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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산연 '주택 거래세 경감ㆍLTV 완화' 등 규제개혁 60대 과제 제시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도심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선 주택 거래세 감면과 대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31일 ‘건설 및 주택 규제 개혁 60대 과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연구진은 주택 실소유자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선 거래세 인하 등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국의 주택 거래세는 세계에서 가

2020-03-31 10:19
3기 신도시 들어서는 남양주시, 교통망 확충 등 미래가치 극대화로 분양 활기

최근 3기 신도시 발표 이후 부동산 업계의 관심이 경기 남양주시에 몰리고 있다. 신도시로 선정된 네 곳 중에 가장 큰 규모의 ‘왕숙지구’가 남양주시에 위치할 뿐 아니라, 이번 대책에 자족기능 향상, 교통망 확충 등 남양주시에 필요한 핵심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어 미래가치가 극대화되기 때문이다. 지난 해 12월 19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차 수도권 주택공

2019-01-11 11:16
[3기 신도시](종합)남양주·하남·인천 계양에 신도시, 과천도 택지 조성···15.5만 가구 공급

정부가 경기도 남양주와 하남, 인천 계양에 신도시를 건설하고 과천에도 중규모의 택지를 조성에 주택 공급에 나선다. 19일 국토교통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박남춘 인천시장 등 7명의 지방자치단체장도 배석했다. 국토부가 내놓은 자료에

2018-12-19 11:50
롯데ㆍ신세계 등 서울 대형건축물, 교통혼잡 유발시 교통부담금 최대 4배↑

서울시는 시내 대규모 교통유발시설물을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른 교통혼잡 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하기 위해 10~12일 3일간 서울시 내 대형 쇼핑몰 및 면세점이 위치한 6개 자치구 내 9개 지구 시설물에 대한 교통현황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실태조사 대상은 △중구(롯데 지구, 신세계 지구, 동대문 쇼핑지구) △용산구(아이파크몰 지구) △영등포구(

2017-02-08 12:24
새누리 정용기, ‘교통유발부담금’ 하향 조정안 발의

새누리당 정용기 의원이 지난달 30일 지역별로 다른 교통 상황을 고려해 교통유발부담금을 올리거나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교통유발부담금을 일정 범위에서 올릴 수만 있었다. 하지만 정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조례를 통해 지자체별로 50% 범위 안에서 부담금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이로써

2016-12-01 17:42
지역경제 이익시설, 2월 중 교통부담금 감면 가능

국토교통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설의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전문회의 시설 등 시장이 관할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시설의 교통유발부담금을 지자체 조례에 따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2015-02-10 10:00
제동걸린 'SSM사업' 유통 대기업들의 해법은?

최근 유통업계에 'SSM(Super Supermarket·기업형 슈퍼마켓)'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면서 대기업과 자영업자들간의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소위 '동네슈퍼' 주인들이 거리로 나와 대형마트의 SSM 사업 확대에 반대시위를 하고, 지방자치단체도 조례 제·개정을 통해 제도적으로 자영업자들을 보호해 주면서 대형마트의 SSM 사업 확대가 사실상 중단

2009-07-30 11:16
제2롯데월드에 대한 3가지 문제점

15년간 표류하던 제2롯데월드 개발사업이 최종 확정돼 연내 첫 삽을 뜬다. 정부는 31일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민관합동 행정협의조정위원회 본회의를 열어 제2롯데월드 건축시 서울공항의 비행안전 문제와 이에 따른 제2롯데월드 허용 방침을 최종 결정했다. 그러나 교통난과 일조권, 안전·보안 문제 등 논란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09-03-31 1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