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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거리 등 '민생밀접' 담합 신고자에 최대 30억 포상금 준다

앞으로 먹거리 등 민생 밀접분야의 담합행위를 신고한 자는 신고한 담합이 법 위반으로 인정되면 최대 30억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원회 내 민생 밀접분야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철저히 감시하는 '시장 모니터링 전담팀'도 운영된다. 공정위는 최근의 경기회복세가 체감경기 개선과 민생 안정으로 신속히 이어질 수 있도록 민생 밀접분야에 대한

2024-04-30 12:00
“C커머스 규제, 소비자에 초점…K커머스 보호책 필요”[한국 휘젓는 C커머스]

“빠른 법 개정·후속 대책 필요”...알리, 제재 의식해 선제조치 알리익스프레스(알리), 테무, 쉬인 등 초저가를 앞세워 한국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C커머스(China e-Commerce) 업체에 대해 정부가 규제 칼날을 빼들었다. 일명 ‘짝퉁’으로 불리는 가품 논란 등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는 반면, 국내 플랫폼에 비해 법적 제재를 못하는 것에

2024-03-14 18:35
대기업, 총수일가 등에 2900억 대여..효성 일부 자금 공시 누락 확인

지난해 대기업집단이 총수 일가 등 특수관계인에 빌려준 자금이 2900억 원으로 조사됐다. 이중 효성그룹이 1000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공정거래원회는 효성의 대여금 중 조현상 부회장이 빌린 373억 원에 대한 공시 누락 사실을 포착하고 그 경위를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16일 '2021년 지정 71개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ㆍ이

2021-11-16 13:30
CU, 가맹점 권익 확대 위한 ‘개정 표준가맹계약서’ 적극 동참

편의점 CU(씨유)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은 공정거래원회가 발표한 ‘개정 표준가맹계약서’를 가맹계약서에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24일 ‘편의점 희망폐업 시 위약금 감면기준’과 ‘명절당일·경조사 시 휴무’ 등 가맹점주의 권익을 강화한 개정된 표준가맹계약서를 발표했다. BGF리테일은 지난해부터 협회사·공

2019-01-25 10:32
지주회사-자·손자회사 내부거래 55%…“총수家 사익편취 악용 수단”

총수일가의 지분이 집중된 대기업집단 지주회사와 그 자·손자회사 간 내부거래 비중이 5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지주회사는 브랜드수수료, 부동산임대료, 컨설팅수수료 등 배당외수익을 과도하게 얻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지주회사는 자회사 보단 손자회사·증손회사를 대폭 늘려 지배력을 확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비춰볼 때 대기업

2018-07-03 14:04
대기업도 양극화 심화 ... 4대그룹 매출 56% 차지

지난해 자산규모 상위 30대 대기업집단 중 삼성·현대차·SK·LG 등 상위 4개집단 매출액은 8.8% 감소한데 반해 중위그룹(5∼10위) 15.7%, 하위그룹(11∼30위) 23.3% 감소해 대기업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상위 4개집단의 매출액 비중은 56.2%로 2013년 53.2%를 기록한 이후 매년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올해

2017-05-02 14:09
[고대권의 생글센글] 대상과 동원F&B, 불공정거래의 관행을 벗어날 때

대상(주)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5억2천만원을 부과 받았다. ㈜동원F&B는 과징금을 부과 받지는 않았지만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들 두 업체는 학교급식에서 사실상의 식자재 선택권이 있는 영양사들에게 자사제품의 사용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결과를 보면, 이러한 불공정 거래가 업계의 관행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

2017-02-27 16:25
롯데 정조준, 해외계열사 통한 우회 순환출자 규제 법안 발의

롯데 사태를 계기로 대기업의 해외 계열사를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 법안은 대기업 총수일가의 해외 계열사 소유 현황을 공정거래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7일 발의했다. 공정거래법상 자산 5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대기업)집단으로

2015-08-09 09:34
국내 5대그룹 순이익, 50대 그룹의 93% 차지

국내 자산규모 5조원 이상 민간 대기업집단의 수익성 양극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민간 대기업집단이 벌어들인 순이익 중 5대그룹의 몫이 93%를 상회했다. 이에 따라 재계 일각에서는 자산규모 5조원 이상이며 일괄적으로 제반 규제가 적용되는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자산규모

2015-04-23 10:32
공정위 사무처장에 신영선 경쟁정책국장

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재 공석인 사무처장 직위에 신영선 경쟁정책국장(52세)를 임용했다고 18일 밝혔다. 신 신임 사무처장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곳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뒤 1987년 행정고시 31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1994년에는 영국 리버풀대에서 다시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공정위에서는 국제기구과장, OECD대푭부 경쟁협력관, 시장분석과장,

2014-03-18 14:10
박재구 BGF리테일 사장 “머리숙여 사죄…점포수 확장정책 버릴 것”

편의점 CU를 운영하고 있는 BGF리테일이 가맹점주 자살 사건과 관련해 유가족과 국민들에게 사과했다. 박재구 BGF리테일 사장은 30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소재 섬유센터 17층 루비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머리숙여 사죄드린다. 관련 사안에대해 서둘러 입장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업무 처리한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성실히 조사하고 검찰 조사에

2013-05-30 13:51
공정위, NHN 등 온라인게임사업자 제재

온라인디지털콘텐츠의 청약철회 불가 등 고객에게 불공정한 약관을 사용해오던 NHN(한게임) 등 온라인게임 사업자들이 공정거래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NHN 등 온라인게임 상위 10개 사업자들이 온라인디지털콘텐츠의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사안의 경중에 상관없이 게임계정을 영구압류하며, 약관변경시 7일이라는 짧은 사전고지기간을 두는 등

2009-11-19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