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통위원 3인 추천해달라…이재명·우원식 답해야"

방통위 '의사정족수 3인' 개정안 다음날 회의 연 이진숙
"개정안은 방통위 마비법, 다수당의 횡포"
"방통위원 3인 추천해달라…이재명·우원식 답해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8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방통위 의사정족수를 3인 이상으로 명시하는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 두고 "방통위 마비법, 다수당의 횡포"라고 비판하면서 "개정안을 거두고 국회법 상임위원 3명을 추천해달라"고 28일 말했다.

이진숙 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제4차 위원회를 열기 전 "오늘 언론인분들이 계시니 할 말이 있다. 민주당이 기획한 방통위 마비가 한 발짝 앞으로 다가왔다"면서 개정안에 대한 작심 발언을 이어갔다.

이 위원장은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민주당 방통위 상임위원을 추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불과 2주일 전인데 민주당은 상임위원을 추천하기는커녕 방통위를 마비시키는 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고 비판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2인 체제를 문제 삼아 저를 탄핵한 민주당의 소추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면서 "2인 체제로 안건을 의결해도 파면시킬 수 없다는 것이며, 국민을 위한 정책 결정을 하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제가 복귀한 다음 방통위는 2인 체제에서 호우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수신료를 면제해 주는 안건을 의결했다"면서 "다른 아파트나 공동주택으로 이사해도 그동안 쓰던 인터넷 서비스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안건을 의결했다"고 말했다. 이어 "수많은 피해자를 냈던 '떴다방'식 스팸 문자 회사들을 고사시킬 법안도 통과시키도록 했다"면서 "모두 민생과 직결되는 이슈"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우원식 국회의장도 언급했다. 이 위원장은 "이재명 대표와 우원식 의장은 답해야 한다"면서 "왜 민주당은 국회의 권한이자 의무인 방통위원들을 추천하지 않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위원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수시로 소위 먹사니즘, 잘사니즘을 부르짖고, 민생 문제를 신경 쓴다고 밝혀 왔는데 이번에 통과시킨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은 이런 먹사니즘과 잘사니즘의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두고 우원식 의장은 국회의 권한이자 의무라고 강조했는데, 헌법재판관은 그렇게 일사천리로 지명하고 임명되지 않은 1명에 대해서는 권한 쟁의까지 하면서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은 왜 추천을 안 하는 거냐"라고 반문했다.

이 위원장은 "방통위 마비법의 최대 피해자는 일차적으로 방통위 직원들 그리고 국민"이라면서"국회법 방통위원 추천권은 권한이자 의무이지 정치적 이득을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방통위 의사정족수를 3인 이상으로 명시하는 내용의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은 27일 국회를 통과했다. 야당 주도로 통과된 개정안은 회의 최소 의사정족수를 3인으로 하며 의결정족수는 출석위원 과반으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는 국회가 추천한 방통위원을 정부가 30일 이내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