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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공무원 주말부부 지원 대책 권고…전출제한기간 예외 적용

저출생 지원 대책 일환…공무원 인사관리 개선방안 마련행안부·국방부·인사혁신처 등 법령 개정 검토 의사 밝혀 출산 및 아이 양육을 위해서라면 공무원 부부가 같은 지역에서 근무하는 것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7일 저출생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부부가 같은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공무원 인사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해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2024-11-07 10:05
다자녀가구·난치질환 학생 학교 우선배정 확대·자공고 교장 개방형으로

정부가 다자녀 가구의 중학교 우선배정 조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희귀질환이나 암·당뇨 등을 앓고 있는 학생들도 중·고교 입학 시 학교를 우선 배정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자율형 공립고의 교장 공모를 '개방형'으로 확대하고 협약기관 임직원 자녀를 대상으로 입학전형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한다. 교육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시

2024-09-30 11:25
“공시 합격했지만 1년간 백수”...지방공무원 2857명은 ‘대기중’

지방공무원 신규 임용시험에 어렵게 합격했지만 아직 정식 임용되지 못한 대기자가 3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길게는 1년 간 자리가 나길 기다리며 아르바이트나 실무수습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공무원 임용 대기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기준 지

2023-10-10 13:20
학원 있는 건물에서 ‘음식 파는 pc방’ 영업 가능해진다

앞으로는 음식을 조리해 파는 PC방도 학원과 같은 건물에서 영업할 수 있게 된다. 그간 교육시설 주변 유해업소로 분류됐던 '음식 파는 PC방'이 유해업소에서 제외되면서다. 교육부는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상위 법률인 학

2023-10-04 15:41
윤희근, 김순호 '밀고 의혹' "그런 부분 알고 추천하지 않았다"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김순호 행정안전부 경찰국 초대 국장(치안감)의 밀고 의혹에 대해 “그런 부분까지 알고 추천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윤 후보자는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경찰청장 후보자로서 추천 협의과정을 거쳤다”며 “추후 한 번 더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

2022-08-08 14:05
'특혜 채용' 의혹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1심서 혐의 전부 부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1호 사건'으로 지난해 검찰을 통해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박정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조 교육감 측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교육공무원법에 따르면 특별채용도 공개전형으로 이뤄져

2022-02-09 14:32
류호정이 쏘아 올린 타투법, 긴장하는 교육계 “학생 지도 원칙 필요”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타투(문신) 입법을 추진 중인 가운데 학교 현장에서 교육 분야에 미칠 영향에 대해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타투 합법화는 성인보다 청소년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22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조만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교육위원회에 청소년(학생) 문신에

2021-06-22 15:41
교육부 '성비위 교사 담임 금지법'에 교사들 "벌칙 아닌 특혜"

앞으로 성비위·성범죄로 징계받은 교원이 일정 기간 학급 담임을 맡지 못하게 된 가운데 피해 학생과의 분리를 위해 학급 담임을 맡지 못하게 한 조처가 오히려 특혜라는 지적이 교사들 사이에 나오고 있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임용령'과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성폭력 범

2021-06-15 10:47
조희연 "해직교사 특정해 채용 안 했다…재심의 신청할 것"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018년 해직교사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 공개적으로 무혐의를 주장했다. 조 교육감은 29일 오전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18년 7~8월 해직교사 5명을 특정해 관련 부서에 특별채용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는 사실과 다르다”며 “해직교사 특별채용 처리 지침에는 대상자가 특정돼 있지 않았다”고 말했다

2021-04-29 09:27
7급 공무원 시험 선택과목 불공정 논란…“난이도 제각각인데 조정점수 없어 낙방 위기”

#3년간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 A(31) 씨는 지난달 17일 치러진 7급 지방직 공무원 시험에 응시했다. 지난해 선택과목 중 지방자치론을 응시했다가 한 문제 차이로 불합격한 그는 올해엔 자신 있는 경제학원론을 선택했다. 하지만 A 씨는 선택과목의 난이도 조절 실패로 결국 낙방 위기에 놓여 있다. 10월 17일 치러진 2020년도 7급 지방직 공무원 공

