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한수원 '1조4000억 UAE 원전 추가비 협의' 난항…국제중재로 가나

최근 양사 사장 만나 협의했으나 이견 좁혀지지 않아
한전 "UAE서 돈 받는 게 먼저" vs 한수원 "우리 서비스는 독립법인 간 계약"

▲UAE 바라카원전 4호기 전경.(한국전력 제공)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1조4000억 원 규모의 추가 비용 처리 문제를 두고 한국전력과 자회사 한국수력원자력 간 협의가 이어지고 있으나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국제 중재를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24일 업계 등에 따르면 김동철 한전 사장과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최근 비공개로 만나 추가 비용 처리 문제를 놓고 협의 했으나 해결 방안을 끌어내지 못한 채 양사 실무진 간 협의를 이어 나가기로 했다.

하지만 이후 10억 달러(약 1조4000억 원)의 추가 공사 대금 정산을 요구하는 한수원과 발주자인 UAE 측과 협의를 통해 '팀코리아' 차원에서 추가 비용을 정산받는 것이 먼저라는 한전의 입장이 충돌하고 있는 상태다.

한전은 한수원에 UAE 측에서 받을 돈이 있으면 먼저 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어 양측 간 논의가 공전하고 있다는 업계의 관측이다.

총 4기로 구성된 바라카 원전은 한국이 처음 해외에서 수주한 원전이다. 수주 금액은 약 20조 원이었다.

작년 마지막 4호기까지 상업 운전에 들어가고 나서 프로젝트가 마무리돼 주계약자인 한전과 시운전에 해당하는 운영지원용역(OSS)을 맡은 한수원 등 여러 협력사 간 최종 정산 작업이 진행 중이다.

한수원은 작년 1월 발주사인 UAE와 한전 등의 귀책으로 인한 공기 지연, 일련의 추가 작업 지시 등을 근거로 10억 달러 규모의 추가 비용 정산을 정식으로 요구했다.

한수원은 비록 자사가 한전의 100% 지분 자회사이지만 양사가 독립 법인으로서 체결한 OSS 계약을 근거로 서비스를 제공한 만큼 한전이 발주처인 UAE와 정산을 하는 것과 별도로 자사 서비스 정산을 객관적 기준에 따라 해 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한전은 '팀 코리아' 차원에서 UAE에 먼저 추가로 더 들어간 공사비를 받아내고 난 다음에야 '팀 코리아' 차원에서 이를 나눠 갖는 논의를 하자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김동철 한전 사장은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자회사인 한수원이 모회사인 한전을 상대로 추가 정산금을 요청하는 것을 두고 유감이라며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한수원 내부에서는 법인 간 계약에 따른 정산권 자체가 인정받지 못한다면 한전과의 협상이 더는 무의미하다고 보고 국제 분쟁으로 가기로 가닥을 잡고 관련 실무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과 한수원이 체결한 OSS 계약에는 양사 간 이견이 클레임 단계에서 조정되지 못하면 런던국재중재법원(LCIA)에서 법적 해결을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전과 한수원은 이미 각각 국제 분쟁에 대비해 로펌을 선임해 둔 상태다.

한수원으로서는 자체 산정한 추가 비용을 한전에서 정산받지 못하면 향후 1조4000억 원의 손실을 떠안아야 한다. 한수원은 만일 이 비용을 정산받지 못할 경우 향후 법적으로 배임 책임이 제기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근본적으로 양사 갈등은 수주 때 예상치 못한 1조4000억 원이 넘는 추가 건설 비용이라는 '폭탄'을 누가 안을 것인지를 놓고 생긴 일로 볼 수 있다.

모기업인 한전은 만일 발주처인 UAE 측에서 추가 비용 정산을 전혀 받지 못한다면 1조4000억 원대 손실을 추가로 재무제표에 반영해야 한다.

업계에서는 현실적으로 한전 역시 런던중재소로 이 사안을 가져가는 등 강수를 두지 않는 한 UAE 측으로부터 추가 정산을 받기 어렵다는 관측이 많다.

이와 함께 업계에서는 작년 상반기까지 바라카 원전의 누적 매출 이익률이 1%대라는 관측이 나왔다.

따라서 최종 정산 과정에서 추가 정산을 받지 못한 채 한수원에 지급할 비용만 추가되면 누적 매출 이익률이 마이너스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어 한전은 향후 해외 원전 사업을 벌이는 과정에서 수익률 관리 문제로 부담을 안을 수 있다.

한전은 UAE 발주처에 추가 비용을 청구하고 그 이후 한전과 팀코리아 협력사 간 비용 정산이 이뤄지는 것이 순리라는 입장이다. 또한 한수원에 클레임 청구 내역에 관한 계약적 근거와 비용 증빙 자료를 제공해 달라고 요구해 왔고, 한수원이 적정한 증빙을 제출하고 타당성이 확인 검증되면 비용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한수원은 이미 수년에 걸쳐 충분한 증빙을 제출했으며, 추가 요청 시 추가 제출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한수원은 발주사와 먼저 협상해 비용을 받아 지급하겠다는 것은 협력사와의 추가 비용 협의를 지연시켜 발주사에서 받은 일부 비용만을 단순히 분배하겠다는 것으로, 주계약자의 책임을 방기하고 협력사에 비용을 전가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