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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대입에 초중등 영향...‘대입제도 개선 TF’ 추진"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대입에 초중등 영향...‘대입제도 개선 TF’ 추진"
    "미래사회 반영한 대입 재설계 필수...TF ·정책연구 등 공론화 필요""노후학교 안전예산 턱없이 부족...안정적 재정 위한 근본대책 시급" “대입제도의 미시적 조정으로는 미래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 장기적 관점에서 대입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 교육을 이끄는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4일 서울 종로
    2025-03-10 06:00
  • 高세율에 편법 찾는 기업인들…상속세 개편 공론화에 기대감↑ [상속의 덫①]
    高세율에 편법 찾는 기업인들…상속세 개편 공론화에 기대감↑ [상속의 덫①]
    조기 대선 전 불 붙는 상속세 개정 논의여야, 세부적으로 엇갈리지만 개정에 한 목소리높은 상속세율 피하는 오너들, 편법 궁리한다 조기 대통령선거 가능성이 커지면서 상속세제 개편 논의에 불이 붙었다. 여야가 민생 이슈를 선점하고 정책에 민감한 중도층을 끌어들이기 위한 전략으로 ‘감세’를 경쟁적으로 내세우면서다. 양당 간 각론에선 입장차가 크지만 상속세를 낮
    2025-03-10 05:00
  • 글로벌 상속세 폐지ㆍ축소하는데…韓, 25년간 불변[상속의 덫③]
    글로벌 상속세 폐지ㆍ축소하는데…韓, 25년간 불변[상속의 덫③]
    상속세 낮추거나 없애는 주요 국가들기업 성장·경제 활성화하려면 개편해야“차라리 외국으로 법인 옮기는 게 나아” 우리나라 상속세율은 1997년 45%, 2000년 50%로 오른 뒤 25년 간 변화가 없다. 대기업 최대주주가 지분을 상속하면 ‘경영권 프리미엄’ 명목으로 최대 60%까지 과세한다. 사실상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 사이 물가는 두 배,
    2025-03-10 05:00
  • 트럼프 화낼라…현대차 미국 최대 성소수자 이벤트 스폰서십 전격 철회
    트럼프 화낼라…현대차 미국 최대 성소수자 이벤트 스폰서십 전격 철회
    다양성과 포용성 강조하며 성소수자 지원투싼 현지 광고모델로 성소수자도 캐스팅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불확실성’ 대응 중 현대자동차 미국 법인이 8년 동안 스폰서로 활동해온 미국 최대 ‘성(性)소수자’ 이벤트 지원을 철회했다. 그동안 “포용적인 기업문화 창출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경영의 밑거름이 된다”라며 꾸준히 행사를 지원했으나 올해부터 이를 중단한
    2025-03-08 06:00
  • "출산크레딧 첫째부터 적용하면 연금 가입 1년 연장…소득대체율 인상 효과와 같아"
    "출산크레딧 첫째부터 적용하면 연금 가입 1년 연장…소득대체율 인상 효과와 같아"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6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논쟁과 관련해 “출산크레딧을 첫째부터 적용하면 가입 기간이 12개월 늘어난다. 이는 소득대체율을 1%포인트(p) 인상하는 효과”라며 “앞으로 국회에서 연금개혁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크레딧의 소득대체율 인상 효과도 고려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HJ비즈니스센터에서 진행된 기자
    2025-03-06 16:20
  • 崔, 의료개혁특위 간담회…"의료개혁 또 미루면 직무유기, 2차 실행안 적기 발표"
    崔, 의료개혁특위 간담회…"의료개혁 또 미루면 직무유기, 2차 실행안 적기 발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지역의료 강화와 필수의료 인력 확충을 위해 준비 중인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이 적기에 발표될 수 있도록 조속한 특위 개최를 요청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민간위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고 "의대 증원에 반대한 전공의와 의대생의 집단행동이 여전히 계속
    2025-03-05 14:54
  • 崔대행 "이달 중 '유산취득세 개편 방안' 발표"
    崔대행 "이달 중 '유산취득세 개편 방안' 발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이제 낡은 상속세를 개편할 때"라며 "유산 취득세로의 개편 방안을 3월 중 발표하고 법 개정을 위한 공론화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동대문 디자인플라자 아트홀에서 개최한 '제59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 행사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최 대행은 치사를 통해 어려
