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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대행 '재판관 미임명' 위헌 여부 다음주 결정...4일엔 尹 5차 변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오는 3일 위헌 여부 결정한다. 4일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이 이어진다. 1일 정치권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3일 최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한 것이 위헌인지를 두고 결론을 낼 예정이다.

2025-02-01 06:00
尹, 고비 때마다 '보수 결집' 메시지 "끝까지 싸운다"...野 비상대기령

-尹대통령, 공수처 체포 영장 집행 앞둬...헌재 탄핵 심리도 '속도' -尹, 전날 "끝까지 싸우겠다" 메시지...'보수 결집' 해석-한남동 관저 집회에 지지자 몰리고 혼란 심화 -정치적 위기 때마다 '보수 결집' 시동...野는 비상대기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 체포 영장 발부와 헌법재판관 '8인 체제'라는 전방위적 압

2025-01-02 16:28
尹 측 “내란죄 성립 안돼…대통령, 법정서 소신껏 입장 피력할 것”

‘尹 40년 지기’ 석동현 “수사기관 경쟁…조정 필요”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며칠 내 입장 밝힐 예정검찰, 尹에 21일 오전 10시 2차 소환 조사 통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죄 성립 요건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구성을 돕는 석동현 변호사는 17일 오후 기자

2024-12-17 16:08
[속보] 윤석열 측 “공개변론 열리면 법정서 소신껏 입장 피력”

[속보] 윤석열 측 “공개변론 열리면 법정서 소신껏 입장 피력”

2024-12-17 14:31
[논현광장] 첫 사례를 만들 용기

“이렇게 휠체어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은 줄 몰랐어요.” 어르신들이 많이 사는 임대아파트와 장애인복지관이 있는 지역 편의점에 경사로를 놓은 후 직원이 한 말이다. 무의가 공익법단체 두루, 서울시와 함께 ‘모두의1층 X서울’ 프로젝트를 통해 경사로를 놓은 곳이었다. 이 편의점에서는 경사로 설치 이후 비로소 휠체어, 어르신, 유아차 고객을 볼 수 있었다. 동네

2024-11-06 17:27
대법원 ‘장애인 접근권 국가배상 사건’ 공개변론 개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장애인 접근권과 관련한 국가배상 사건과 관련해 공개변론을 연다. 대법원은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23일 오후 2시 대법정에서 대법원장 및 대법관 12명이 참석하는 ‘장애인 접근권 관련 국가배상’ 사건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개변론에서는 국가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의무를 과소하게 규정한 시행령을 개정하지 않

2024-10-16 13:17
[피플] 배인구 대표변호사 “고령자 재산보호‧부양제도 개선…더 미룰 수 없는 과제”

‘최태원 대리인’ 배 대표…가사‧상속 전문가30일 개소 후 첫 공식 행사…심포지엄 개최“신탁‧성년후견‧부양계약으로 노후 보장해야”상속 주제…박인환‧현소혜‧서종희 교수 발제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자 재산 보호와 부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적 제도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배인구(사법연수원 25기) ‘법무법인(유한) YK’ 대표 변호사는

2024-10-01 07:00
헌재, 아시아 최초 '기후소송' 일부 인용…”2031년 이후 감축목표 없어”

헌법재판소가 청소년이 제기한 이른바 ‘기후소송’을 일부 인용하면서, 정부와 국회는 한층 강화된 기후 대책을 다시 수립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28일 오후 헌재는 청소년·시민단체·영유아 등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8조 1항에 대해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4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2024-08-29 16:02
헌재, ‘비위 의혹’ 이정섭 검사 탄핵 기각...“직무집행 관련성 특정 안돼”

헌법재판소가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기각했다. 국회가 각종 비위 의혹을 들어 이 검사를 파면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28일 오후 헌재는 이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대해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헌재는 “탄핵소추 사유 중 범죄경력조회 무단 열람,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부분, 골프장 예약 편의 제

2024-08-29 14:41
‘기후위기 부실 대응’이 기본권 침해?…헌법소원 결론 29일 나온다

헌재, 기후소송 4건 병합 선고…앞서 2차례 공개 변론“정부 목표 지나치게 안일” vs “발생하지 않은 미래 가정”미국‧유럽은 정부 책임 인정…위헌 시 정부 대책 재검토 정부의 부실한 기후위기 대응이 기본권 침해에 해당하는지를 따지는 ‘기후소송’ 헌법소원심판 사건 결론이 29일 나온다. 헌법재판소는 29일 오후 2시 청소년·시민단체·영유아 등이 낸 저

