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박근혜 만장일치 파면, 잘못됐다...헌재, 숙고하길”

“계엄 전 ‘계엄해야’ 말 많이 들어”
“부정선거? 선관위 소홀한 부분 있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열린 2030·장년 모두 Win-Win하는 노동개혁 대토론회를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02.19. (뉴시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9일 헌법재판소가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을 만장일치로 결론 냈던 것을 거론하며 “과연 올바른 판결이었나. 박 전 대통령이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가 국민들의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열망, 국민들이 직선제를 통해 뽑은 자기 대통령에 대한 사랑과 충성에 대해 너무나 가볍게 보고 있다”며 “헌법재판관이 무거운 직분을 갖고 계신다면 보다 더 숙고하시길 바란다”고 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주최의 ‘노동개혁 대토론회’ 도중 기자들과 만나 ‘헌재의 탄핵 심판을 어떻게 보고 있냐’라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을 파면하는 것을 쉬운 일로 생각하는 게 아닌지 모르겠다”라면서 “박 전 대통령 때 대통령을 만장일치로 파면하는 걸 봤는데,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특히 “국론이 그야말로 양분이 된 상태”라며 “헌재가 보다 공정하게, 그리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절차, 진행, 결론을 내놓으시길 간절하게 기도한다”고 했다.

최근 범보수 차기 대권주자 선호도 여론조사에서 자신이 선두를 달리는 데 대해선 “우리 사회의 쏠림 현상이 대한민국을 매우 불행하게 할 수 있다는 걱정과 우려가 반영돼 여론조사가 높게 나오는 것 같다”며 “너무 무겁고 가슴 아프다”라고 했다.

이날 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기 전에 다른 곳에서 계엄을 해야 한다는 말을 많이 들었다”고 밝혔다. 국무위원이 아닌 퇴역한 군인 등 여러 경로를 통해 들었다는 게 김 장관의 설명이다.

그는 “제가 생각하기에 계엄의 성공 조건은 군을 완전히 장악하는 것이다. 또 군이 계엄을 했을 때 거기에 호응하는 국민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정희, 전두환 등 군 출신 전직 대통령을 언급하며 “지금 대한민국에서 누가 계엄에 호응하냐. 군을 장악하지 못해서 여기 와서 (군인들이) 울고불고했던 것 아닌가”라면서 “군 장악이란 것이 옛날처럼 되지도 않는 때고 국민들이 ‘다른 방법이 있는데 왜 계엄을 하나’라고 호응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만류했을 것”이라고 했다.

이른바 ‘부정선거론’이 불거지는 데 대해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책임이 크다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부정선거를 가릴 수 있는 행정적 책임이 있는 기관”이라며 “충분하게 납득할 때까지 (국민에) 답해주는 게 공직자의 기분인데, 이런 부분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소홀한 부분이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부정선거를 주장하면 ‘무조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부정선거가 어디서, 어떻게 이뤄지고,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끊임없이 검증하고 답해 논란을 줄여나가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며 “불행하게도 권순일 선관위원장은 뇌물을 받지 않았나. 선관위를 둘러싼 다른 부정·비리 문제가 선거 전반의 부정, 비리로 확산하는 과정이 불행하고 안타깝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