    2025-03-04 16:11
  • 중국 ‘천안문 사태’ 공포는 현재 진행형…딥시크부터 축구대회 기권까지 [이슈크래커]
    중국 ‘천안문 사태’ 공포는 현재 진행형…딥시크부터 축구대회 기권까지 [이슈크래커]
    1989년 6월 4일. 중국 베이징에서 ‘천안문 사태’라는 비극적인 역사적 사건이 발생한 날이죠.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대학생들과 시민들이 중국 천안문 광장에서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를 하다가 중국 정부의 군대에 의해 유혈 진압을 당했습니다. 당시 전 세계는 중국 정부의 유혈 진압에 충격을 받고 여러 제재를 가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2025년 현재,
    2025-02-27 17:07
  • “1기 신도시 정비 정상 추진”…국토부, 부단체장급 간담회 개최
    “1기 신도시 정비 정상 추진”…국토부, 부단체장급 간담회 개최
    국토교통부는 ‘국토부·경기도·1기 신도시 부단체장급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서울에서 열리는 간담회에는 경기도와 고양시, 성남시, 부천시, 안양시, 군포시 관계자가 참석한다. 이번 간담회는 선도지구별 추진 현황, 주요 이슈 대응방안 등을 점검하고, 지자체별 향후 정비방안을 논의한다. 이를 통해 차질 없는 1기 신도시 정비를 추진할 계
    2025-02-26 11:00
  • [노트북 너머] 유통가 제 살 깎는 ‘가품 논란’
    [노트북 너머] 유통가 제 살 깎는 ‘가품 논란’
    올해 초 국내 1위 이커머스 쿠팡에서 가품 논란이 불거져 유통가에 충격을 줬다. 해외직구 영양제가 주범이었다. 쿠팡은 ‘가품 영양제’ 사건 발생 직후 유사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해 해당 판매자에 대해 ‘영구 판매중지’ 조처를 내렸고 모니터링을 강화 방침도 밝혔었다. 가품 논란은 비단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최근 3개월 사이 한정판 리셀 플랫폼 ‘크림’에
    2025-02-24 19:00
  • '2035 NDC' 9월 UN 제출…崔대행 "원전 등 확대해 탄소경쟁력 강화"
    '2035 NDC' 9월 UN 제출…崔대행 "원전 등 확대해 탄소경쟁력 강화"
    탄녹위 2기 출범식 및 전체회의2031~2049 온실가스감축 장기비전 마련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 연내 수립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재생에너지, 원전 등 무탄소에너지를 확대해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는 동시에 탄소 경쟁력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9월 국제연합(UN)에
    2025-02-24 15:30
  • "자동조정장치 빼라고"…투쟁 예고한 노동계, 그들만의 정의
    "자동조정장치 빼라고"…투쟁 예고한 노동계, 그들만의 정의
    정치권의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 논의를 놓고 노동·시민단체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거센 압박에 자동조정장치 조건부 수용 의사를 밝혔던 더불어민주당의 입장도 모호해졌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24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최근 국정협의회에서 소득대체율 44%를 전제로 자동조정장치 수용 의사를 밝힌 데 대해 “민주당이 국민의힘과 내란 말고는
    2025-02-24 14:45
  • 국회 연금개혁 논의 임박…전문가들 "소득대체율 논의 멈춰달라"
    국회 연금개혁 논의 임박…전문가들 "소득대체율 논의 멈춰달라"
    국회 연금개혁 논의를 앞두고 지속 가능한 연금개혁을 추구하는 전문가 모임인 연금연구회는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기 진영 사람들 배를 불릴 생각만 하지 말고, 전체 국민 또 미래세대까지 아우르는 그런 연금개혁의 길을 가겠다고 선언해 달라”고 호소했다. 연금연구회 리더인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젊은이에게 희망이 없어졌다
    2025-02-19 13:45
  • 중장기전략委 "부분연금 도입·노인연령 상향 검토"
    중장기전략委 "부분연금 도입·노인연령 상향 검토"
