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강운태 의원 "단기일자리 땜질 처방 불과" 질타

윤증현 장관의 정부 입장 대변과 팽팽한 의견 대립 보여

강운태 민주당 의원은 13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감세효과 거의 없고 우리 사회 양극화 현상은 시정되기 어려운 상황에 들어갔다"면서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일자리 궁핍의 문제인데 정부의 의지가 있는지 궁금하다"고 질타했다.

강 의원은 "대한민국 경제의 연간 적정한 일자리는 대략 30만개 내외"라면서 "그런데 경제관료들은 우리나라 실업률 3%대고 선진국은 7%가까운 나라도 있다, 이 정도면 양호한것 아니냐"고 자랑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심지어 대통령도 선진국은 10%가 넘는다고 자신있게 말하더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우리나라 고용률이 OECD평균보다 낮다"면서 "취업준비생이야 말로 당연히 실업자인데 우리나라만 슬그머니 끼워 넣는다, 대통령을 위시해서 많은 경제 관료들이 착시 현상에 빠져있다"고 토로했다.

강 의원은 우리 경제가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서 일자리를 통한 신성장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의원은 연간 30만개를 만들고 거기에 94만개를 더 만들어야 겨우OECD평균에 도달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단기성 일자리도 지양해야 한다"면서 "희망근로 때문에 식당에서 일할 사람을 못구하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희망근로에 국가 재정을 쏟아붙는 것은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고용통계도 재정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우리나라의 사실상 실업자는 취업준비생과 취업단념자들을 모두 포함해 317만 9000명이 실제 실직자"라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고용통계를 네단계 정도로 구분해서 재정비 할 필요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윤증현 장관은 "의원께서 지금 정책대안으로 제시하신것 보니까 정부가 거의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정부도 일자리 창출에 고민하고 있다, 최대의 복지는 일자리 창출이라는 점을 공감한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정부는 어떻게 하면 단시간에 경기회복을 이뤄낼 것인가에 집중하고 있다"면서 "작년과 올해 두자리 취업자수는 전세계에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자신했다.

윤 장관은 "양질의 좋은 일자리는 민간부분에서 창출하는 것이지 정부가 계속 나설 수는 없다"면서 "현재도 정부는 비실업자를 고용할 때 세제와 고용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희망근로에 대한 지적에도 윤 장관은 "희망근로같은 단기성 일자리는 민간부분의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으니까 정부가 그 간극을 매우고 있는 것"이라면서 "정부도 희망근로가 근본적으로 일자리를 대신 할 수 있다고 보지 않는다"면서 "일자리가 늘어나면 희망근로도 없앨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