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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285곳, '외국인 숙소' 개선 거부…87% 논산·이천·여주·포천 몰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농업 사업장 5곳 중 1곳은 숙소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농가는 정부 시정지시에도 불응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13일 이 같은 ‘농업 주거환경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실태조사가 완료된 4265개소 중 915개소(21.5%)에서 규정 위반이 적발됐다. 고용부는 조사 과정에서 시정을

2025-03-13 12:00
조선업 외국인력 현지서 육성…뿌리산업은 배치 전 특화훈련

고용노동부와 울산광역시가 협력해 조선업 맞춤형 외국인력을 양성한다. 또 제조업 전반 외국인력의 숙련도를 높이기 위해 입국 후 특화훈련을 확대한다. 고용노동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조선업 맞춤형 외국인력 양성 시범사업’ 및 ‘고용허가제(E-9) 훈련 확대 및 체계화’ 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고용부와 울산은 3월부터 조선업 맞춤형 외국인력 양성 시

2025-03-13 12:00
崔대행 "소상공인 어려움 지속…정부·지자체 구매물품 선구매"

"지자체·공공기관 중심 외부식당 선지급 권고""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부담완화안 상반기 마련"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정부·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한 구매물품 중심으로 수용비 예산을 통한 선구매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소상공인연합회 디지털교육센터에서 주재한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오늘부터 다음달 12

2025-03-13 11:3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0일 ~ 3월 14일)

◇기획재정부 10일(월) △KDI 경제동향(2025.3) 11일(화) △기재부 1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철도건설 현장 및 군부대 방문(비공개) △제23회 통계청 논문공모전 개최(석간) △김윤상 2차관, 강원 철도건설 현장 및 군부대 방문 12일(수) △기재부 2차관 10:00 조달정책심의위원회(비공개

2025-03-09 09:01
구직자 1명당 일자리 0.28개…IMF 이후 최악 구직난

연초부터 고용시장이 얼어붙었다. 일자리 1개를 놓고 구직자 4명이 경쟁하는 상황이다. 고용노동부는 10일 발표한 ‘2025년 1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서 지난달 고용보험 상시가입자(상시·임시직)가 1517만4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11만5000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1월 기준으로 카드대란 직후였던 2004년(7만3000명) 이후 21

2025-02-10 12:00
[종합]고용차관, 5대 조선사 대표 만나 "중대재해 막자"

5대 조선사 대표이사 간담회업계 "예산 확대 및 상생협약 충실히 이행"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은 15일 국내 5대 조선사 대표이사를 만나 산업재해 예방을 강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 차관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열린 '5대 조선사 대표이사 간담회’에서 잇따르고 있는 중대재해 사고에 대한 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

2025-01-15 16:35
사회통합 없는 이민, 갈등만 유발...저출산 해결 미봉책 [저출산 극복, 마지막 기회]

경기 안산시와 충남 천안·아산시, 충북 청주시·음성군, 경북 김천시 등 지방자치단체들이 이민청 유치에 팔을 걷어붙였다. 유치 신청지들은 공통으로 총인구 대비 외국인 비율이 높다. 이민청 유치전에는 저출산·고령화와 수도권 인구집중에 따른 지역 내 생산연령인구 감소, 궁극적으로 지방소멸 위기감이 반영됐다. 이민정책을 통해 생산연령인구를 유지하고, 지역소멸 위

2025-01-15 05:00
한국어능력시험 학습용 표준교재 11년 만에 개편…산업안전 강화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고용허가제 한국어능력시험 학습을 위한 외국인 대상 한국어 표준교재를 11년 만에 전면 개편했다고 23일 밝혔다. 한국어 표준교재는 고용허가제 한국어능력시험 중 한국어 읽기와 듣기 분야 학습을 위한 교재다. 공단은 한국어능력시험과 기능시험, 직무능력평가 등 개인별 역량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선발 포인트제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선

2024-12-23 12:00
외국인력 과다추계에 올해 실적 쿼터의 절반…내년 3만5000명 축소

내년도 고용허가제 비전문취업(E-9) 도입 규모가 13만 명으로 결정됐다. 올해보다 3만5000명 감소한 규모다. 고용노동부는 20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 쿼터 결정에 관한 ‘2025년 외국인력(E-9) 도입·운용계획’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그간 정부는 산업현장 인력난 대응 목적으로 통상 5

2024-12-20 15:49
국내상주 외국인 156만명 '역대 최대'…취업자 100만명대 첫 돌파

2024년 이민자 체류실태·고용조사 결과국내상주 외국인 9.1%↑…취업자 101만명고용허가제 확대로 비전문취업 12.6% '껑충'84.3% "한국생활 만족"…17.4% "차별 경험" 올해 국내 상주 외국인이 150만 명대를 넘어서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정부의 고용허가제 확대 등으로 외국인 비전문취업 등이 크게 증가하면서 취업자 수가 처음으로

