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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우자·2자녀에 각 10억원 물려주면…稅 4.4억→1.8억[유산취득세 개편]
    배우자·2자녀에 각 10억원 물려주면…稅 4.4억→1.8억[유산취득세 개편]
    자녀공제 10배↑…3자녀에 15억 상속, 유산취득세 땐 비과세"과세자 비율 2023년(6.8%)대비 절반↓…세수감 2조원대 예상" 정부의 유산취득세 전환 구상이 현실화하면, 피상속인(사망자)이 재산 30억 원을 배우자와 자녀 2명에게 10억 원씩 균등하게 물려줄 때 세금은 1억8000만 원이다. 피상속인이 남긴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현행 유
    2025-03-12 11:30
  • “부부간 상속세 불합리”...與, 배우자 상속세 폐지 당론 추진
    “부부간 상속세 불합리”...與, 배우자 상속세 폐지 당론 추진
    국민의힘은 7일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부부 사이에 이혼하면 재산분할을 하고, 그 재산분할에 대해선 세금을 내지 않는다. 그런데 사별해 상속받으면 부부간에도 상속세를 내게 돼 있다. 얼마나 불합리한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우리가 법안을 내고 국회
    2025-03-07 10:34
  • 빚 못 갚은 서민 늘었다…금융공공기관 대위변제 '역대 최대'
    빚 못 갚은 서민 늘었다…금융공공기관 대위변제 '역대 최대'
    금융공공기관 대위변제 17조 원 육박지난해 채무조정 신청자도 역대 최고 고금리·고물가와 경기 침체의 여파로 채무를 제때 상환하지 못하는 서민·소상공인이 증가하면서 금융공공기관의 대위변제 규모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증사업을 하는 13개 금융공공기관 및 금융공기업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03-03 17:49
  • 野, 이번엔 ‘근로소득세 개편’ 꺼내들었다
    野, 이번엔 ‘근로소득세 개편’ 꺼내들었다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 상속세에 이어 근로소득세 개편 논의에 불을 지피고 있다. 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을 맡고 있는 임광현 민주당 의원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근로소득세의 문제점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토론의 장을 열겠다”며 당내 논의 본격화를 예고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임 의원은 국민의힘에 상속세 개편
    2025-03-03 16:21
  • 5월 '장미대선' 열리나…2030 구애 나선 野
    5월 '장미대선' 열리나…2030 구애 나선 野
    野, 캐스팅보터 청년층 공략청년ㆍ신혼부부 ISA 비과세 혜택 법안당내 청년 조직 정비…정책 발굴 시동 더불어민주당이 ‘청년층 표심’에 집중하고 있다. 5월 장미대선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 ‘캐스팅보터’로 작동할 2030 세대를 위한 맞춤형 정책 마련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변론 절차가 모두 종
    2025-02-26 17:18
  • 가계 이자 부담 경감...고금리 중기 대출 숨통 트이나
    가계 이자 부담 경감...고금리 중기 대출 숨통 트이나
    기준금리 넉 달 새 0.75%p 내려대출금리 인하 속도는 더뎌 은행권 "대출금리 인하, 당장은 어려워"금융당국 "금리 인하효과 확인돼야" 25일 기준금리 연 2%대 시대가 다시 열리면서 가계와 기업의 대출 이자 부담이 완화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그동안 세 번의 기준금리 인하 폭 만큼 대출금리가 떨어질 경우 가계 대출자의 이자 부담은 9조 원가량
    2025-02-25 15:33
  • 기약 없는 ‘반도체 특별법’…“골든타임 놓치면 미래 없다” [반도체 ‘린치핀’ 韓의 위기]
    기약 없는 ‘반도체 특별법’…“골든타임 놓치면 미래 없다” [반도체 ‘린치핀’ 韓의 위기]
    정치권에 발목 잡힌 K-반도체‘K칩스법’ 이달 본회의 통과 전망업계 “세액공제 상향만으론 부족”“반도체 특별법 서둘러 처리해야”정치권 ‘52시간 예외’ 놓고 충돌합의점 못찾고 수개월째 평행선 우리 기업들이 고군분투하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혼란스러운 정치 상황과 바깥으로는 관세 위협으로 위태로운 상황이다. 이럴수록 기업을 지원하고 뒷받침해줘야 할 정치권
