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5 NDC' 9월 UN 제출…崔대행 "원전 등 확대해 탄소경쟁력 강화"

탄녹위 2기 출범식 및 전체회의
2031~2049 온실가스감축 장기비전 마련
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 연내 수립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현호 기자 hyunho@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재생에너지, 원전 등 무탄소에너지를 확대해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는 동시에 탄소 경쟁력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9월 국제연합(UN)에 제출할 계획이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대통령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 2기 출범식 및 전체회의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장기 목표와 전략을 확립하고 기후기술 육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90% 를 넘어서기에 에너지의 안정적 확보와 동시에 수입의존도를 줄이는 노력은 필수"라며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한 제도 개선과 투자를 지속 추진하고 SMR(소형모듈원자로) 등 새로운 원전 기술 확보도 적극 지원하는 등 무탄소에너지를 확대하는 에너지 전환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탄녹위는 이날 정부가 내놓은 '제2기 탄녹위 핵심과제', '2035 NDC 추진상황 및 계획',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계획' 등 안건에 대해 논의를 거쳐 모두 원안 의결했다.

2022년 3월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제정에 따라 같은 해 10월 제1기 위원회가 구성·활동한 데 이어 이달 제2기 위원회가 새롭게 출범했다. 탄녹위 2기는 무탄소에너지(CFE), 수소, 인공지능(AI) 등 미래 신기술 관련 전문가를 영입해 전문성을 제고하는 한편 여성(비율 21→39%)·청년(3→8%) 비중을 높이고 노동계(2명)·농민 등 다양한 계층 대표를 신규 위촉해 대표성을 강화했다.

먼저 2기 탄녹위 추진 전략은 △국가 중장기 비전 제시 △정책 과제의 성과 가시화 △협업·소통·참여 강화 △컨트롤타워 기능 보강 등이다.

탄녹위는 △온실가스 감축 장기(2031~2049년) 비전 마련 △2035 NDC 수립 △기후위기 적응 전략 수립 등을 통해 국가 중장기 비전을 제시하기로 했다. 미래세대의 기본권 보장과 감축 정책의 일관성 담보를 위해서다. △과학기술을 통한 탄소중립 △에너지 전환 가속화 △기후테크산업 활성화 △녹색금융 지원 강화 △글로벌 규제 대응 등도 지속적 혁신 및 성과 가시화를 위한 핵심 정책과제로 선정·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국제적 책임과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사회적 합의를 통해 '파리협정의 진전 원칙'에 따라 도전적이고 실현가능한 감축목표를 설정한다는 기본방향 하에 2035 NDC를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NDC는 지구평균온도 상승 억제를 위해 각 나라가 취할 노력을 스스로 결정해 제출하는 목표다.

지난해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관계부처 추천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작업반에서 100여 회의 논의 과정을 거쳐 도출한 감축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이번 달부터 부처협의체를 통해 정부안을 마련하고 있다.

정부안이 마련되면 산업계·시민사회·노동계·미래세대 등 각계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탄녹위 심의를 통해 최종안을 확정, 9월 중 UN에 제출할 계획이다. 파리협정에 따라 모든 당사국은 5년마다 NDC를 제출해야 한다.

최 권한대행은 "2050년 탄소중립은 어렵지만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이라며 "온실가스 ㄱ마축을 위해 진전된 목표와 전략을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2026~2030년)도 수립한다. 이번 대책 수립 시에는 전 과정(수립-이행-평가)에 걸쳐 다양한 적응 주체의 참여를 독려해 사회 전 분야를 아우르는 폭넓은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제4차 대책은 '국민 일상을 지키는 기후적응 선도국가 실현'이라는 비전'을 중심으로 최근 기후위기로 인한 농·수산물 가격 변동성을 완화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기후보험 상품을 개발하는 등 민생안정을 위한 대책을 포함한다는 계획이다. 폭염·홍수 등 대응을 위한 사회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취약계층 실태조사를 도입해 취약계층 유형·우선순위에 따라 지원책을 개선·발굴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이를 총괄하는 환경부는 전문가와 국민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제시된 신규과제를 관계부처에 제시하고 각 부처도 소관과제를 적극 발굴·제안하는 등 제4차 대책 신규 과제를 구체화해나갈 예정이다. 정부와 지자체·시민사회, 청년, 산업계, 전문가 등 모든 이행주체가 참여하는 거버넌스 포럼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과제를 보완하고 최종적으로 탄녹위 심의를 통해 연내 확정할 계획이다.

최 권한대행은 "민간 기업이 기술 혁신을 통해 신성장 동력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는 한편, 온실가스 배출량이 큰 4대 업종, 주요 수출 품목 생산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기술개발 투자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며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기업과 근로자, 일반 국민 등 모든 사회구성원이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