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지하경제]조이면 조일수록 더 지하로

대부업체 대출조건 강화…다시 고개드는 불법사채

일용직 김모(49)씨는 지난달 아들 대학입학금으로 사용할 돈을 빌리기 위해 대부업체를 찾았지만 대출을 거절당했다. 2금융권에서 충분히 대출을 받을 줄 알았던 그는 대부업체 마저 외면한 현실에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는 “결국 사채업자에게 가야 하나”라며 고개를 떨궜다.

금융당국이 대부업체의 이자율을 연 44%에서 연 39%로 낮추자 대부업체들은 손익분기점을 넘기기 힘들다고 판단 올해 들어 대출 승인 기준을 까다롭게 만들었다.

27일 한국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주요 대부업체 68개사의 신규대출 현황은 지난해 7월 5044억원, 8월 4702억원, 9월 4102억원, 10월 4433억원, 11월 4819억원, 12월 3799억원, 올 1월 3581억원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 업계 관계자는 “이런 상태라면 올 상반기 내에 월 신규 대출이 2000억원 대로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등록 대부업체수도 2010년 6월 1만5380곳에서 지난해 12월 1만3028 곳으로 대폭 줄었다. 대부업체들이 법정 이자율 제한과 당국의 지도 감독을 피하기 위해 다시 지하로 파고들고 있다는 증거다. 2002년 10월 대부업법이 제정되면서 양지로 나왔던 고리 사채업자들은 연 66%였던 최고 이자율이 계속 인하돼 지난해 7월 연39% 까지 낮아지나 불법 사채업자로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다.

게다가 대부업 시장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업계 1,2 업체가 지난해 말부터 영업정지 이기에 처하면서 신규 대출을 대폭 줄이면서 대출 승인율도 떨어지고 있다. 2금융권에서 이탈한 신규 고객을 대부업계가 수용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당연히 불법사채업자를 찾는 발길이 많아지고 서민들이 고리대의 악순환에 빠져드는 계기가 된다. 최근 명동 뒷골목 사채시장에서 500만원을 빌리면 선금 75만원을 떼고 425만원을 연 이자 120%에 주는 대출이 유행하고 있다. 이것도 신용등급이 좋을 때 이야기고 신용불량자들은 부르는게 값이다.

어떤 곳은 50만원을 1주일간 빌려주는 조건으로 선이자 10만원과 보증금 5만원을 떼고 35만원을 주는 곳도 있다. 연이자 1489%다.

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부실화 등을 우려해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을 조이면서 최근 경기상황도 좋지 않아 서민들이 불법사채를 이용할 정도로 내몰리고 있다”며 “결국 지하경제 규모만 키워 불법과 탈법이 다시 활개를 치는 2002년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