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正論]시장경제, 바른용어 정립부터- 현진권 한국경제연구원 사회통합센터 소장

자유주의와 시장경제를 표현하는 용어에는 특히 감성적인 왜곡이 심하다. 왜 그럴까? 먼저 그동안 우파 진영에선 시장경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전파하기 위한 적절한 용어개발에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었다. 이보다 더 큰 요인은 시장경제 사상에 적대적인 집단이 본질적인 비판보다는 왜곡된 용어를 사용케 함으로써, 시장경제에 대한 적대감을 높였다고 평가된다. 일반 국민들에게 시장경제에 대한 혐오감을 확대시킴으로써, 자유주의와 시장경제의 본질에 대한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시장경제 용어를 왜곡시키는 방향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시장경제 사상을 나타내는 고유 핵심용어가 잘못 번역되었다. 자유주의와 시장경제 사상은 서구에서 개발되어 한국에서 수입되었으므로, 원어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엄청한 과오를 범했다. 대표적인 용어가 ‘libertarianism’, ‘lessez faire’이며, 이를 각각 ‘급진적 자유주의’, ‘자유방임주의’로 번역하였다. 시장경제의 본질을 설명하는 핵심적 용어임에도 불구하고, 본질을 논하기 전에 시장경제에 대한 인식을 나쁘게 만들었다. 우파 진영의 정명 세미나에서 이들 용어들이, ‘순수자유주의’, ‘불간섭주의’로 사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두 번째는 시장경제의 핵심사상을 나타내는 용어 앞 혹은 뒤에 본질과는 관계없는 형용사를 붙임으로 시장경제 본질을 완전히 왜곡시키는 것이다. 시장경제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고유명사로는 ‘자본주의’, ‘경쟁’을 들 수 있다. 먼저 자본주의는 이미 가치중립적인 용어는 아니지만, 이 용어만으로써 충분히 본질을 설명 가능한 명사이다. 그러나 자본주의를 폄하하려는 집단은 자본주의 앞에 필요없는 수식어를 추가함으로써 완전히 다른 의미의 내용으로 전달하게 된다. 대표적인 용어로 ‘약육강식 자본주의’, ‘정글 자본주의’ 등을 들 수 있다. 시장경제의 기본원리는 ‘경쟁’을 바탕으로 자생적인 질서가 만들어진다. 따라서 ‘경쟁’은 시장경제 사상을 전달하는 데 가장 중요한 개념이다. 이 개념을 나쁜 용어로 각인시키기 위해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경쟁’ 앞에 관계없는 감성적 용어를 첨부함으로써 ‘경쟁’을 완전히 나쁜 용어로 만들어 놓는 방법이다. ‘과당 경쟁’이 대표적인 용어이다. 경쟁은 그 자체가 본질을 설명하는 데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경쟁의 본질은 없어지고, ‘과당’이란 나쁜 용어만이 남게 되어 ‘경쟁’과 함께 각인되는 것이다.

시장경제 관련용어의 본질을 왜곡시키는 대표적인 형용사로 ‘사회적’을 들 수 있다. ‘사회적 책임’, ‘사회적 정의’, ‘사회적 기업’, ‘사회적 투자’, ‘사회적 일자리’, ‘사회적 약자’ 등 무수히 많다. 이 용어들의 마력은 하나의 형용사를 붙임으로써 개인의 책임이 아닌, 정부 책임으로 돌려 정부개입 정책 방향을 묵시적으로 동조하게 만든다. 개인의 책임 즉 시장의 자원배분 기능에 맡기는 게 좋은지, 정부가 개입해서 인위적으로 자원배분하는 게 좋은지는 엄격한 분석을 통해서 정책 방향을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사회적이란 수식어를 붙임으로써, 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를 차단하고 정부개입 정책으로 감성적으로 동조하게 만들어 버린다.

사상이나 이념은 용어로 표현된다. 사상과 이념을 정확하게 전달하려면, 가치 중립적인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 요사이 경제민주화라는 용어를 앞세워 일감 몰아주기, 납품단가 후려치기, 재벌의 사익편취처럼 본질과 관계없는 감성적 몰아치기로 정책을 결정하는 추세이다. 이제 우리도 시장경제의 본질에 대한 구구한 설명보다, 이를 담는 가치 중립적 용어 사용에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