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민의힘은 4일 산불 피해 지원 대책과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논의하기 위한 당정협의회를 개최한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당정협의회를 열어 산불 피해 상황을 공유하고 구체적인 추경 방안 등 후속 조치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당정협의회에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
올해 지방자치단체 순계예산 총액이 326조 원으로 전년보다 15조9000억 원(5.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재정자립도는 48.6%로 전년과 같다.
행정안전부는 11일 이 같은 ‘2025년 지방예산 현황’을 발표했다.
올해 순계예산은 326조 원으로 전년(310조1000원)보다 15조9000억 원 늘었다. 순계예산은 총계예산(454조6000억 원
"미래사회 반영한 대입 재설계 필수...TF ·정책연구 등 공론화 필요""노후학교 안전예산 턱없이 부족...안정적 재정 위한 근본대책 시급"
“대입제도의 미시적 조정으로는 미래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 장기적 관점에서 대입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 교육을 이끄는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4일 서울 종로
새학기 학교 현장에 도입될 예정인 인공지능(AI)디지털교과서(AIDT)를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대구 지역에서 AIDT 최종 채택률이 98%에 달한 점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강은희 대구교육감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27일 전교조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 교육감은 연말 연초 기자회견 등에
시, 상반기에 총예산 62.1%인 24.6조 조기 집행소상공인 지원, 대규모 사업 조기 발주 등 담겨
서울시가 올해 상반기 중 총예산 62.1%에 달하는 24조6000억 원을 신속집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은 물론 서민 일자리 창출과 경기 부양효과가 큰 대형사업 조기 추진을 통해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다.
먼저 시는 소상공인
서울 도봉구가 초안산근린공원에 어르신을 위한 놀이터를 조성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놀이터에는 어르신의 신체 여건에 적합한 놀이‧운동기구들이 들어설 예정이다.
구는 이달부터 초안산근린공원 어르신놀이터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8월 준공을 목표로 오는 5월까지 실시설계용역과 공사 계약심사를 끝내고 6월부터 공사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예산은 특별교부금
교육부·발행사 구독료 적정 수준 ’이견’시도교육청 “부담 커지면 추경·우선순위 선정”
새 학기부터 학교 현장에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AIDT)가 자율 도입될 예정인 가운데 AIDT 발행사들과 교육부의 연간 구독료 협상이 막바지에 다다랐다. 교육부와 발행사 측은 구독료를 두고 각각 4만~5만 원 내외, 10만 원 내외를 제시하면서 두 배 격차의 샅바
서울시교육청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해 교직원 인건비는 실질 급여를 반영해 지원하고 학생 수에 따라 지원하던 학습비는 학급수, 학생수, 건물연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운영비’로 전면 개편한다고 12일 밝혔다.
서울교육청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보조금 지원체계를 전면 개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학평시설은 근로 청소
정부가 14일 국무회의에서 고교 무상교육 비용의 국가 분담을 연장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다. 고교 무상교육은 교부금 등 지방교육재정 내에서 이뤄지는 것이 타당하고 학령인구 감소 추세를 고려하면 충분히 지방교육재정에서 부담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으로 고교 무상교육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서울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고교 무상교육 비용에 대한 정부의 부담이 연장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교육감은 14일 오전 입장문을 내고 “고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대한 특례 조항 연장을 강력히 요청한다”면서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정부의 비용 분담은 고교 교육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상징성을 갖는다”고 밝혔다.
이어 “고교 무상교육 비용을 온전히 지방교육재정
"무상교육 거부 아냐…수용성 높은 대안 도출이 합리적""국가의 과도한 추가 지원, 효율적 재정운용 어렵게 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고교 무상교육 예산의 국비 지원 기한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한정된 재
“의원들 간 의견 갈려…지도부가 결정권 위임 받아”AI 교육자료 규정법·고교 무상교육 지원법 재의요구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내란 특검법’ 추진에 맞서 ‘계엄 특검법’ 발의 여부를 논의했으나 찬반 의견이 엇갈리며 결론을 하루 미뤘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14일 입장을 정리해 밝힌다는 입장이다.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 교육자료 규정법과 고교무상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가 21일 국무회의에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재의요구는 절차가 필요하다”며 “행정 절차상 14일 국무회의에는 재의요구 건의안이 안건으로 올라가지 않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
지난해 국세수입이 30조 원 넘게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국세수입은 실적치 기준 2년 연속 감소이고 2023년 56조4000억 원이라는 대규모 세수 감소가 발생한 후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감소다. 이는 내국세와 연동돼 교부되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감소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세수 오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초저출산과 초고령사회를 대비해야 하는 정부의 교육재정 운용에 융통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는 17년째 등록금 동결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교육부가 주도하는 고등교육 관련 정책 주요 사업 목표는 이러한 등록금 동결 기조와는 대치된다.
일례로 글로컬대학 사업은 비수도권 대학 30곳을 선정해 총 3조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선정된 대학 한
작년 1위 '도봉' 227억 원...13위서 '껑충'3년간 총액서 강북 자치구들 상위권 차지중구, 종로, 용산, 마포, 금천 하위권"평가 등 사후 관리 부족 문제"
연간 예산 규모가 5000억 원에 달하는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을 최근 3년간 가장 많이 받은 자치구는 중랑구로 분석됐다. 꼴찌는 중구로, 특교금 격차가 약 320억 원에 달했다. 서울시장
서울 강동구가 동부기술교육원 일대 ‘열린정원’ 조성사업에 필요한 서울시 사업비 11억 원을 확보했다고 6일 밝혔다.
동부기술교육원 일대 ‘열린정원’ 조성사업은 이수희 강동구청장 취임 초기에 진행한 ‘구청장‧주민과의 대화’에서 구청장이 직접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구정에 반영한 공약 사업이다.
구는 이번 사업을 통해 노후된 사면 및 수목 정비와 포
서울 용산구가 지난 1일부터 삼각지 임시개방 공공 주차장 운영을 시작했다고 2일 밝혔다.
해당 공영주차장은 1월 1일부터 한 달간 무료 시범 운영하며 2월부터는 5분당 250원의 주차 요금이 부과된다. 거주자 우선 주차장은 1일부터 정상 운영된다.
삼각지역 주변은 지역주민과 주변 상가 방문객들의 차량이 얽혀 주차 공간 부족에 대한 불편사항 민원이 끊
국회, 31일 본회의 열고 민생·경제 법안 처리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재건축 조합 설립 요건을 완화하는 법안과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3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민간임대주택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재석 281명 중 2
학령인구 감소에도 초·중·고교 교육재정은 국세·지방세에 기계적으로 연동돼 추세적으로 늘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세수 연동 방식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교육재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17일 국가교육위원회는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미래교육 기반 마련을 위한 교육재정 분야 중장기 과제’를 주제로 제9차 대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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