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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민생 저버린 野 감액 예산, 국회 기능 마비…깊은 유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의 ‘감액 예산안’ 강행 처리에 대해 29일 입장문을 내고 강한 유감을 표했다. 이날 야당은 증액 없이 감액만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처리했다. 여당 의원들은 표결 직전 퇴장했다. 감액 예산안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최 부총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야당이 책임감 없이 민생

2024-11-29 19:48
野, ‘예산 감액안’ 예결소위서 강행처리…與 “흑역사로 남을 것”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특수활동비 감액' 등 감액분만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했다. 야당 측 예결위 간사인 허영 의원은 29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예산안 감액안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일방 처리에 반발해 퇴장했다. 예산안 감액은 증액 및 항목 신설과 달리 정

2024-11-29 18:18
[속보] 野, '예산 감액안' 예결위 예산소위서 강행 처리

[속보] 野, '예산 감액안' 예결위 예산소위서 강행 처리

2024-11-29 17:32
기재위 조세소위 첫날 ‘파행’…가상자산 과세 유예 첫 단추 불발

내년도 정부 예비비 두고 여야 대립…조세소위 '파행'野 예비비 절반 삭감에 與 감액안 제외 법률안 단독 상정여야 협의 필요하나 野 "심의 없이 정부안 내려는 것" 반발"세법 항상 첨예해…심의 예정된 30일 넘길 가능성도" ‘가상자산 소득 과세’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내용을 담은 내년도 세법 개정안 심사가 첫 단추부터 불발됐다. 전날 여당의 단독

2024-11-14 16:56
"15일 예산안 처리" 못 박았지만...합의까진 '첩첩산중'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이 15일로 늦춰지면서 여야가 협상의 시간을 벌었다. 하지만 주요 항목들에 대한 의견 차가 커 합의에 이를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10일 오후 여야 원내대표의 협상이 결렬된 뒤 "15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야가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 등에 대한 견해차를 좁힐 시간을 나흘 더 준 것이다

2022-12-11 16:30
대법 전원합의체 "'위약벌'은 '손해배상의 예정'과 달라…감액 안 돼"

채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정하는 ‘위약벌’은 계약위반자가 지급할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다르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1일 A 씨가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B 씨가 일부 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두 사람은 2014년 A 씨가 건물을 제공하고, B 씨가

2022-07-21 21:44
예산소위, ‘제로페이’ 효용성 두고 공방…“문제 사업” vs “확산 추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4일 예산안조정소위에서 서울시의 '제로페이' 사업의 효용성을 두고 여야간 공방을 벌였다. 지난해 출시된 제로페이는 서울시가 역점을 두고 시행 중인 소상공인 전용결제 시스템이다. 이 사업은 신용카드 대비 사용 건수는 0.018%, 이용금액은 0.007%에 불과해 제도적 효과가 없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2019-11-14 21:15
국회 예산안 논의 ‘누리과정’ 이견차 좁히지 못해… 수정안 마련하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정부 예산안 심사기한인 30일에도 여전히 증·감액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이 상태에서 다음달 1일 0시로 넘어갈 경우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원안이 본회의 자동 부의되고 2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상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럴 경우 양당은 그간 협의내용을 토대로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정부 원안과 별개로 그간 합의한 내

2015-11-30 14:07
[단독] 예결위, 법무부ㆍ감사원ㆍ검찰 등 특수활동비 대폭 감액

국회가 상임위원회에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정부의 특수활동경비를 대폭 축소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법제사법위 소관인 검찰과 법무부 및 특별감찰관, 감사원, 국무총리비서실의 특수활동비만 300억원 가까이 감액됐다. 일부는 특정업무경비로 비목까지 변경했지만, 정부 측은 해당 예산이 삭감될 경우 활동이 위축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최근 예결위

2015-11-19 10:34
예결위 증액심사 ‘마지노선’… 여야 간사 주말까지 비공개 협상 이어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는 새해 예산안과 관련해 이군현 예결위원장과 김광림·최재천 각 여야 간사가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증액심사에 들어간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마지막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30일까지 심사를 마치기 위해서는 물리적으로는 오늘밖에 시간이 없지만 사실상 주말까지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예결위는 지난 주말 ‘2+2 소회의체’와

2013-12-27 08:37
12개 상임위서 예산 1조 감액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는 18일 밤까지 15개 상임위 가운데 예비심사를 마친 12개 상임위에 대한 감액심사를 모두 마무리했다. 아직 심사가 끝나지 않은 상임위를 모두 합치면 정부예산안에서 9조원 가량이 초과되지만 이날까지 확정한 감액규모는 1조1000억원 수준에 그쳤다. 아직 예비심사가 진행 중인 3개 상임위 가운데 보건복지위는 이날

2013-12-18 11:04
지경부, 한전에 "소송·전력대금 감액 안 돼"

지식경제부가 한국전력이 전력거래소 등을 상대로 거액의 소송을 내겠다는 계획을 밝힌 것에 대해 경고하고 나섰다. 1일 연합뉴스는 지식경제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 "김중겸 한전 사장에게 전력거래대금을 감액 지급하면 안된다는 내용을 담을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지경부 관계자는 "한전이 대금을 감축해 지급하면 발전 자회사만 피해를 보는 게 아니라 일반 발

2012-09-01 0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