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외교학부 교수진, 긴급 좌담회“한국 보수 근본 문제 드러나”“尹, 시민 기본권 전면적 제안”“제복 입은 시민과 회복탄력성 보여줘”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1980년 5·17 조치와 상당한 유사성을 보인다”며 ‘친위쿠데타’로 규정했다.
서울대 정치외교학부는 5일 오후 3시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법원이 과거 삼청교육대에 끌려간 피해자들에 대해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는 판단을 재차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1부(재판장 김상우 부장판사)는 10일 삼청교육대 입소로 피해를 본 김모 씨 등 14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날 선고에 따라 피해자들이 인정받은 배상 금액은 1인당 1000만~2억40
당일 돌연 선고가 연기되며 피해자들의 항의를 받았던 삼청교육대 국가배상 사건이 10일 재지정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1부(재판장 김상우 부장판사)는 삼청교육대 보호감호 피해자 김대인 씨 등 14명과 피해자 가족 등이 2021년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사건의 선고기일을 열 예정이다.
이 사건은
1980년대 삼청교육대에 끌려갔던 피해자들이 당시 겪었던 비인간적인 상황을 털어놨다.
9일 방송된 SBS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에서는 ‘1980 불량배 소탕 작전’ 편으로 삼청교육대의 가혹 행위가 조명됐다. 삼청교육대는 1980년 전두환 정권 당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가 군부대 내에 설치한 기관이다. 폭력사범 등을 재사회화한다는 명분이었지
박정희 비호 아래 노태우와 '하나회'로 승승장구10.26 이후 실권 잡고 12.12로 군부 장악 후 쿠데타간접선거로 11·12대 대통령 당선…'3S 정책'으로 선회6.29 선언 후 물러났지만 퇴임 후 계속해서 논란
23일 향년 90세로 사망한 전 대통령 전두환 씨의 삶은 파란만장했다.
1931년 1월 18일 경남 합천군 율곡면 내천리에서 태어난 전
자유한국당 영입이 보류된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이 4일 처음으로 '공관병 갑질' 의혹을 제기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에 대해 "삼청교육대 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 아닌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군인권센터는 "전두환 군부 독재 시절에 운영되던 탈법적인 삼청교육대를 운운하다니 충격이다"라고 반발했다.
삼청교육대는 1980년 5월 31일 전국비상계엄 하
제5공화국 전두환 정권 초기에 자행된 대표적 인권침해 사례인 ‘삼청교육대’가 우리 사회에 공포로 자리하고 있을 때 세상에는 ‘일도이부삼빽(一逃二否三back)’이라는 말이 유행하였다. 逃는 ‘달아날 도’라고 훈독하는 글자로 도망친다는 의미이고, 否는 ‘아닐 부’라고 훈독하며 ‘부정하다’, ‘부인하다’라는 의미이다. back은 ‘back ground’의 줄임말
신현확(1920.10.29~2007.4.26)은 ‘대쪽 관료’로 불렸다. 일제 시대에서부터 이승만, 박정희 정권을 거쳐 신군부에 이르기까지 그는 관료로서 소신을 저버리는 일을 결코 하지 않았다.
그는 1942년 22세 때 고등문관시험에 합격, 한국인 최초로 일본 정부 통상산업성으로 발령을 받는다. 그곳에서 그는 시골선비라는 별명을 얻는다. 옳다고 믿는 일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에 총을 겨눈 합성 포스터를 SNS에 올렸다 논란이 일자 이를 삭제하고 유감을 표명했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권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근혜 잡을 저격수, 권은희지 말입니다. 다음은 국보위 너다”라고 쓴 포스터를 게재했다.
해당 포스터에는 권 의원이 군복 차림으로 총을 겨눈 모습이 합성돼 있다. 인기 드라
새누리당은 22일 비례대표 후보 36인을 발표했다. 그중 비례 2번을 받은 김종인(77)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누구일까.
‘경제민주화’ 전도사로 알려진 김 대표는 1940년 경기도 시흥에서 태어났다. 대한민국 초대 대법원장을 지낸 가인 김병로의 손자이기도 하다. 김 대표는 중앙고를 졸업하고 한국외대학교에서 독일어를 공부를 한 뒤 독일 뮌스터대학교에서 유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은 22일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대위 대표의 ‘셀프 공천’ 등을 두고 당내 논란이 있었던 데 대해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서 정치를 배운 잔재가 아직도 남아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김 대표는) 자신이 정한 비례대표 순번이 관철 안 된다고 ‘당의 정체성이 맞지 않는다, 노인네 취급을 한다’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3일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가 전날 야권통합을 제안한 데 대해 “제안이 아니고 국민의당에 대한 정치공작이고 공격”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거절의사를 명확히 했다.
안 대표는 이날 부산여성회관에서 열린 ‘부산을 바꿔! 국민콘서트’에서 “(김 대표의 제안은)필리버스터 중단에 따른 국면전환용이라는 것을 모든 분들이 알고 있다”며 이같이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31일 광주가 희망이 없어 분열한다며 " (더민주가) 광주·호남에 희망을 주는 정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취임후 첫 지방일정으로 광주를 방문해 비상대책위·선거대책위 합동회의를 주재하고 "오늘 5·18 민주화 기념탑을 방문하고 나니 매우 착잡한 심정"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직전 국립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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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김종인 공개사과 “국보위 전력 광주분들께 죄송”…더민주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과거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에 참여했던 전력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2일까지 국보위 참여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후회한 적 없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총선을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야권의 표밭인 호남 정서를 감안해 고개를 숙일 수 밖에 없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이완구 국무총리,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가 모두 각종 의혹에 휩싸이면서 순탄치 않은 청문회를 예고하고 있다.
우선 이 후보자에겐 전두환 정권 시절의 대표적인 인권침해 사건으로 꼽히는 삼청교육대 사건에서 핵심적 역할을 했다는 의혹과 함께 대전 우송대 석좌교수 재직 시절 ‘황제특강’ 논란이 새로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진성준 의원은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는 3일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 내무분과위에서 ‘삼청교육대 사건’과 관련해 핵심적 역할을 했다는 의혹 제기에 대해 “그것과 난 전혀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오후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으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그때 난 20대였고 사무관급이었다. 공직 생활한 지 몇 년 되지도 않았다”며 “나중에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가 과거 전두환 정권에서 ‘삼청교육대 사건’과 관련해 핵심적 역할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인사청문특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진성준 의원은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후보자는 1980년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 내무분과위에 소속돼 활동했는데,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가 2007년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 분과위는
청주 유골 발견 420구
최근 시민들을 놀라게 한 '청주 유골 420구' 발견에 대한 루머가 확산되고 있다.
16일 청주 흥덕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5시쯤 청주시 흥덕구 휴암동 축구공원 문화재 발굴 현장에서 재토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유골을 발견해 청주시에 신고했다. 시는 현장 발굴 작업을 통해 모두 420구의 유골을 수습했다. 수습된 유골은
1212사태
12 12사태에 대한 네티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2.12 사태는 1979년 10월29일 박정희 당시 대통령이 암살된 뒤 합동수사본부장을 맡고 있던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 등을 중심으로 신군부세력이 일으킨 군사반란이다.
엄밀히 말하자면 12 12사태를 통해 전두환은 정권을 쥐게 되었고, 노태우 전 대통령 등 신군부세력은 정치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