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 구매 플랫폼 결제시 문화비 소득공제가 누락됐다는 사실이 드러난 만큼 소비자 피해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인터파크·카카오 등 구매 플랫폼의 결제내역 중 55만 건 규모의 문화비 소득공제 누락 내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5월 29일부터 12월 3일까지 인터파크 티켓의 결제내역 중 41만여 건, 약 800억 원 규모의 문화비 소득공제 누락이 발생했다. PC를 통한 신용카드 결제내역 중 일부가 시스템 오류로 문화비가 아닌 일반 결제 처리된 것이다.
카카오는 지난해 약 14만여건, 28억 여원치 문화비 소득공제 누락이 확인됐다. 지난 한 해 두 회사에서 약 55만 건 규모의 누락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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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비 소득공제는 도서, 공연 티켓, 박물관과 미술관 입장권, 신문 구독권, 영화 티켓 등의 구매비용에 대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한도 내에서 추가공제 해주는 제도다.
강훈식 의원은 “대형 플랫폼을 이용하는 만큼 문화비 소득공제가 자동으로 처리된다고 믿고 있던 소비자들이 많았을 것”이라며 “문화비 소득공제와 관련한 소비자 인식조사와 피해 실태조사를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터파크 티켓 서비스 운영자인 놀유니버스는 “문제 인식 직후 패치 개발을 완료해 현재는 정상 작동 중”이라며 “앞으로 결제 모듈을 통합해 이용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