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16일 시의회 의결을 거쳐 올해 10조847억 원보다 3427억 원(3.4%) 줄어든 9조7420억 원의 2021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학령인구 감소, 교원 명예퇴직 수당 감소 등으로 전체 예산은 줄었다. 하지만 원격수업에 따른 학력격차 심화, 돌봄문제 등에 대응하는 예산은 새로 편성되거나 늘었다.
원격수업 일상화에 따른 학
서울시교육청은 이달부터 중증 질환으로 근무가 불가능한 교사의 명예퇴직 신청을 수시로 받는다고 2일 밝혔다.
그간 교원 명예퇴직 신청은 연 2회 정해진 기간에만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중증 질환으로 치료가 급해 신청 기한까지 기다릴 수 없거나 치료에 집중하느라 시기를 놓친 교원에게도 명예퇴직 신청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서울시교육청은
일선 교육현장에서 명예퇴직을 신청하는 교원들이 빠르게 늘어나는 가운데 교원단체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올해 ‘2월 말 명예퇴직’을 신청한 교원은 전국적으로 6669명으로 지난해(6020명)보다 649명(10.8%) 늘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2018년(4639명)과 2017년(3652명)에 비해 각각 2030명
정부가 교원 시간선택제 전환의 엄격한 전환 제한 사유를 폐지하기로 했다. 또한, 올해 하반기 교원 명예퇴직 신청자를 전원 수용되도록 적극 권고할 방침이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갖고 청년ㆍ여성 일자리 대책 추진 현황 및 앞으로 계획을 점검했다.
정부는 현 상황이 과거 2003년과 20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는 ‘구조조정과 일자리 지원’을 목표로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마련했으며, 이를 신속히 집행해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청년ㆍ여성 일자리 대책 추진 현황 및 앞으로 계획을 점검했다.
유 부총리는 추경을 통해
공무원 연금 개혁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지난해와 올해 급격히 늘어났던 교원 명예퇴직 신청자가 내년 감소세로 돌아설 것으로 보인다.
22일 교육부가 전국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내년 명예퇴직 수요를 조사한 결과, 초등학교 1700여 명, 중학교 2000여 명, 고등학교 1900여 명 등 모두 5600여 명의 교원이 내년 명예퇴이는 직을 희망했다.
누리과정 예산
교육부가 2016년 예산안에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시·도교육감들에 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이에 반대하는 시ㆍ도교육 당국은 "복지 차원에서 복지부와 지자체가 추진한 어린이집 예산을 교육당국에 떠넘기는 셈"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11일 "누리과정 예산은 관련 법령상 의무지출경비로서 교육감들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
전국 14개 시ㆍ도 교육청이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거부하면서 만 3살에서 5살 아이들의 무상보육 예산을 놓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교육부는 누리과정 예산은 관련 법령상 의무지출경비로서 교육감들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것은 법령 위반이며 예산 편성을 강력히 촉구했다.
11일 교육부가 최근 각 시ㆍ도교육청을 통해 내년 누리과정 예산편성 계
내년부터 학생 수가 많은 교육청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더 많이 받게된다.
교육부는 13일 교육재정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이달 중으로 개정하고 내년 보통교부금 산정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법령 개정으로 교부금 배부 기준에서 학생 수 비중을 올해 30.7%에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정부가 지난 27일 발표한 청년 고용절벽 대책은 일자리에 대한 청년층 수요와 기업 측 공급에 대한 균형점 맞추기에서 출발한다.
물론 이에 대해 제시한 20만개 일자리 중 정규직 등의 쓸 만한 일자리는 그 절반에도 못 미친다는 점, 세금으로 맞바꾼 일자리 정책이라는 지적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가 재정과 정책 부담을 무릅쓰고 굳이 일자리 ‘기회’
정부가 27일 2017년까지 20만 개 이상의 일자리 기회를 만드는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을 내놓았지만 노동계는 일제히 실효성이 없는 부실한 대책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노동계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아 기존 대책의 재탕·삼탕에 불과하며 시간선택제 공무원과 청년인턴 확대는 비정규직 저임금 일자리만 양산할 뿐이라는 지적이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는 27일 발표된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을 통해 20만명의 일자리 기회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24일 진행된 사전 브리핑에는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와 백용천 기재부 미래경제전략국장, 신익현 교육부 정책기획관, 이재홍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 백운만 중소기업청 경영판로국장이 참석해 이같은 내용을 설명했다.
-이번 대책에 노동시장 개혁도 약간
27일 청년 고용절벽 종합대책과 함께 발표된 정부와 경제계의 '청년 일자리 기회 20만+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협력선언'은 오는 2017년까지 정부의 공공부문 4만명 일자리과 재계의 16만명 일자리 창출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기업의 청년고용 창출노력에 대한 세제 및 재정지원 강화, 노동시장 개혁 가속화, 유망산업 집중 육성 등 추진하고 정
27일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교원 교원 명예퇴직 신청이 급증했으나 40~50%대 수용에 불과해 교사 신규채용 확대에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 대책을 통해 정부는 명예퇴직 수용 확대를 통한 청년층 신규교사 채용 확대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 명퇴 소요재원은 전액 지방채 발행(1조1000억원)을 통해 조달하며 원리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통해
정부가 청년 고용절벽 해소를 위해 일자리 20만+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또한 경제계와의 협력선언도 천명한다.
정부는 27일 청년 고용절벽 해소를 위해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관계부처 장관과 경제6단체장이 '청년 일자리 기회 20만+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정부-경제계 협력선언'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청년고용절벽을 해소하기 위해 기업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세제개편안에 담는다고 20일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충남 천안고용복지센터와 한국기술교육대 제2캠퍼스를 방문해 취업지원 상담ㆍ알선 현장을 둘러보고 청년고용간담회를 가진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우리 경제 가장 시
전국 시도교육청이 교원 명예퇴직(명퇴)를 수용하지 못해 ‘명퇴대란’이 우려된 상황에서 정부가 올해 교원 명예퇴직 규모를 늘려 총 8300여 명(상반기 6800여 명, 하반기 1500여 명)으로 확정했다. 아울러 2500여 명의 교원을 신규채용으로 ‘청년고용’을 확대할 계획이어서 교단의 세대교체가 불 전망이다.
6일 교육부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올해
올해 명예퇴직하는 교원이 8000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신규채용 인원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올해 지방채 발행 등에 따라 명예퇴직하는 교원이 8200∼8300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6일 밝혔다.
올해 상반기에 교원 1만2537명이 명예퇴직을 신청했지만 실제로 퇴직한 교원은 6851명이다. 이에 하반기에 1300명 이상의 교원
정부가 교육교부금 배분기준에 학생수 비중을 50% 확대한다. 신규 교원 확대를 위해 교원 명퇴도 늘릴 방침이다.
정부가 25일 발표한 2015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시·도교육청에 배부하는 교육교부금 배분 기준에서 학교수 비중을 낮추는 대신 학생수 비중을 31%에서 50% 확대한다.
이 경우 서울, 경기 등 학생 수가 많은 교육청
정부가 복지 사각지대까지 지원을 확대하면서 불필요하게 발생하는 복지 재정 누수를 손질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등 12개 관계부처와 17개 지자체가 복지 지원 부정수급을 차단하기 위해 신고 제도를 손질하고, 유사·중복복지사업 등을 통합하기로 했다.
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속 가능한 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