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제2에코델타·광주 미래차’…여의도 15배 지역 그린벨트 풀어 국가전략 산단 조성[종합]

사업비 27조8000억 규모…약 42㎢ 그린벨트 풀린다

정부가 약 42㎢ 규모 지역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어 부산과 광주 등 지방 15곳에 국가·지역전략사업 산단을 조성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계획에 따라 지역 산단 조성이 완료되면 최대 124조 원 이상의 생산유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25일 국토부는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그린벨트 비수도권 국가·지역전략사업 15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정 지역은 부산권(3건), 광주권(3건), 울산권(3건), 창원권(4건), 대구권(1건), 대전권(1건) 등이다.

주요 대표 사업으로 먼저 부산 강서구 ‘제2에코델타시티’ 사업은 11조3143억 원 규모로 전체 15개 사업 중 규모가 가장 크다. 2037년 완공 목표로 추진되는 이 사업은 친수구역 내 주거와 상업·업무, 산업·물류 단지를 조성한다. 사업은 수자원공사와 부산도시공사가 맡는다. 또 해운대 ‘첨단사이언스파크’(3조3000억 원)와 강서구 ‘동북아물류플랫폼’(1조5301억 원) 조성 사업도 다른 지역 대표 사업과 맞먹는 대규모 공사비가 투입된다.

광주에선 광산구 ‘미래차 국가산단’이 1조2000억 원으로 가장 큰 규모로 조성된다. 이곳은 2031년까지 자동차산업과 연구시설 등을 갖춘 국가산단으로 조성되며 광주도시공사가 시행을 맡았다. 대전에선 유성구 ‘나노반도체 국가산단’ 건설에 3조6980억 원이 투입되고, 울산에선 ‘U-밸리 일반산단’이 울주군에 조성된다. U-밸리 일반산단은 이차전지 특화 단지로 사업비는 1조423억 원이다.

창원권에선 창원 진해구 ‘진해신항 항만배후단지’ 조성 사업에 2조518억 원이 투입된다. 대구에는 달성구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사업에 4099억 원이 들어간다. 한편 2023년 발표한 창원 방위·원자력 국가산단은 이번 사업에서 빠졌다. 이곳은 산단 후보지 선정에 ‘명태균 개입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백브리핑에서 “(창원 방위·원자력 국가산단 제외는) 정치적 고려를 완전히 배제한 결과”라며 “사업 예정지 문화재 지표 조사 중 일제 강점기 때 사용한 폐광 갱도 14개 입구가 발견돼 오염 문제 등을 고려해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재심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번 지역 산단의 흥행 부진 우려에 대해선 “이번 사업들은 예전부터 지역의 숙원사업이었고 해당 지자체에서 계획했던 것”이라며 “창원과 울산은 그린벨트가 사업지의 최대 80% 수준이라 사업이 불가능한 곳이었지만, 이번 조치로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또 지자체에서도 산단의 지역 수요를 고려해 요청했다”고 해명했다.

이번에 조성되는 지역 산단 15곳에서 해제되는 그린벨트는 약 42㎢ 규모다. 이 가운데 환경평가 1·2등급지는 전체의 35% 수준인 14.6㎢ 규모다. 1·2등급지는 해제 후 개별 지자체가 대체지를 지정한다. 총사업비는 27조8000억 원이며 생산유발효과는 124조5000억 원, 고용유발효과는 약 38만 명으로 추산했다.

국토부는 앞으로 관계기관 협의와 예비타당성조사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차례대로 그린벨트 해제에 돌입할 예정이다. 그린벨트 해제 경제적 효과와 지자체 전략사업 추가 수요 등을 고려해 2차 사업지 선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고준석 연세대 경영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그린벨트를 풀어 사유재산권을 허용하고 산단 조성을 통해 경기 부양에 나선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다만 지역 국가산단은 과거 혁신도시 사례처럼 기업이 얼마나 옮겨가느냐가 흥행할 수 있는데 지금 같은 경제 상황에선 산단을 지역에 조성하더라도 기업이 이동하기 쉽잖은 상황이라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