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이 변동금리에만 몰리면서 고정금리에 대한 구조적인 개편작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3일 은행권에 따르면 국내 은행들의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올해 6월 말 현재 92.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주택담보대출 잔액 기준으로 10~20% 선에 머무른 변동금리가 올해 들어 10% 미만 수준으로 줄어든 셈이다.
분기별 변동금리 대출 비중을 살펴보면, 지난해 1분기 83.5%에서 2분기 90.0%로 올랐다가 3분기 87.2%로 주춤한 뒤 4분기에 90.9%로 다시 오름세를 기록했다.
월별로는 지난 3월 92.8%를 기록해 1월에서 2월까지 잠시 하락한 뒤 곧바로 다시 상승세를 타고 있다.
이처럼 고정금리가 소비자들로부터 외면당하는 이유는 이자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고정금리는 개인 신용과 은행별로 차이는 있지만 평균 1~2% 정도 이율이 높다는 것이 은행권 관계자의 설명이다. 여기에 장기대출의 경우 기간에 따른 자금조달원가 금리가 포함돼 1% 정도 추가 이자를 더 내야한다.
결국 고정금리 이용자들은 변동금리에 비해 최고 3% 이상의 이자를 더 내야 하는 셈이다.
이에 따라 금융계 안팎에서는 변동금리대한 스프레드를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전효찬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대출자 입장에서 변동금리 이자가 낮기 때문에 당연히 한 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면서 “하지만 한 곳에 너무 몰리면 은행에서도 그만큼 리스크 관리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우선적으로 (변동과 고정금리에 대한) 스프레드를 맞추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말했다.
전 연구위원은 이어 “변동금리는 기준금리 인상이나 CD금리에 따라 이자율이 바뀌기 때문에 고객입장에서도 많은 부담을 느낄수밖에 없다”며 “고정금리를 선택하면 인센티브를 적용하거나 변동금리와 이자율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증권업계 한 애널리스트 역시 “대출자들의 경우 기간에 따라 이자율이 바뀌는 변동금리보다 매달 지출해야 하는 비용을 알고 있어 계획을 잡을 수 있는 고정금리를 원하고 있지만, 이자가 너무 차이가 나 어쩔 수 없이 변동금리를 선택하고 있다”며 “이제는 정부와 금융당국 차원에서 변동과 고정금리의 비율을 맞출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