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63% “농어촌 난개발 심각”

▲우리나라 국민 668%는 농어촌 경관이 아름답다고 인식했으며 86.3%는 농어촌 경관을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응답했다. 사진은 아름다운 농어촌 모습을 잘 간직하고 있는 경남 남해의 가랭이마을의 지난 8월 전경. (사진=노진환 기자)

우리나라 국민의 63%가 농어촌 지역의 난개발을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대부분은 농어촌 경관을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으며 국민 4명 중 1명은 이를 위해 토지 이용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16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2일부터 10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농어촌 토지이용 실태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3.5%가 농어촌 지역의 난개발이 심각하다고 대답했다. 농어촌 경관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25%에 그쳤다.

응답자의 66.8%는 농어촌 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토지이용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을 보였다. 경관을 훼손하는 주된 시설로 공장·창고, 주변과 어울리지 않는 건축물, 간판 등 광고물, 축사 등을 꼽았다.

61.4%는 우리나라 농어촌 경관이 아름답다고 인식했으며, 86.3%는 농어촌 경관을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다. 토지이용 규제 강화가 농어촌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보다 중요하다는 응답은 22.3%, 규제 완화가 더 중요하다는 답변은 13.0%였다.

반면 농어촌 경관을 유럽 선진국처럼 아름답게 조성하는 데 필요한 세금을 추가로 낼 용의가 있다는 답변은 25.7%에 그쳤다. 추가로 낼 용의가 있는 세금액도 평균 2만3000원에 불과했다. 지불 용의가 있다는 응답자의 경우 평균 9만원을 더 낼 수 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농어촌 지역의 계획적인 개발체계 구축과 난개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안으로 주민, 전문가, 지방자치단체,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모아 관련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