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와 국민의힘은 부산 호텔 공사장 화재, 어선 사고 등 최근 잇따른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팽창식 구명조끼를 조업 선원들에게 무상 공급하고, 다음 달 17일까지 대형 공사장에 대한 화재 안전 조사를 진행하는 등 대책을 마련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 안전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국민 불안이 가중됨에 따라 분야별 안전사고 방지 대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정은 최근 제주 서귀포 해상 어선 전복, 전남 여수 거문도 해상 어선 침몰 등 어선 사고의 주된 원인 중 하나를 구명조끼 미착용으로 보고, 기재부와 협의해 조업 선원들에게 ‘팽창식 조끼’를 무상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승단 구성과 출입항 관리, 사고 위험 해역 함정 전진 배치 등 긴급조치와 함께 해양수산부의 ‘인명 피해 저감 TF’도 가동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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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안전 대책으로는 전국 7개 공항에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즈)을 개선하고, 기존 신공항의 종단 안전 구역을 확보하는 등 공항 시설 개선을 추진한다. 조류 충돌 예방 활동 강화와 기내 보조 배터리 관리 방안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날 공사장 화재 예방 대책도 내놨다.
당정은 28일까지 냉동·냉장 창고와 신축 마감 공정 건설 현장 등 1147개 소에 대해 화재 대비 안전 조치 이행 여부를 긴급 점검하기로 했다.
다음 달 17일까지 대형 공사장 2000여 개소에 대해 임시 소방시설 화재 안전 기준 준수 여부와 가연물 취급 장소 용접 제한 등 화재 안전 조사도 진행하기로 했다.
건축물 사용 전후 관계자의 화재 안전 책임성 강화를 위해 소방시설 공사법, 화재 예방법 등 관계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공석인 행정안전부 장관의 조속한 임명도 촉구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재난 안전을 총괄하는 주무 부처인 행안부 장관이 여전히 공석인데, 이런 상황 자체가 안전 대응을 저해하는 요소”라며 “행정안전부 장관 임명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