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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은행 LTV 담합' 재조사… 신한·우리銀 현장조사
    공정위 '은행 LTV 담합' 재조사… 신한·우리銀 현장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신한·우리은행을 시작으로 국내 4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담합 의혹 재조사에 나섰다. 12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신한은행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다. 우리은행 본사도 이달 10일부터 현장조사를 진행 중이다. 두 은행에 대한 현장조사는 공정위가 재심사 명령을 내린 ‘4대 시중은행의 부당한 공동행
    2025-02-12 09:54
  • 공정위 '은행 LTV 담합' 재조사 착수…신한·우리銀 현장조사 [속보]
    공정위 '은행 LTV 담합' 재조사 착수…신한·우리銀 현장조사 [속보]
    2025-02-12 09:30
  • 공정위, 멤버십 혜택은 내세우고 제한사항은 숨긴 '네이버'에 시정명령
    공정위, 멤버십 혜택은 내세우고 제한사항은 숨긴 '네이버'에 시정명령
    공정위 "주된 광고 내용과 근접하게 중요 제한사항 명시해야"짧은 광고 기간, 유료 전환 전 해지 가능해 과징금 부과 안 해 네이버가 유료 구독 서비스인 '네이버플러스멤버십'을 온라인 광고할 때 혜택은 크게 내세우면서 제한 사항은 잘 보이지 않게 숨겨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 처분을 내렸다. 11일 공정위는 네이버가 인터넷 광고에서 멤버십 가입 시 제
    2025-02-11 12:00
  • 공정위, 유통분야 대금 지급기한 관련 서면실태조사 실시
    공정위, 유통분야 대금 지급기한 관련 서면실태조사 실시
    공정거래위원회가 유통분야 대금 지급기한 관련 서면실태조사를 시행한다. 공정위는 업태·거래유형별 대금 지급 현황 및 절차, 적정 대금 지급 기한 관련 업계 의견 등을 파악하기 위해 11개 업태 139개 유통브랜드·납품업체를 서면실태 조사한다고 11일 밝혔다. 티몬·위메프 사태를 계기로 대금 적기 지급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온라인중개거래뿐 아니라 직
    2025-02-11 10:00
  • 3개월간 대기업 79개 줄었다...매각 등으로 '몸집 줄이기' 작업 활발
    3개월간 대기업 79개 줄었다...매각 등으로 '몸집 줄이기' 작업 활발
    지난 3개월간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가 79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5년 기준, 계열 제외를 통한 기업집단의 몸집 줄이기 작업이 가장 활발히 이뤄졌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최근 3개월간 발생한 대규모기업집단(자산 5조 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 변동 현황을 공개했다. 이 기간 대규모 기업집단
    2025-02-10 10:00
  • 공정위, 셋톱박스 제조사에 갑질한 '브로드컴' 동의의결 절차 개시
    공정위, 셋톱박스 제조사에 갑질한 '브로드컴' 동의의결 절차 개시
    미국 반도체 기업인 '브로드컴'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피하는 대신 자진 시정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브로드컴은 국내 셋톱박스 제조사와의 거래에서 셋톱박스에 들어가는 부품과 관련해 불공정거래 행위가 드러났다. 9일 공정위는 브로드컴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신청한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25-02-09 12:00
  • 금감원, 영문 공시 확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기대"
    금감원, 영문 공시 확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기대"
    금감원, 영문 콘텐츠 확대 및 ‘개방형 데이터 플랫폼(오픈 다트)’ 신규 오픈인프라 개선 통해, 외국 투자자 유치 확대 앞으로 외국인투자자들도 국내 투자자처럼 상장기업의 공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접근해 활용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상장기업의 영문공시 서비스를 확대하고 83종의 영문공시 데이터를 제공하는 영문 개방형 데이터 플랫폼 ‘오픈 다트(Open
    2025-02-09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0일 ~ 2월 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0일 ~ 2월 14일)
    ◇기획재정부 10일(월) △기재부 2차관 2024 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행사(비공개) △기재부 2차관 기관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국회) △아세안+3 역내 디지털채권시장(DBMF) 국제회의 개최(석간) △2024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일반‧특별회계) 마감 결과(석간) △2024년 연간 국세수입 현황(석간) △KDI 경제동향(2025.
