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선거특수 주택시장 영향력 ‘미미’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선거특수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보통 대선 직전에 단기적인 경기 활성화 정책이 쏟아지면서 투자심리가 과열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지난 25년간 실제로 집값이 들썩이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민은행 ‘주택가격 시계열 통계’에 따르면 1980년대 이후 역대 대선이 치러진 해의 집값 변동률이 다른 때보다 오히려 낮았다. 1987년 12월 제13대 대선 당시 전국의 주택가격은 1년 전인 1986년 12월보다 7.1% 상승했다. 대선 이후인 1988년 13.2%, 1989년 14.6%, 1990년 21.0% 상승한 점을 고려하면 1987년 상승폭은 상대적으로 작았다.

이어 1992년 12월 전국 주택가격은 전년 12월보다 5.0% 떨어졌다. 총선과 대선이 효과가 없었던 셈이다. 선거 전후인 1991년 12월과 1993년 12월에 주택가격이 전년 동월에 비해 각각 0.5%, 2.9% 떨어지는 했지만 선거 연도의 하락폭보다는 완만했다.

제16대 대선을 치른 2002년 12월에는 1년 전보다 전국 집값이 16.4% 급등했다. 2001년 12월과 2003년 12월의 상승률이 각각 9.9%, 5.7%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높은 상

승률이다. 이때는 2002년 한·일 월드컵이 개최됐기 때문에 집값 상승세가 대선 때문이라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지난 2007년 12월 제17대 대선이 열렸으나 전국 주택가격 변동률은 3.1%로 2006년 12월(11.6%)보다 크게 낮아졌다.

전문가들은 내년 선거 때 통화량이 늘겠지만 시중 유동자금이 부동산시장에 유입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글로벌 경기침체로 투자시장이 위축됐기 때문인 것으로 내다봤다.

더군다나 심각한 가계부채 부실 문제로 쓸 수 있는 카드도 별로 없어 주택시장을 활성화하기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국민은행 박원갑 수석부동산팀장은 “선거가 호재이기는 하지만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실물경기 쪽이 훨씬 크다”며 “금리나 주택공급 현황, 경제지표 쪽을 더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