2024-08-27 14:59
‘기후소송’ 제기한 초6, 헌재서 “기후재난 이미 현실…당장 행동해야”

‘정부 기후대응 부실=기본권 침해’ 주장…4건 병합돼 4년 만에 심리 12살 한제아 양 “어린이다움 강조하는 어른들, 중요한 책임은 떠넘겨”“현재 세대가 미래 탄소예산 고갈” vs “산업계 등 이해관계 생각해야”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부실이 기본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따지는 ‘기후소송’의 마지막 변론에서 헌법소원을 낸 초등학생이 “지금 할 수 있는 걸 나중

2024-05-21 18:17
형제자매에 무조건 상속 보장한 유류분...헌재 "위헌"

유류분 상실사유 규정 없고 기여분도 반영하지 않아 '헌법 불합치' 고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형제자매에게 일정 상속금액을 보장하도록 강제한 민법상 유류분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단을 내렸다. 이번 선고로 해당 규정은 즉시 그 효력이 상실한다. 25일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민법 1112조 제4호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2024-04-25 15:40
아시아 최초 ‘기후소송’ 첫 변론…“정부 계획 안일” vs “기본권 침해 아냐”

청소년 활동가들이 쏘아 올린 기후 소송, 4년 만에 헌재 심리“정부, 구체적 대책 없어” vs “현재와 미래 같단 가정은 모순”이종석 “해외에선 다양한 결론…국민적 관심 인식해 충실히 심리” 국내는 물론 아시아 최초의 ‘기후 소송’ 첫 공개 변론이 4년 만에 헌법재판소에 열렸다. 청소년 활동가들의 문제 제기로 시작된 이번 소송에서 양측은 온실가스 감축

2024-04-23 16:14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위헌성…헌재, 권한쟁의 첫 변론

환노위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행법사위 국힘 의원, ‘무효확인’ 청구與 “법률안 심의·표결권 침해” 주장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제사법위원회를 건너뛰고 국회 본회의 상정으로 직행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일부개정 법률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노란봉투법’이라는 명칭은 2014년 법원이 쌍용자동

2023-08-22 16:29
‘이상민 운명의날’ 오늘 탄핵심판 선고…이태원참사 책임 결론은

75년 헌정사 첫 국무위원 소추25일 오후 2시 탄핵 심판 선고재판관 6명 이상 찬성 땐 ‘파면’‘기각‧각하’ 되면 즉시 직무복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10‧29 이태원 참사’에 관한 책임이 있는지를 가리는 탄핵 심판 결과가 25일 나온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재동 대심판정에서 이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연다. 국

2023-07-25 06:00
與, 노란봉투법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직회부·거부권 정국 바뀔까

국민의힘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30일 오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양곡관리법, 간호법 등 야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고 이에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반복하고 있는 정국이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 법제사법위

2023-05-30 12:03
與, 노란봉투법에 권한쟁의심판 검토…직회부·거부권 정국 막을까

국민의힘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양곡관리법, 간호법 등 야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고 이에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반복하고 있는 정국이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5

2023-05-28 06:00
법정상속분 정한 ‘유류분’ 46년 만에 사라질까…헌재 공개변론

친딸 놔두고 며느리에게 부동산 증여직접 설립한 장학재단에 全재산 유증상속재산 다툼 중 ‘위헌확인’ 헌법소원 고인이 된 유모 씨는 생전에 며느리와 두 손자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했다. 유 씨가 2017년 10월 사망한 후 유 씨의 친딸들은 2018년 2월 부동산 증여를 받은 피상속인의 며느리와 손자들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며느리와 손자들이

2023-05-17 16:32
[종합] 헌재, ‘검수완박’ 법무부-국회 권한쟁의심판 23일 선고

입법 11개월만 결론…이선애 재판관 퇴임 고려 한 주 당겨검찰‧국힘도 헌법소송 내…‘위장탈당’‧‘檢수사권 근거’ 쟁점위헌 여부까지 판단할지 주목…재판관 5명 이상 찬성 필요 국회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 정당했는지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단이 이번 주에 나온다.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11개월 만이다.

2023-03-20 15:07
헌재, '도서정가제 위헌확인' 공개변론 열어…공공성 위배 여부가 핵심

헌법재판소가 12일 오후 ‘도서정가제 위헌확인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었다. 가격할인 금지를 도서에만 적용하는 것이 공공성에 어긋난다는 청구인 측과 공익적 차원에서 중소형 서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는 문화체육관광부 측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도서정가제란 책 가격의 과도한 할인을 막는 제도다. 서점들이 자의적으로 할인율을 적용해서 판매하는 것을

2023-01-12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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