥법(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전부개정의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는데 기초연구의 비전에 걸맞는 기초연구의 재정의, 연구(Research)와 기술개발(Development) 지원 차별화, 정부와 연구계의 책무 확립 등을 주요 방향으로 도출하였다. 과기정통부는 논의 결과 등을 반영하여 법안의 전부개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창윤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기초연구 전략대화가 기초연구의 양적 확대를 넘어 질적 고도화를 위한 비전과 전략을 도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부와 민간이 함께 정책 의제를 발굴하고 형성하는 새로운 정책 형성 모델의 선도사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