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6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관련 공청회를 개최했다. 다만, 관련 조정안과 관련해 사태를 일으킨 업체들의 입장차만 재확인했을 뿐 구체적인 피해 구제 방안 논의에 대한 진척은 없었다.
국회 환노위는 이날 오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관련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옥시레킷벤키저·애경산업·SK케미칼 등 기업 측 관계자와 가습기
지난해 개정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첫 개별심사를 받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3명이 피해자로 공식 인정됐다.
환경부는 26일 오후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제24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어 3명의 피해자에 대해 구제급여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가습기살균제 지원 대상은 총 4177명으로 늘었다.
국회 본회의 직전 통과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막힌 민생법안들이 4ㆍ15 총선을 앞둔 여야의 ‘총선모드’에 지지부진해질 가능성이 커졌다. 20대 국회가 끝나면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법안은 폐기되기 때문에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상당수 민생법안은 소관 상임위를 통과하고도 법사위 법안심사소위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은 1일 각각 신년인사회를 열고 새해를 맞는 각오를 다졌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신년인사회에서 "청년들과 함께 낡은 정치를 교체하고 역동적인 미래 대한민국을 열어가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올해 총선에서 선거 참여 연령이 만 18세로 하향된 것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한 뒤 "무엇보
가습기 살균제 사용에 따른 건강 피해를 공식 인정받지 못한 미인정자도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12일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따르면 가습기피해자 구제계정운용위원회는 11일 3차 회의를 열고 정부 지원 대상 피해자가 아닌 폐섬유화 3·4단계 판정자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방안 등 피해 구제 계획을 심의·의결했다.
구제계정운용위원회는 회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29일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 “사람 중심으로 재정운영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예산”이라며 호평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SOC(사회간접자본) 등 물적투자는 축소하고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일자리 예산, 복지와 교육의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사람 관련 투자를 대폭 확대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2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들을 청와대에 초청해 처음으로 정부 책임을 인정하며 공식 사과하고 격의 없는 소통 행보를 보였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피해자들 한명 한명과 악수하며 인사를 나눴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각 참석자의 사연에 대해 설명했고 대통령은 이를 경청하고 나서 피해자들을 위로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대
“가습기살균제 피해 문제 적절한 대책을 아직 제시 못해 가슴 아프다. 가습기 피해자 직접 만나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오후 2시 청와대 여민1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대통령-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가습기살균제 피해 대책 마련을 지시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가습기살균제 피해 대책 마련과 관련해 △적절한 수준의 대통령 사과 발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9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지원 방안 등을 담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법'을 통과시켰다.
환노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조사에서 밝혀진 진상을 토대로 가습기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방법과 지원대책을 규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의결했다. 법안에는 피해자들에게 요양급여와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간병비,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 등
SK케미칼이 자사가 만든 유해화학물질 PHMG가 가습기살균제에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진작부터 알았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국회 가습기피해국정조사특별위원회 이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금천구)은 29일 “SK케미칼이 진작부터 PHMG가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되고 있었는지 알았다는 정황을 다각적으로 포착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근거를 제시했다.
이 의
우원식 가습기 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습기 특위) 위원장이 현장조사를 위해 27일 서울 여의도동 옥시 레킷벤키저 본사를 찾아 사무실로 들어서기 전 피해자 유가족을 비롯한 시민단체 관계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 정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생활비 지원 적극 검토
정부 당국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게 생활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11일 정연만 환경부 차관은 피해자들이 치료비 등으로 생활고를 겪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가습기 피해 검사도 지방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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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안들이 자동폐기 될 전망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9일 오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가습기살균제의 흡입독성 화학물질에 의한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 등 피해자 구제 법률안 4건을 상정했으나 결과물을 내놓지 못했다.
여당 측은 19대 국회에서는 물리적으로 무리가 있다는 입장을 폈다. 검찰 수사가 끝나야 인과관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원내대표는 7일 “지난 1년은 종박(박근혜 대통령을 따름) 불통의 시대였다”면서 “한마디로 백천간두 진일보였다”고 말했다.
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지난 1년 임기를 마무리하며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세월 참 빠르다는 말이 있지만 1년 아닌 4년이 지난 것 같은 느낌”이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비정상적인 고공지지율로 인한
◇ 세계 1위 관광도시 프랑스 파리, 2위는 어디?
세계 1위 관광도시에 프랑스 파리가 선정됐다고 현지 언론인 레제코가 보도했다. 파리관광위원회는 호텔 객실 점유율로 계산한 결과 작년 한 해 3230만 명의 관광객이 파리를 찾아 세계 1위 관광도시 자리를 지켰다고 최근 발표했다. 파리관광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파리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은 1550만 명으
가습기 살균제 폐손상
가습기 피해 사례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가습기 살균제 탓인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폐손상 조사위원회를 통해 지난해 7월부터 진행해 온 가습기 살균제 피해 조사를 마무리하고 11일 결과를 내놨다.
조사결과 361건의 의심사례 중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손상이 거의 확실한 사례가 127건, 가능성이 큰 사례가 4
정부가 내년 가습기피해자들에게 107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환경 분야 내년 재정에 중소사업장 화학물질 안전관리 지원에 40억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에 107억원을 새로 편성했다.
환경부는 2014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2.5% 늘어난 5조3525억원, 기금은 4.8% 증가한 9417억원으로 편성했다고 2일 밝혔다.
예산에 기금을 포함한 재정 규
새누리당과 정부는 유해화학물질 사고가 발생할 경우 업체에게 매출액 대비 5%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유지키로 했다. 다만 당초 등록대상이던 연구·개발(R&D) 목적의 화학물질에 대한 등록절차는 면제키로 했다.
당정은 24일 오전 국회에서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법’(화평법) 및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관련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이 결정했다
정부가 세종시에 토지공급, 재정·세제 지원 등 유인책을 마련해 첨단산업 분야 기업 유치에 적극 나선다. 세종시 자족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지난해 7월 1일 세종시 출범 이후 1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기반시설이나 자족기능 확충이 미흡한 실정”이라며 이같이 밝혔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 대책과 관련해 아무런 입장을 보이지 않자 피해자 모임과 환경단체가 나섰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모임과 환경보건시민센터는 30일 오전 10시 30분에 정동 프란체스코 회관에서 ‘피해자대회’를 열고 피해기금 조성방식의 집단적 대책마련을 촉구한다.
가습기 살균제는 그 동안 법적 사각지대에 놓였으나 지난 18일 ‘의약외품 범위지정’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