    8년만 중장기전략 발표저출산 현금지원 통폐합…가족수당 신설첨단인재 특별비자 신설…소득세 50% 감면 기획재정부 산하 민간 자문위원회인 중장기전략위원회가 19일 부분연금제 도입, 노인연령 상향, 저출산 관련 현금성 지원 통·폐합 등 초고령화·저출산 대응를 위한 중장기 청사진을 제시했다. 중장기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미래
    2025-02-19 11:39
  • 시민·노동단체, 연금개혁 비판 수위 높아져…‘2007년 개혁’ 뒤집기 시도
    시민·노동단체, 연금개혁 비판 수위 높아져…‘2007년 개혁’ 뒤집기 시도
    연금개혁 논의를 앞두고 시민·노동단체들의 입이 거칠어지고 있다. ‘내란세력’, ‘연금쿠데타’란 표현까지 써가며 선(先) 보험료율 인상을 추진하는 정부·여당을 비판한다. 정부·여당의 연금개혁 방향은 최근에야 명확해졌다. 정부·여당 안은 보험료율 인상(9%→13%), 소득대체율 동결, 자동조정장치 도입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2025-02-18 12:00
  • 모수개혁 후 구조개혁?…여·야 동상이몽
    모수개혁 후 구조개혁?…여·야 동상이몽
    연금개혁 방식이 ‘모수개혁 후 구조개혁’으로 정리되는 듯하다. 쟁점은 모수개혁 범위다. 소득대체율 조정을 모수개혁에 포함할 것이냐를 놓고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여·야가 주장하는 모수개혁 후 구조개혁은 껍데기만 같을 뿐 내용은 전혀 딴판이다. 국민의힘과 정부의 그림은 수입구조 개혁(재정안정) 후 지출구조 개혁(소득보장)이다. 지난해
    2025-02-15 06:00
  • 박주민, 崔대행에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이 사회적 합의”
    박주민, 崔대행에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이 사회적 합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더 내고 더 받는 개혁 방향이 사회적 합의”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더 내고 덜 받는’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이라고 발언한 데 대해 반박한 것이다. 박 위원장은 11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오늘 국무
    2025-02-11 11:08
  • “폐지냐 개선이냐” 임대차 2법 5년 만에 개편안 윤곽[기로에선 임대차 2법 ①]
    “폐지냐 개선이냐” 임대차 2법 5년 만에 개편안 윤곽[기로에선 임대차 2법 ①]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이 갈림길에 섰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폐지를 포함한 다양한 개선 방안이 논의됐지만 뚜렷한 결과물은 없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국토교통부가 연구용역 결과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임대차 2법 개편이 초읽기에 돌입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방안 연구’ 연구용역 결과에는
    2025-02-10 06:00
  • 민주, '정책 소통 플랫폼' 출범…"광장의 에너지 정치에 반영"
    민주, '정책 소통 플랫폼' 출범…"광장의 에너지 정치에 반영"
    더불어민주당이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온라인 정책 소통 플랫폼을 출범시켰다. 당 정책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집단지성센터는 7일 국회에서 ‘모두의질문Q’ 출범식을 열었다. ‘모두의질문Q’는 시민의 집단지성으로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공론화하고 해결하기 위한 당 차원의 소통창구다. 일반 국민들과 각계각층의 전문가, 협·단체 등 다양한 목소리를 폭넓게
    2025-02-07 14:18
  • "정년연장으로 소득공백 해소해야" vs "청년고용 고려해 다양한 형태 고려해야"
    "정년연장으로 소득공백 해소해야" vs "청년고용 고려해 다양한 형태 고려해야"
    계속고용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정년연장 측 전문가와 선택형 계속고용 측 전문가가 팽팽히 대립했다. 정년연장 측에선 정년퇴직 후 국민연금 지급개시 연령 사이 소득공백에, 선택형 계속고용 측에선 기업 경쟁력과 세대 간 일자리 경쟁에 집중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23일 서울 중구 정동1928 아트센터에서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
    2025-01-2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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