2020-11-03 17:09
국립대 여성 교수 비율 2030년까지 25%까지 늘린다

교육부가 현재 17%인 국립대 여교수 비율을 2030년까지 사립대 평균 수준인 25%로 확대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은 1월 개정된 교육공무원법의 후속 조치다.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은 2030년 전체 대학 교원(교수)의 특정 성별 비율이 7

2020-07-14 10:32
[스페셜리포트] '성폭력 사각지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강화하는 여가부

성폭력 피해를 당한 학생은 학교와 관할 교육청, 교육당국의 보호를 받는다. 그러나 ‘대안학교’라고 불리는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의 구성원은 법적으로 ‘학생’과 ‘교사’가 아니기 때문에 교육당국이 법적조치를 취할 권한이 없다. 여성가족부 고위 관계자는 17일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등 학교 밖 청소년들은 성폭력 피해자 보호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면서

2020-05-18 05:00
[2019 국감] “금융위 파견 민간직원 5년간 236명···법 저촉 가능성”

금융감독원 등 금융공공기관과 유관기관 등 직원 41명이 금융위원회에 파견돼 일을 대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임용령은 '수행업무와 직접 관계가 있는 민간기관의 임직원은 국가기관에 파견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선동 의원이 금융위원회 근무 민간 전문가 파견직원 자료

2019-10-03 16:23
지자체 버스공영차고지 건설 사업에 국가보조금 지급

앞으로 버스공영차고지 건설 사업을 벌이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3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 등 대통령령안 7건, 일반안건 1건, 보고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버스 인프라 확충과 지역 주민의 교통권 보장을 위해 보조금 지급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2019-09-03 10:38
공무원 명칭부터 지명까지…일제 잔재 모조리 청산하자

무역 분쟁 한일 관계가 급격히 경색돼 가는 중에 여러 지자체들에서 일제강점기의 잔재로 남은 명칭들을 복구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달 25일 전주시에서는 현재 일제 잔재로 남아있는 공무원의 명칭을 새로이 바꾸겠다고 밝혔다. 전주시에 따르면 이사관, 서기관, 사무관, 주사, 서기 등은 모두 일제 시대의 잔재라는 것을 인식한 김승수 전주시장

2019-08-12 15:04
정년퇴직일 사망한 교장… 법원 "퇴직효과 0시 발생해 공무원 아냐"

공무원이 정년퇴직 당일 출장 중 사고로 사망하더라도 공무상 순직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퇴직의 효과는 24시가 아닌 0시에 발생해 이후부터는 공무원이 아니라는 취지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사망한 초등학교 교장 A 씨의 부인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유족 보상금 부지급 처분을 취

2019-07-31 06:00
권익위 "공채 때 고교 생활기록부 받지 말라" 경찰청에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29일 경찰 공개채용 시험에서 의무적으로 제출하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를 제출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경찰청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경찰청은 경찰 공채에서 면접에 참고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필기시험 합격자만 고교 생활기록부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권익위는 고교 생활기록부는 경찰공무원의 업무 특수성과

2019-04-29 10:31
고위직 여성공무원 6.3%…10% 달성 목표 '한 발짝'

지난해 정부합동으로 수립한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계획' 중 5개 부문이 2018년도 목표를 조기 달성했다. 나머지 부문도 이미 90% 이상 충족해 연내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여성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계획' 2018년 상반기 추진 실적 점검 결과를 4일 발표했다. 결과는 2018년 6월 말까지 조사

2018-09-04 12:00
법원 "무기계약 근로자는 '사회적 신분'...차별적 처우 안 돼"

무기계약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사회적 신분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근로기준법상 사회적 신분은 사회에서 장기간 맡는 지위로 일정한 사회적 평가가 따르는 것을 의미한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차별적 처우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다. 법원은 무기계약 근로자의 임금을 깎는 것을 사회적 신분에 대한 차별적 처우로 보고 이를

2018-08-01 08:26
법원 “임기제 공무원, 변리사 시험 면제 대상 아니다”

5급 상당의 전문 임기제 공무원은 변리사 시험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특허청 소속 전문 임기제 공무원 강모 씨 등 7명이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정부를 상대로 낸 변리사 2차 시험 응시 거부처분 취소 등의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전문 임기제 공무

2018-06-1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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