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금융위원장과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2일 취임 이후 첫 회동을 한다. 금융당국의 최대 현안인 가계부채 관리에 대해 논의하고 방향을 설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금융당국에 따르면 고 위원장과 정 원장은 서울 모처에서 비공개로 회동을 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회동은 비공개로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이날 금융당국 수장들은 가계부채 관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400조 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해법으로 신(新) DTI(총부채상환비율) 제도를 개선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또 당초 2019년 도입을 목표로 했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도 앞당겨 내년 하반기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와 여당은 23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종합대책’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지만 한국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환경은 녹록지 않다. 한국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는 수출이 6개월 연속 증가하면서 다른 주요 경제지표에도 온기가 돌고 있지만, 아직 안심하기에는 이르다. 이는 한국 경제의 선순환 구조에서 최우선에 위치한 일자리 창출이 여전히 불안한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새 정부에서는 일자리를 중심으로 한 경
기획재정부가 사실상 본업인 가계부채 문제보다 고용문제에 정책역량을 소비하면서 부처간 엇박자를 양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응급대책만 내민 금융위원회와 들러리로 전락한 고용노동부 안팎의 불만이 쌓여가는 양상이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는 지난 21일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전문가들은 기재부가 나서 11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의 위험성을
안심전환대출의 예상 밖 대박 행진에 금융위원회가 ‘호떡집’에 불이 난 것처럼 바빠졌다. 금융위원회 1층 안내데스크에서 심심치 않게 들리는 민원인들의 고성이 이를 방증한다. 이들이 걸고 넘어지는 것은 “나는 왜 지원을 받지 못하냐”는 등 형평성 문제다. 정작 안심전환대출의 대상이 돼야 할 가계들을 비껴나가는 큰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당초
12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사실상 경기회복에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급증하는 가계부채 부담이 더욱 확대된 모양새다.
한은은 12일 이주열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본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종전 연 2.00%에서 1.75%로 인하했다.
작년 8월과 10월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씩 내린 데 이어 다시 5개월만
“지금 코스피가 2000이 됐는데 3000시대까지 가려면 시장의 파이를 키워야 하고 새 일자리, 성장동력, 시장도 만들어야 한다. 5년내 코스피 3000시대를 꼭 열겠다” -지난해 12월 18일 한국거래소 방문 당시
“개인투자자들을 절망으로 몰아넣고 막대한 부당이익을 챙기는 각종 주가조작에 대해 상법 위반사항과 자금의 출처, 투자수익금의 출구, 투자 경위
서민들의 빚 부담을 줄여줄 국민행복기금이 지난달 29일 공식 출범했다. 박근혜 정부 ‘공약 1호’답게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오늘 22일 가접수를 시작으로 내달 1일이면 본격적인 채무조정 신청 접수가 이뤄진다.
국민행복기금의 출범은 10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를 이대로 방치하면 금융 위험으로 전이돼 결국 경제의 발목을 잡는다는 정부의 판단에 따른 것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가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인수위는 업무보고 일정 엿새째인 16일 국무총리실, 통일부, 농림수산식품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등 6개 부처와 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총리실 업무보고에서는 박 당선인의 공약과 관련해 제왕적 대통령제 개선을 위해 총리권한을 강화하는 책임총리제 실현 방안이 현안으로 다뤄질 전망
‘대책반장 SD’라는 별칭에 걸맞게 우리경제의 뇌관으로 지목되고 있는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고자 쉼없이 정책 추진에 매진해 온 김석동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차기 정부에서도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을 이어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다만 가계부채의 핵심인 하우스푸어 문제에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또 올해 서민경제가 더욱 힘들 것
10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 차기 정부를 꾸리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핵심해법은 국민행복기금으로 요약된다.
박 당선인은 내년 2월 임기가 시작되면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18조원 규모의 국민행복기금을 조성해 320만명의 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를 구제하고 고금리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이 기금은 320만명의 신용불량자 구제
은행권에 대한 사회공헌 압박이 내년에는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박근혜 당선인의 금융정책 공약이 서민과 소비자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추가적인 금리와 수수료 인하 요구로 은행권 입장에선 녹록치 않은 경영환경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역시 내년부터 사회공헌과 서민금융 지원 등을 포함한 은행별 서민금융지원 평가지수를 발표할 방침이어서 은행권의 사회적 책임 압박
박근혜 정부의 금융정책은 친서민 위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부동산경기 침체, 청년 실업 등 금융 외적인 문제와 맞물려 있는 가계부채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가 관심사다. 이밖에 금융권에 대한 규제 강화와 금융소비자 보호정책도 적극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당선인이 10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 해법으로 내놓은 핵심 공약은 국민행복기금이다
“앞으로 5년은 국내의 가계부채, 부동산 문제, 세계적인 장기불황 등 한꺼번에 위기적 상황이 닥쳐올 가능성이 많다.”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는 지난달 19일 대선출마 선언 당시 경제분야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언급하면서 가계부채문제를 가장 먼저 꺼냈다. 10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의 해결이 민생경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본 것이다.
박근혜 새누리
NH농협은행이 담수발전소와 같은 해외 프로젝트 파이낸싱(PF)사업에 진출한다. 또한 해외 매출 비중은 10%로 늘릴 계획이다.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차 일본을 방문중인 신동규 NH농협금융지주 회장은 지난 10일 도쿄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사우디아라비아 담수 발전소나 원자력 발전소 등에 코파이낸싱(co-financing) 등을
올해 세법 개정안은 경기 침체에 대비해 내수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도모함과 동시에 재정 건전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평가다. 내수·민생 안정은 세금을 깎아줘야 하고 재정 건전성을 위해선 세금을 더 걷어야 하는 상황에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1조7000억원 가까운 증세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하
금융위·금감원·한은 정책현안 놓고 불협화음
최근 가계빚·CD금리 담합 등도 책임 떠넘기기
경제와 금융권의 컨트롤타워인 정부기관들이 물고물리는 이전투구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같은 상황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공정위원회의 CD금리 담합조사를 기습실시한 가운데 이 또한 기관간 이권다툼 때문이란 얘기도 돌고 있다.
먼
9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의 해법으로 저축을 독려하는 프로그램을 늘리고 커버드본드 발행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7일 한국금융연구원은 발표한 '가계부채문제 진단과 커버드본드 활용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한국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05년보다 23% 증가해 OECD 주요 8개국 중 가장 높았다. 예금은행 대출의 67%
은행권 대출 옥죄기에 이어 2금융권에 대한 대출 억제 정책이 펼치면서 서민들이 제도권 금융회사에서 밀려나 사채시장으로 내몰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2금융권에 아슬아슬하게 걸친 저신용자들이 직격탄을 맞게 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상호금융권에 예대율 규제를 도입하고, 비조합원 대출을 대출 총액의 1/3 이내로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