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주52시간 제외' 사용자측 요구 바뀌어…옳지 않다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에서 열린 한국노총-더불어민주당 대표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02.21. [e-mail]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주52시간 적용 예외’ 문제와 관련해 “사용자 측에서 기존 변형근로제도를 고용노동부가 쉽게 승인하게 해달라는 추상적 조항을 넣어달라고 했다”며 “그건 못하겠다, 옳지 않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에서 열린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현장간담회에 참석해 “어제(20일) 국회에서 진행된 여야정 국정협의외에서 ‘주52시간 적용 예외’ 문제와 관련해 논쟁이 있었다”며 이 같이 전했다.

그는 “제가 (기존 사용자 측의 요구를 검토하다 보니) 주52시간 총 시간을 늘리지 않고 초과근무수당도 전부 예외 없이 지급하는 조건에, 특정 분야의 연구개발직 중에서도 연봉 1억3000만원 이상 고소득자가 개인적 동의하는 경우에 한해 아주 한시적으로 하면 기존의 변형 근로제를 이용하지 않고 이걸 이용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보였다”며 “그래서 왜 이런 걸 가지고 대치를 할까 (고민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용자 측에서 자신에게 기존 변형 근로제도를 노동부가 쉽게 승인하는 조항을 (반도체 특별법에) 넣어달란 요청을 해왔다고 말했다. 기존 '주52시간 적용 예외'를 말하던 사용자 측의 요구사항에 변동이 생겼단 것이다.

이 대표가 말한 ‘변형 근로제’란 현행 시행 중인 선택적·재량 근로제 등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사용자 측에선 ‘3개월 단위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11시간 연속 휴식’ 준수가 어려워 활용하기 어렵고, 재량 근로제의 경우도 현행법이 업무 수행 수단 및 시간 배분의 구체적 지시를 금지하고 있어 준수하기 어렵단 입장을 가지고 있다. 그런 만큼 이 같은 근로제 사용 조건을 완화해달란 요청이 있었던 걸로 보인다.

이 대표는 “(어제 협의회 자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국민의힘에 그게 왜 필요하냐고 물어봤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그는 “(변형 근로제는) 노동부에 승인 권한이 이미 있으니 법 개정이 아니라 기존 고시를 바꾸면 되는 게 아니냐고 하니 우리(민주당) 보고 ‘동의했다’고 해달라고 하더라”고 전했다. 이 대표는 “그건 못하겠다, 옳지 않다. 당신들(노동부)이 권한 내에서 하라. 권한을 행사한 책임을 그만큼 지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