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 잃은 신용평가사] 개인 신용등급 제각각… 기준 없는 서민대책 서민 가슴만 멍들어

입력 2012-10-10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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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산에 사는 박모씨는 6등급 이하 한국은행의 저신용등급 서민 우대 지원 발표에 반색했다.

하지만 금세 박모씨는 자신의 신용등급을 어느 기준에 맞춰야 할지 고민에 빠졌다. 나이스 신용평가정보에서는 5등급이지만 코리아크레딧뷰로에서는 7등급 판정이 나왔기 때문이다.

# 광명에 사는 김모씨는 현재 신용등급이 KCB기준으로 6등급이다. 취업준비기에 잦은 통신비 연체로 신용카드는 물론이고 대출연체조차 없던 김모씨는 신용등급이 6등급까지 하락하게 됐다.

최근 6등급 이하 저신용자 서민지원 대출 정책이 쏟아지고 있지만 박모씨와 김모씨는 혼란스럽다. KCB(코리아크레딧뷰로)에 가입해 본인의 신용등급을 살피니 업종별로 제각각 이었기 때문이다. 은행업종과 카드업종에서는 6등급, 할부금융, 보험에서는 5등급, 저축은행업종에서는 4등급을 적용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박모씨와 김모씨는 서민금융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까.

◇기준 없는 6등급, 정책시행 대상은 누구? = 국내 포털사이트 게시판에는 제각각인 신용평가 기준에 혼란스러워하는 금융소비자들이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 및 한국은행에서 6등급 이하 저신용자에게 서민금융을 지원한다고 발표하고 나섰지만 6등급에 대한 기준이 명확지 않다.

이는 국내 민간 신용평가사인 나이스 신용평가 정보와 코리아크레딧뷰로(KCB)의 평가방식이 달라 한 사람에 대한 신용등급 군이라 해도 다른 등급 군으로 매겨질 수 있을뿐더러 은행, 카드, 저축은행 등 업권별로 다른 신용등급이 매겨지기 때문이다.

각 은행은 양쪽 신용평가사의 자료를 토대로 각 사의 기준에 맞는 CSS(신용평가시스템)를 이용해 각 고객군의 신용등급을 은행마다 달리 평가하고 있다. 한 사람이 받을 수 있게 되는 등급은 천차만별일 수 있다.

더욱이 이 두 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은 크게는 3등급 이상까지도 차이가 나 5,6,7등급 구간의 고객들은 일관성없는 기준에 희비가 교차할 수밖에 없다.

즉 정책당국이 “6등급 이하 서민층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하지만 통일된 기준이 없어 고객들의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신용평가사와 국내 은행의 내부 등급에 따라 신용등급 군 고객을 나누게 되는 것”이라고 말할 뿐이었다.

속 시원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는 것은 한국은행도 마찬가지였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한국은행은 정책을 발표할 때 신용평가사인 나이스와 코리아크레딧뷰로의 자료를 참고만 할 뿐”이라며 “한국은행이 나서서 신용등급 군을 나눠 조정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즉 정책을 내놓는 한국은행은 물론 금융당국조차 통일된 기준을 제시하지도 않은 채 각기 다른 민간 신용평가사의 평가에만 의존하라는 것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민간 신용평가사 자료를 토대로 각 은행권이 제멋대로의 잣대를 적용할 수 있는 소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신용평가사 관계자는 “공적 기관을 두고 신용평가 등급을 매기는 유럽의 나라들과 달리 미국, 일본, 중국 등은 한국처럼 민간 신용평가사에 금융소비자들의 신용등급 군을 평가토록 하고 있다”며 “다양한 기준에 적용한 신용등급을 평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문제 될 게 없다는 견해이다.

하지만 철저한 시장논리에 맞춰 시장흐름이 진행되는 미국 등과 달리 한국은 특정 등급을 정해두고 서민금융을 지원하는 특수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신용등급의 일괄된 기준 마련 필요성이 대두하고 있는 상황인 것.

신용평사가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나이스와 KCB가 민간 기업에 속하기 때문에 두 기업이 맞잡고 통일된 기준을 강제적으로 마련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금융당국 “신용등급 기준 잡자” 신평사 “나몰라”잇속 챙기기 =금융당국은 들쑥날쑥한 평가로 금융소비자의 고객이 혼란되는 점을 지적하며 신평사들에게 일관된 기준을 내놓아 달라고 요구했지만 신평사들은 “그럴 수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신용정보협회 관계자는 “각 회사가 가진 정보의 양도 다르고 각 민간 기업이기 때문에 합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만약 당국에서 억지로 요구한다면 관치를 부리는 것”이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평사들은 금융소비자들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해 뱃속 챙기기에 나섰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신평사들은 취합한 고객 데이터를 근간으로 각 회원의 신용등급을 유료로 공개하고 있다.

실제로 사이트에 접속해 이용비를 지급했다는 김모씨(29. 회사원)는 황당함에 혀를 내둘러야 했다.

김 씨는 “1년 가입비 2만 5000원으로 신용등급 관리를 한다는 마음에 큰 마음 먹고 결제했다”며 “하지만 정작 들어가니 신용등급 외에 볼거리가 없었다. 신용등급을 올리는 시뮬레이션을 해준다는 창이 떠 더 자세한 정보를 보려 하니 추가 결제 비용을 요구하는 창이 뜨더라”고 허탈했던 사연을 전했다.

실제로 각 사이트는 고객들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한 마케팅을 경쟁적으로 벌이고 있다. 각 사는 사이트에 정보를 제공해주겠다는 창을 추가하며 1년에 2~3만원의 추가비용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

만약 한 사람이 각 사이트에 회원 등록을 하고 정보결제를 할 경우 1년에 10만원에 가까운 비용을 치르게 된다.

현재 포털사이트 게시판에는 양쪽의 신평사에 대한 일관성 없는 등급 체계에 대해 혼란스러워하는 금융소비자들의 불만은 끊이지 않고 있다.

각 신평사 사이트에 속아 돈만 결제했다는 피해의식까지 느끼는 고객들도 적지 않다.

신평사에 결제료는 결제료대로 내고 있지만 속 시원한 등급을 확인하기는커녕 일관성없는 기준으로 혼란은 가중되는 상황인 것.

금융권 관계자는 “각 신평사에서 신용등급을 받아도 어차피 각 은행, 카드, 저축은행 등 각 내부 신용평가시스템에서 걸러내기 때문에 다 등급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며 “하지만 고객들은 불안한 마음에 신평사들의 등급체계에만 의존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 결제수수료 체계에도 금융당국의 관리, 감독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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