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실 검색결과 - 이투데이

검색결과 총172건

최신순 정확도순

금융사 망분리 규제 완화, 내부 업무망에서 생성형 AI 사용 허용

금융사 망분리 규제를 완화해 내부 업무망에서도 생성형 AI 등을 사용할 수 있게 되고 개인정보가 포함된 영상 원본 데이터 활용이 확대된다. 국무조정실은 13일 범부처적으로 발굴한 기획형 규제샌드박스의 1차 추진 과제목록 5개를 발표했다. 기존 규제샌드박스는 개별 기업이 요청한 규제에 대해서만 특례를 부여하지만 기획형은 종합적인 관점에서 규제 개선 여부를

2025-02-13 15:00
금융위원장 "서민‧취약계층 자금 공급 위축 우려 점검"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대부업 자본금 요건 강화 등의 과정에서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자금공급이 위축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관리해 나가겠다"고 23일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법률구조공단 서울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에서 '불법사금융 근절과 건전 대부시장 활성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대부업법 개정

2025-01-23 11:13
마약 보상금 늘리고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 도입…의사 셀프처방 금지

정부가 마약류 보상금을 확대하고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를 도입한다. 또 2월부터 의사의 셀프처방 금지를 프로포폴을 시작으로 점차 확대한다. 정부는 22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2025~2029)’을 발표했다. 최근 젊은층을 중심으로 마약류 이용계층이 확산되고 비대면 거래 등 범죄

2025-01-22 10:30
업무평가 농식품부ㆍ조달청ㆍ산림청 4개 부문 우수…기관 종합 등급은 폐지

농림축산식품부와 조달청, 산림청이 2024년 정부업무평가에서 4개 부문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부터는 지나친 기관 서열화를 막기 위해 기관 종합 등급을 폐지했다. 국무조정실은 2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46개 중앙행정기관의 2024년도 업무성과를 주요정책, 협업, 규제혁

2025-01-21 11:00
설 연휴 전국민 무료 영상통화 제공…과기정통부, 설 민생 대책 발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설 명절을 맞이해 가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전한 디지털 이용을 위해 과기정통부 소관 민생 지원 및 디지털 안전 정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멀리 떨어진 가족･친지와 데이터 통신 요금 부담 없이 안부를 전할 수 있도록 설 명절 연휴 기간(25일~30일) 동안 영상통화를 무료로 제공할 계획이다. 설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2025-01-20 12:00
최상목 권한대행 '1인 3역' 중책...국무회의 등 국정혼란 불가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00명 중 192명이 참석, 총 192표 찬성으로 가결됐다. 권한대행 탄핵의 가결 요건에 대한

2024-12-27 17:37
관가, 국회 탄핵 표결에 촉각…총리실 권한대행 체제 대비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공직사회는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대통령 권한을 대행해야 하는 국무총리비서실·국무조정실은 일부 간부들이 출근하는 등 대비하는 모습이다. 관가는 이날 국회의 두 번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총리비서실·국조실 일부 간부와 직원들은 탄핵안

2024-12-14 14:15
총리실, 권한대행 체제 대비…윤석열 탄핵 표결 예의주시

국무총리비서실·국무조정실은 국회에서 진행되는 윤석열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 표결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총리비서실·국조실 일부 간부와 직원들은 탄핵안 가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했다. 다만 별도로 팀을 만들거나 매뉴얼을 구축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총리비서실·국조실은 전례대로 일을

2024-12-14 12:55
최상목 "가용 수단 총동원해 전폭적 지원...향후 6개월 골든타임"

27일,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 개최"향후 6개월, 우리 산업 운명 가를 골든타임"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주요국은 첨단산업의 글로벌 주도권 확보를 위해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보조금까지 지급하며 유례없는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며 "우리도 기존에 활용해온 정책 수단을 뛰어넘어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전폭적으로 지원하겠

2024-11-27 08:32
윤석열 정부서 2900여 건 규제 개선, 약 148조 경제 효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900여 건의 규제를 개선해 약 148조 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현 정부 출범 후 2900여 건의 규제를 개선했으며 이에 따른 투자 창출과 매출 확대 등으로 약 148조 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대표적 규제 혁신 사례로 산업단지 입지 규제 해소로 광양산업단지에

2024-11-24 12:31
대한체육회 각종 비위 확인…"이기흥 회장 등 8명 수사의뢰"

대한체육회에 대한 비위 여부를 점검한 결과 직원부정채용을 비롯해 금품 등 수수, 횡령, 배임 등의 각종 불법 행위 혐의가 확인됐다. 정부는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등 관련자 8명을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10일 대한체육회 비위 점검 결과 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국조실은 지난달 8일부터 이달 8일까지 각종 비위·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대

