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선관위 대상 국정조사·인사청문회 추진…특별감찰관법 발의도"

"선관위, 어느 조직보다도 썩은 상태…자정 능력 기대 어려워"
"무소불위 '마피아 선관위'…견제·감시 위한 제도적 장치 보완"
내달 5일 긴급현안질의 추진…특별감사관, 감사원 준하는 권한으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대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2.28.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한시적인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선관위 사무총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대한 별도 감사를 위해 '특별감사관법'도 당론으로 발의한다.

권성동 국민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중앙선관위에 대해 한시적인 국정조사법을 도입해서 감사원에 준하는 조사 및 처분 권한을 부여해 부정과 비리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선관위 견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선관위의 실무 책임자인 사무총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선관위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탱하는 선거를 관리한다. 선관위에 대한 신뢰는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신뢰이며 선관위는 어느 조직보다 투명하고 공정해야 한다"며 "하지만 지금의 선관위는 대한민국 그 어느 조직보다도 썩은 상태다. 자정 능력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어제 헌법재판소는 선관위가 감사원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며 "'마피아 선관위'는 서민들과 청년들을 피눈물 나게 하는 채용 비리를 상습적으로 저지르고도 앞으로도 제멋대로 비리를 저지를 수 있는 백지 수표를 받은 것이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헌재는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서의 배제가 곧바로 부정행위에 대한 성역의 인정으로 호도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지적했다"며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 의한 국정조사와 국정감사 및 수사 기관에 의한 외부적 통제까지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 이제 공은 국회로 돌아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앞으로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서 무소불위 마피아 선관위를 견제하고 감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에 다음 달 5일 선관위를 대상으로 한 긴급현안질의 등을 제안하겠다고도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3월 5일에라도 긴급회의를 하자고 민주당에 요청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 따져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특별감사관법에 대해 "특검처럼 특별감사관을 만들어 3개월이든 6개월이든 시한을 줘서 감사원에 준하는 권한을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감사관 자체 직원도 채용하고 감사원 직원과 검찰·경찰 수사관을 파견받아 한시적으로 특검처럼 운영하게 해서 부정과 비리를 발본색원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 대책까지 만들어 공고해야 국민이 중앙선관위를 신뢰하지 않겠나"라며 "민주당도 거부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