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주장과 정면 배치되는 진술을 했다. 그는 “‘요원을 빼내라’고 했던 시점에 요원들은 국회 본관 안에 있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곽 전 사령관은 4일 국회에서 열린 ‘내란 국조특위’(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헌법기관 국회 봉쇄·선관위 불법 침입했다”대법원 판례상 내란죄 요건 근거 상세히 언급요건은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행위’"탄핵으로 국민주권주의·민주주의·법치주의 확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의 내용은 ‘내란 지시’ 행위에 초점이 맞춰졌다. 헌법기관인 국회 봉쇄와 계엄해제를 막은 점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침입한 점을 언급하면서
‘야6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4일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탄핵안에는 윤 대통령이 전날(3일) 계엄에 필요한 어떤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채 비상계엄을 발령했다는 점이 탄핵의 사유로 담겼다.
야권은 탄핵안에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이 요구하는 그 어떠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방송인 김어준 씨가 "군 체포조가 집 앞으로 왔다"라고 주장했다.
4일 새벽 모처로 도피했다는 김어준은 이날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뉴스공장)'과 전화 인터뷰에서 "군 체포조가 집 앞으로 왔다"며 "제가 제보를 받기로는 출국이 금지되고, 체포영장이 준비된 것으로 전해 들었다. 그래서 지금은
3일 윤석열 대통령의 간밤 비상계엄 선포 후 국회에 무장한 계엄군이 투입됐다. 국회 보좌진 등과 곳곳에서 몸싸움을 벌였지만 우려와 달리 적극적인 물리력 행사는 없었다.
국회에는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병력이 투입됐다.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은 약 280여 명으로 알려졌다. 소총으로 무장한 계엄군은 본청 진입이 막히자 창문을 깨고 들어가기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국회 출입문이 일시 폐쇄됐다. 현재 국회의원, 보좌진, 국회 출입기자 등 신원이 확인된 인원만 출입이 가능한 상태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오후 10시 20분께 긴급 브리핑을 열고 비상계엄령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 국회의원들은 속속 국회로 집결하고 있다. 하지만
평소 친하게 지내던 국회 보좌진에게 문자 메시지가 왔다. 그는 “다 좀 치워버렸으면 좋겠다”며 사진 한 장을 보냈다. 무슨 일인가 봤더니 ‘의원회관’이 그야말로 초토화 상태인 게 아닌가. 의원회관은 국회의원 집무실이 있는 건물인데, 수백 개는 되어 보이는 선물용 난(蘭)이 1층을 점령하고 있었다. 꽃집 사진을 잘못 보낸 게 아닐까 의심하던 찰나, 그는
#정부세종청사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A씨(과장)는 "이제부터 더 쉴 틈이 없을 것"이라며 한숨을 쉬었다. 22대 국회 원 구성이 지난달 27일 완료되면서 여야 의원실 소속 보좌진에 입법, 정책 현안 등을 설명하기 위해 세종과 서울(국회)을 오가는 일이 비일비재해졌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21대 국회에서 접한 야당 측 보좌진을 22대 국회에서 또 마주치는 것
국회 예산안 심사의 첫 단계인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가 실효성이 없단 오랜 지적과 달리, 예비심사가 정부 예산안 증·감액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끼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일 본지가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발간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각 상임위에서 진행한 예비심사 결과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미의결될) 경우, 예산안이 증액될 확률이 감소하
천하람·김용태·허은아·이기인 후보 국회 앞 ‘윤핵관 퇴진’ 시위
국민의힘 당권주자 천하람 후보는 6일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들을 ‘간신배’라고 한 표현한 것을 당 지도부가 제지한 데 대해 “간신배를 간신배라고 부르지, 뭐라고 부르나”라고 비판했다.
천 후보는 이날 국회 정문 앞에서 김용태·허은아 최고위원 후보, 이기인 청년 최고위원
내년 6월부터 우리나라에만 있던 연 나이·만 나이 등 복잡한 나이 계산 방식이 만 나이로 통일된다.
내년 6월부터 사법(私法) 관계와 행정 분야에서 ‘만(滿) 나이’로 표시방식을 통일하는 관련 법이 27일 공포됐다.