2024-11-10 13:30
디지털헬스케어 규제 완화 급물살…韓 네카오, 글로벌 이끌려면

헬스케어 사업 박차 가하는 네카오, 규제 완화 흐름 만나국조실 직접 제도 개선 추진…내년 3월 마이데이터 시행IT업계 "글로벌과 경쟁하려면 데이터 규제 완화 필요해" 디지털헬스케어 산업 규제를 완화하려는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그동안 각종 규제 장벽에 가로막혀 적극적인 디지털헬스케어 사업을 펼치지 못했던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기업이 사업을 확

2024-10-28 05:00
세종청사 밖 중앙부처 年 71억 '월세 살이'…정부 “청사 입주 계획 없다” [단독]

중기·복지·국조 등 6곳, 세종청사 인근 민간건물 임차중기, 3년간 190억여원 투입…전체 누적 지출 300억원↑행안 "예산확보 어렵지만 요청하면 검토"…중기 "연내 협의" 정부세종청사 내부 공간 부족을 이유로 인근 민간건물에 세 들어 있는 중앙부처 등이 연간 71억여 원을 임차비로 쓰는 것으로 파악됐다. 관련 민간 임차에 따른 정부의 누적 지출만 300

2024-09-04 15:3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일 ~ 5일)

◇기획재정부 2일(월) △경제부총리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국회), 14:00 국회 정기회 개회식(국회) △기재부 1차관 14:00 서비스산업발전 TF(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국회) △통계청, 2024 가구주택기초조사 조사요원 모집(석간) △‘2024 대한민국 경제교육대상’ 대상자 공모(석간

2024-09-01 09:46
청년들이 살고 싶어 하는 도시는?…정부, '청년친화도시' 지정 추진

정부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청년들이 살고 싶어 하는 '청년친화도시'를 뽑는다. 국무조정실은 23일 청년친화도시의 최초 지정을 위한 지정계획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청년친화도시 제도는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촉진하고 청년 발전, 청년의 역량 강화 및 삶의 질 향상 등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청년친화도시로 지정‧지원함으로써 지역의 청

2024-08-23 10:00
알뜰폰사업자, 정보보호 강화 속도…ISMS 의무화 시행령 입법예고

알뜰폰사업자, ISMS 인증 의무 대상에 포함정보보호책임자(CISO)도 지정·신고해야KISA, 알뜰폰 사업자 대상 ISMS 구축 운영 교육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알뜰폰사업자를 정보보호 책임자(CISO) 지정·신고 의무대상과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ISMS-P) 인증 의무 대상 포함하도록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과기정통부는 19일 이러한 내용

2024-08-19 15:26
尹, 신임 과기 장관에 유상임 서울대 교수 지명…중기차관에 김성섭[종합2보]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에 유상임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를 지명했다. 4·10 총선 이후 두 번째 장관급 인사다.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에는 김성섭 대통령실 중소벤처비서관을 배치했다. 국정 쇄신과 정책 실행 속도를 높이기 위한 취지로 해석된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과기정통부 장관

2024-07-18 13:40
尹, 국세청장 후보자에 강민수 지명...국조실 1차장에 김종문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신임 국세청장에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지명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오늘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를 지명하고, 김종문 국무조정실 국무 1차장, 허석곤 소방청장, 장동언 기상청장을 내정했다"고 밝혔다. 강 국세청장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영국 버밍엄대에서 경영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행시 37회 출

2024-06-27 11:11
시행 5년 스마트 상점·공방 기술보급 사업 제도개선 추진

올해로 시행 5년 차를 맞는 스마트상점‧ 스마트공방 기술보급 사업이 그간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데 성공적으로 기여했으나 일부 미비점이 발견돼 제도개선에 나선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단장 박구연 국무1차장)은 3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합동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수행 중인 스마트상점‧스마트공방 기술보급 사업 운영실태 점검

2024-05-03 10:00
올해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 771건, 개선ㆍ폐지 국민 의견 듣는다

정부가 올해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규제사무 771건의 개선ㆍ폐지에 대해 국민 의견을 듣는다. 국무조정실은 올해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규제사무 771건의 개선·폐지와 관련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7일 밝혔다. 정부는 국민 생활 불편과 기업의 운영 부담을 덜기 위해 규제 신설시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통상 3년) 재검토기한마다 규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주기적

2024-03-06 14:00

1 2 3 4 5 6 7 8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