2024-12-17 12:00
“중소기업 인력난·세금 부담 이중고…정부 지원 절실”

대한상의, 중소기업위원회 개최신임 위원장에 윤석근 일성아이에스 회장 위촉 대한상공회의소는 10일 상의회관에서 ‘최근 경제 상황과 중소기업 대응 방향’을 주제로 중소기업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내수 부진 장기화, 세계 경제 불확실성 증대 등 대내외 여건이 악화하는 가운데 중소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한 정부의 설명을 듣고 중소기업인과의 소통 시간

2024-12-10 11:00
안 그래도 어려운데…일자리도 증발

일자리 감소세가 가파르다. 구직자 2명당 일자리가 1개도 안 되는 상황이다. 고용노동부가 9일 발표한 ‘11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을 보면, 지난달 구인배수는 0.46으로 지난해 11월(0.63) 대비 0.17포인트(p) 하락했다. 구인배수는 워크넷을 바탕으로 신규 구직인원을 신규 구인인원으로 나눈 값으로, 구직자 1명당 일자리 수를 의

2024-12-09 12:00
고용부, 서울시 '외국인 마을버스 운전기사' 도입 요구 거부

고용노동부가 서울시의 ‘외국인 마을버스 운전기사’ 도입 요구를 공식적으로 거부했다. 1일 고용부에 따르면, 고용부는 이 같은 입장을 이주 국무조정실에 전달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시는 국무조정실에 규제개혁 차원에서 고용허가제 비전문취업(E-9) 비자 발급대상에 운수업을 포함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국조실은 주무부처인 고용부에 의견을 물었다. E-9 비

2024-12-01 14:2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4일 ~ 11월 29일)

◇기획재정부 25일(월) △기재부 1차관 10:00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심사소위(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국회) 26일(화) △경제부총리 10: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국무회의 종료시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

2024-11-24 09:13
29세 이하 고용보험 가입자 넉 달째 10만 명대 감소, 40대도 1년째 줄어

29세 이하와 40대가 인구감소 등의 영향으로 고용보험 가입자가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건설업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15개월 연속 감소다. 11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4년 10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을 보면 10월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49만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0만8000명(1.4%) 증가했다. 19만4000명 증

2024-11-11 12:00
소방사다리도 안 닿는데 소방진입창 설치?…국민이 선정한 규제개선 과제들

국민이 선정한 ‘재검토가 필요한 현장규제’ 10건 공개 기업 활용 규제…활용 못 하는 진입창 의무설치토지이용규제 전 지은 공장 증설시 부담금 부과 등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가 15일 국민·기업이 규제개선을 검토할 규제로 지목한 10건의 규제사례를 공개했다.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를 통해 기업현장에서 발굴한 과제들로, 대한상의 소통

2024-10-15 12:00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10만 명대로 '뚝'…43개월 만에 최소

지난해 30만 명대를 유지하던 보험 상시가입자(상시·임시직) 증가 폭이 10만 명대로 쪼그라들었다. 고용노동부는 14일 ‘9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서 지난달 고용보험 상시가입자가 1545만 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19만4000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증가 폭은 2021년 2월(19만2000명) 이후 43개월 만에 최소치

2024-10-14 12:00
[전문] 한-필리핀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수교 75년만

한국과 필리핀은 7일(현지시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고, 양국 간 협력을 전방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페르디난드 로무알데즈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필리핀 마닐라 말라카냥 궁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선언을 채택했다. 두 정상은 국방, 방산, 해양 등 안보 분야에서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2

2024-10-07 14:08
"귀가확인 폐지ㆍ브로커 신고 교육"...'필리핀 이모' 사업 개선

서울시가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개선방안을 마련해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급여 지급 선택제, 귀가 확인 폐지, 체류 기간 연장 등 근무·생활환경 개선 내용이 포함됐다. 서울시는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이 지난달 사업장을 무단이탈한 이후 긴급간담회를 열어 애로사항을 수렴했다. 지난 2일엔 고용노동부, 서비스제공기관 등 관계기관과 대책회의

2024-10-06 12:18
[사설] ‘필리핀 이모’ 원한다면 임금 논란 해결해야

필리핀 출신 외국인 가사관리사 서비스 시범사업이 어제로 시행 한 달을 맞았다. 고용노동부,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필리핀 가사관리사 98명이 169가정에서 일하고 있다. 24가정이 중도 취소했고 51가정이 신규 매칭됐다. 상당수의 ‘필리핀 이모’가 2개 이상의 가정에서 파트타임으로 아이를 돌본다. ‘외국인 이모’가 과도한 육아 부담을 덜 돌파

2024-10-03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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