이날 법제처는 “앞으로는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령·계약·공문서 등에서 표시된 나이를 만으로 해석하는 원칙이 확립되면서 나이 기
국회 보좌진들은 '그림자'로 통한다. 정치 무대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국회의원 뒤편에서 의원의 입과 귀, 눈 역할을 한다. 이들은 무대에 직접 뛰어들기도 한다. 여러 정책과 정치적 의제에 직접 목소리를 내고, 자신의 이름을 내세워 사회 곳곳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의 발현이다.
이번 6ㆍ1 지방선거에서 국회에서 보좌진으로 활동하다 정치판에 뛰어든 6
곽상도 의원의 아들 곽병채 씨가 화천대유 퇴직금으로 50억 원을 받은 게 드러나자 국회 보좌관들이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27일 국회 직원·보좌진 인증을 받아야 글을 쓸 수 있는 페이스북 페이지 ‘여의도 옆 대나무숲’에는 곽병채 씨를 비판하는 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글에서 자신을 ‘국회 보좌진으로 일한 지 7년이 조금 넘은 보
최소 한달에서 사퇴 확정까지 연기 요청국회 계류중인 면직예고제 취지 따라 최소 1개월 유예 제시이낙연 캠프 "면직 후 캠프 자원봉사자로"…급여 없어 생계 어려움 여전보좌진 익명게시판 "될 것 같지 않은 대권이 절박할까, 직장 잃은 소시민이 절박할까"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인 이낙연 전 대표가 국회의원직 사퇴를 선언하며 보좌진 면직을 시도했지만 민주당보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인 이낙연 전 대표가 승부수로 띄운 국회의원직 사퇴에 대해 당 지도부가 난색을 표하자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 전 대표는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모든 걸 던져 정권을 재창출하겠다는 비장한 각오로 국회의원직 사퇴서를 국회에 냈다”며 “그러나 지도부는 경선 이후 제 사퇴서 처리를 논의하기로 했다고 한다. 한 정치인의 고심어린
ILO협약에 노조설립 가능성 커져불합리한 환경 수면 위 오를수도
국회의원 보좌진에 대한 부당대우 천태만상의 근본적 원인은 인사권에 있다. 국회의원 한 마디에 잘려나갈 수 있어서 갑질에 함부로 맞서거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지 못하기에 근무환경 개선도 지지부진하다.
이 때문에 모든 보좌진이 온당한 대우를 받는 계기라도 만들기 위해선 ‘파리목숨’ 공
공적 가로채고 사적 일 '비일비재여보좌잔에 함께 TV시청 괴롭힘도
9명. 1명의 국회의원이 의원실에 고용하는 보좌진의 숫자다. 별정직공무원인 이들은 4급 보좌관부터 9급까지 임용된다. 의원실 별로 분위기는 제각기 다르지만 근로기준법에 적용받지 않는 까닭에 근무 평가에 대한 기준이 주관적인 게 사실이다. 근무평가에서 의원실 분위기를 가르는 것 중 하나는
때와 장소 가리지 않고 업무지시새벽 불시에 찾아 잠깨는 약 건네공공장소서 모렴하고 폭언ㆍ화풀이총선 등 선거 기점 '물갈이' 빈번
24시간 365일, 보좌진의 시계는 쉼 없이 돌아간다. 업무시간이 따로 없다. 업무 강도를 묻자 “늘 세다”란 답변이 돌아왔다. A 의원실 B 보좌관은 “야근을 해야만 일을 잘 하는 것처럼 여기는 영감님(의원을 칭하는 은
근로법 제외된 별정직공무원잡일 강요ㆍ과로ㆍ부당해고 일쑤보좌진 "권익 찾자" 노조 추진
출근 하루 만에 해고 통보(A 비서관)B 초선 의원의 지역구 보은 인사 요청에 갑자기 내보내져(C 비서관)복장 마음에 안 든다고 당일 해고 통보받아(D 보좌관)임신했다고 잘려… E 의원 4년간 보좌진 40명 교체(F 비서관)
정치의 중심, 국회에서 벌어지는 대한민국
장혜영 "타임지 '넥스트 100인' 선정…정의당과 당원에 감사"
17일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TIME)이 선정한 '떠오르는 인물 100인'(TIME 100 Next 2021)에 유일한 한국인으로 이름을 올린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저를 품어준 정의당과 당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께 끝없는 사랑과 연대의 마음을 보낸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