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여야의 연금개혁 합의안에 반발해 당내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자리에서 사퇴했다.
박 의원은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연금특위에서 만든 좋은 안들이 있었는데, 하나도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년세대에게 부담만 주는 개악을 한 것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책임지고 사퇴한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20일) 우원식 국회의장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연금 보험료율(내는 돈)을 현행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40%에서 43%로 상향하는 데에 합의했다. 이를 골자로 한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국회 연금특위 구성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연금특위 위원들은 (합의안에) 전부 반대를 했다. 지도부에서 저쪽(야당) 지도부, 우원식 국회의장과 모여 합의를 한 것”이라며 “그날 아침까지도 반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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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보험료율 인상) 13%는 합의됐고, (소득대체율은) 40%에서 더 올리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며 “(보험료율) 13%를 내는 건 청년세대는 좀 천천히 내도록, 50대는 매년 1%씩, 40대는 0.5%, 30대는 0.33%, 20대는 0.25%씩 오르도록 하는 법안을 내놨다”고 말했다. 이어 “재정 안전장치는 당연히 포함돼 있었고, 4대 구조개혁까지 다 해야 한다는 것까지 법(박 의원 개정안)에 들어 있었다”며 “그것이 가장 합리적인 안이고, 청년들이 모두 지지하는 안이었다. 이를 전부 무시하고 지도부끼리 합의한 것에 대해 정말 원통하고 분노하고 있다”고 했다.
이후 남은 국민의힘 연금특위 위원들 전원도 이날 총사퇴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