    2025-02-09 09:14
  • 신한투자증권 “LG유플러스, 공정위 과징금 규모가 유일한 리스크 ”
    신한투자증권 “LG유플러스, 공정위 과징금 규모가 유일한 리스크 ”
    신한투자증권이 LG유플러스의 유일한 리스크는 공정위 과징금 이라고 전망했다. 신한투자증권은 7일 LG유플러스의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하고 목표주가를 1만3500원(유지)으로 제시했다. 전날 종가는 1만360원이다. 김아람 신한투자증권 선임연구원은 “밸류업 공시로 주주환원 성향이 40%에서 최대 60%로 상승, 올해 예상주주환원 수익률은 7.9%, 영
    2025-02-07 08:45
  • 공정위도 '딥시크' 접속 일시 차단
    공정위도 '딥시크' 접속 일시 차단
    공정거래위원회가 중국의 생성형 인공지능(AI) '딥시크(Deepseek)' 사이트 접근을 차단한다. 공정위는 6일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의 수집·처리 관련 약관사항 등이 명확히 확인될 때까지 딥시크 접속을 일시차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행정안전부가 중앙부처와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개인정보 수집 체계가 아직 명확히 알려지지 않은 딥시크 사용
    2025-02-06 13:59
  • 공정위, 작년 승소율 91.2%…전부승소율 82.4% 통계작성 이래 '최고'
    공정위, 작년 승소율 91.2%…전부승소율 82.4% 통계작성 이래 '최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제재에 기업이 반발하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지난해 공정위의 승소(일부 승소 포함)가 확정된 비율이 9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전부 승소율은 82.4%로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공정위는 6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공정위 소송 동향'을 발표했다. 지난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된 행정소송 중 법원 판단이
    2025-02-06 12:00
  • 공정위, 설명절 하도급 신고센터로 '304억원' 설 전 지급 유도
    공정위, 설명절 하도급 신고센터로 '304억원' 설 전 지급 유도
    공정거래위원회는 설 명절을 앞두고 운영된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통해 212개 중소하도급업체의 미지급 대금 304억 원이 지급유도 됐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는 설 명절을 앞두고 하도급 대금이 제때 지급될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 6일부터 50일간 공정위 5개 지방사무소 등 전국 10곳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했다. 공정위는 설 전
    2025-02-06 10:00
  • 공정위, 청약철회 요청에도 환급 거절한 '한국은거래소'에 영업정지 135일
    공정위, 청약철회 요청에도 환급 거절한 '한국은거래소'에 영업정지 135일
    한국은거래소가 소비자의 청약철회 요청에도 환급해주지 않고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해 영업정지와 과태료를 물게 됐다. 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은거래소가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소비자가 상품이 배송되지 않아 청약을 철회했는데도 제대로 환급해주지 않고,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청약철회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영업정지
    2025-02-05 12:00
  • 유상임 "공정위 이통사 제재 언급, 부적절…과한 건 원치 않아"
    유상임 "공정위 이통사 제재 언급, 부적절…과한 건 원치 않아"
    "합당한 제재에 기본적으로 동의…과한 것은 원치 않는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이동통신 3사 판매장려금 담합 의혹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대해 "과한 것은 원치 않는다"면서 "합리적으로 풀릴 거라고 예상한다"고 말했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 핵심과제 추진 현황' 브리핑에서 공정위 조사에 대
    2025-02-04 14:52
  • 영풍, 고려아연 신규 사외이사 7명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영풍, 고려아연 신규 사외이사 7명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고려아연 측 추천 이사 7명, 선임 절차에 중대한 하자"주총 이후 공정위 신고ㆍ검찰 고발에 두 차례 가처분 소 제기 영풍·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을 상대로 전방위적인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이번에는 지난달 임시주주총회에서 선임된 고려아연 측 추천 이사 7명의 직무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앞서 영풍·MBK 측은 주총결의 효력정지
    2025-02-04 11:08
  • '美 고관세' 캐나다·멕시코에 韓 주요기업 해외법인 201곳…삼성·현대차만 96곳
    '美 고관세' 캐나다·멕시코에 韓 주요기업 해외법인 201곳…삼성·현대차만 96곳
    CXO연구소, 88개 대기업집단 대상 멕시코 및 캐나다 진출 해외계열사 현황 조사 캐나다 110곳·멕시코 91곳 운영…한화·LG·포스코도 10곳 넘는 해외법인 둬 최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와 캐나다에 25%나 되는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행정 명령에 서명하며 사실상의 관세 전쟁을 선포했다. 본격적인 시행 시기와 관련해서는 아직 조율의 여
    2025-02-04 11:00
  • 공정위, '합격률 80%' 거짓 광고한 공단기에 과징금 1억900만 원 부과
    공정위, '합격률 80%' 거짓 광고한 공단기에 과징금 1억900만 원 부과
    공무원 교육업체인 '에스티유니타스(공단기)'가 거짓·과장 광고로 수험생을 현혹해 시정 명령과 과징금을 물게 됐다. 에스티유니타스는 공무원, 공기업 등 성인 대상 교육콘텐츠를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는 사업자로 '공무원단기학교(공단기)'로 알려져 있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공단기가 객관적인 근거 없이 공무원시험 합격률을 광고하고, '수강생 수
    2025-02-03 12:00
  • 공정위, 이달부터 '하도급대금 연동제 운영지침' 시행
    공정위, 이달부터 '하도급대금 연동제 운영지침' 시행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들이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적용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세부적인 기준으로서 하도급대금 연동제 운영지침을 제정해 이달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과 동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도입된 이후 계도기간을 거쳐 지난해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이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2025-02-03 10:00
  • 공정위, 서면발급의무를 위반한 KG모빌리티에 시정명령
    공정위, 서면발급의무를 위반한 KG모빌리티에 시정명령
    KG모빌리티가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부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서면발급의무를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 명령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는 2일 KG모빌리티가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부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서면발급의무를 위반한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KG모빌리티는 2021년 2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수급사
    2025-02-02 12:00
  • 지각변동 상조업계, 코웨이·대교 등 후발주자 차별화 카드는
    지각변동 상조업계, 코웨이·대교 등 후발주자 차별화 카드는
    코웨이, 703만 계정 등 렌털 데이터·영업망 강점대교, 후불식 비용 차별화…케어콜·헬스케어 서비스 계획상조업계 “급격한 시장 판도 변화 어려울 것”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상조(선불식 장례) 시장이 지각 변동을 겪고 있다. 기존 강자인 프리드라이프와 보람그룹(상조), 교원 자회사 교원라이프 등이 시장을 주도해 온 가운데 코웨이와 대교 등 후발주자들이
    2025-02-02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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