    2025-02-21 05:00
  • ‘AI 국가대표’ 꾸려 LLM 개발 추진…연내 GPU 1만장 확보
    ‘AI 국가대표’ 꾸려 LLM 개발 추진…연내 GPU 1만장 확보
    AI모델 개발 목표로 ‘국가대표 AI팀’ 선발…데이터·GPU·연구비 지원인재 경진대회 ‘글로벌 AI챌린지’ 개최…글로벌 AI프론티어랩 확대2026년 상반기까지 고성능 GPU 1.8만장 확보AI 세제 지원 및 데이터 센터 입지·전력 제도 개선 정부가 ‘국가대표 AI팀’을 선발해 글로벌 최고 수준의 대형언어모델(LLM) 개발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연내
    2025-02-20 11:30
  • [마감 후] 25만원, ‘여의도 사투리’ 아닌 ‘경제 언어’로
    [마감 후] 25만원, ‘여의도 사투리’ 아닌 ‘경제 언어’로
    작년 여름 강원도 한 여행지에서 겪었던 일이다. 지역 관광지에 입장하려고 현금으로 입장권을 샀다. 그런데 매표소 직원으로부터 받은 거스름돈에 지역화폐 1000원짜리 두 장이 더해져 있었다. 지역화폐를 사려고 했던 게 아니어서 직원에게 “왜 주는 거냐”고 물었다. 대답으로 한 말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략 “지역 활성화 차원으로 드리는 거다”라는 내용이었다.
    2025-02-20 05:00
  • [특징주] 삼성전자·SK하이닉스, 'K칩스법' 기재위 통과에 상승세
    [특징주] 삼성전자·SK하이닉스, 'K칩스법' 기재위 통과에 상승세
    반도체 기업의 세액 공제율을 5%포인트(p)씩 상향하고 적용 기간을 연장한다는 내용을 담은 ‘K칩스법’이 소관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는 소식에 국내 반도체 대장주가 상승세다. 19일 오전 9시 40분 현재 SK하이닉스는 전 거래일 대비 4.05% 오른 21만8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삼성전자는 1.93% 상승한 5만8000원에 거래 중이다. 18
    2025-02-19 09:43
  • [채권전략] 국내 채권시장, 전날 약세 마감…추경發 국고채 영향력은
    [채권전략] 국내 채권시장, 전날 약세 마감…추경發 국고채 영향력은
    전문가는 국내 채권시장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국회 출석 발언과 금융통화위원회 등을 앞두고 경계감이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19일 유진투자증권에 따르면 국내 채권시장은 전날 약세에 마감했다. 아시아장 중 상승한 미국채 금리에 연동된 영향이다. 여기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한국은행 총재 발언을 주시하며 장중 변동성이 나타났다. 전날 미국 채권시장은 약
    2025-02-19 08:38
  • [사설] 액상 전자담배에 국회는 왜 그리 관대한가
    [사설] 액상 전자담배에 국회는 왜 그리 관대한가
    합성니코틴 담배 규제 입법이 또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담배사업법 개정안은 합성니코틴을 사용한 전자담배를 담배에 포함하자는 내용을 담았다. 담배로 인정되면 세금을 내야 하고, 청소년에 대한 판매가 금지된다. 막대한 세수결손을 낳고 청소년 흡연을 부추기는 현행 제도의 폐해를 줄일 수 있지만, 정치권이 합성니코틴 사업자 눈치를 보다 무릎을 꿇
    2025-02-18 18:56
  • ‘규제 사각지대’ 합성니코틴, 담배 지정 또 무산…“국민건강권 뒷전” 비판
    ‘규제 사각지대’ 합성니코틴, 담배 지정 또 무산…“국민건강권 뒷전” 비판
    개회 한 시간도 채 안돼 산회…일부 의원 반대로 공전 중"합성니코틴 사업자 이익, 국민건강권보다 우선" 지적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합성니코틴 담배)의 법률상 ‘담배’ 지정이 또 무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 소속 박대출·정태호 의원이 개정안에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한 것인데, 이를 두고 국민건강권은 뒷전
    2025-02-18 18:00
  • ‘규제 사각지대’ 합성니코틴, 담배 규정 또 불발
    ‘규제 사각지대’ 합성니코틴, 담배 규정 또 불발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합성니코틴 담배)를 법률상 ‘담배’로 규정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18일 담배업계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전 9시 30분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고 합성니코틴 담배 규제를 골자로 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최종적으로 의결을 보류했다. 담배사업법 개정안의 핵심은 담배의 원료 범위를 기
    2025-02-18 13:32
  • 이창용 총재 “추경 규모 15조~20조원 바람직”
    이창용 총재 “추경 규모 15조~20조원 바람직”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8일 “지금 현 상태에서도 저희는 추가경정예산(추경)을 15조~20조 원 규모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적정한 추경 규모에 관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이 총재는 지난달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도 추경 규모에 대해 같
    2025-02-18 13:12
  • K칩스법, 기재위 통과…반도체 투자 세액공제율 5%p↑
    K칩스법, 기재위 통과…반도체 투자 세액공제율 5%p↑
    대·중견기업 15→20%…중소기업 25→30%반도체 R&D 비용 세액공제 기한 연장국가전략기술에 AI 등 추가 반도체 기업들의 세액 공제율을 5%포인트(p)씩 상향하는 ‘K칩스법’이 소관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K칩스법)을 통과시켰다. K칩스법
    2025-02-18 12:05
  • [사설] K칩스법은 소위 통과…반도체특별법은 언제 되나
    [사설] K칩스법은 소위 통과…반도체특별법은 언제 되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최근 ‘우클릭’ 기조를 내세우지만, 진정성을 의심받고 있다. 반도체 산업의 연구개발(R&D) 인력에 한해 ‘주 52시간 근무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를 인정하는 반도체특별법을 놓고서도 우왕좌왕하기 때문이다. 무거운 모래주머니 하나라도 덜어줘야 국가 대항전으로 펼쳐지는 ‘칩워(Chip War)’에 대응할 수 있다는 애타는 호소
    2025-02-12 18:24
  • [동력 잃은 韓 AI] 한시가 급한데 AI 컨트롤타워는 부재중
    [동력 잃은 韓 AI] 한시가 급한데 AI 컨트롤타워는 부재중
    국가 AI 컨트롤타워인 국가AI위원회 동력 잃어…기술 진보 시급한데 법률 논의만 "美 스타게이트·中 딥시크·佛 대규모 투자 단행하는데"…IT 강국 위상마저 흔들 정부가 야심차게 내건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에 빨간불이 켜졌다. AI를 중심으로 급격히 재편하는 변화의 물결 속에서 AI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하는 우리나라 국가AI위원회는 탄핵 정국
    2025-02-12 17:55
  • ‘K칩스법’ 기재위 소위 통과…반도체 기업 세액공제 5% 상향
    ‘K칩스법’ 기재위 소위 통과…반도체 기업 세액공제 5% 상향
    반도체 R&D 세액 공제 일몰 기한 7년 연장…2031년 말까지정태호 “지난번 합의를 오늘 처리”…13일 전체 회의 의결 전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1일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반도체 기업들의 세액 공제를 5%포인트(p)씩 상향하는 일명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반도체 연구·개발(R&D) 세액 공제 일몰 기한의 경우 2031년
    2025-02-11 16:45
  • ‘상속세 완화’ 급물살…野, 유산취득세 전환엔 “아직 이르다”
    ‘상속세 완화’ 급물살…野, 유산취득세 전환엔 “아직 이르다”
    상속세 완화 법 개정, 논의 재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실용주의를 기치로 ‘상속세 공제 확대’ 카드를 다시 꺼내들면서 법 개정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다음 주 초 상속세 완화 논의를 위한 현안질의를 진행한다. 트럼프발 관세 전쟁을 비롯해 민주당이 재추진하는 상속세 일괄·배우자 공제 한도 상향에
    2025-02-11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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