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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DI, 3대 부채 진단은 “가계, 총량관리 자원배분 왜곡…정부, 전략적지출검토제 도입해야”
    KDI, 3대 부채 진단은 “가계, 총량관리 자원배분 왜곡…정부, 전략적지출검토제 도입해야”
    6일 ‘2025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개최…KDI 김미루·김준형·이강구 박사 3대 부채 진단 김미루 팀장 “차주별 DSR 산정시 미래 소득 추이 예측해 반영해야”김준형 총괄 “제조업 부채 질적 수준, 양호하게 유지…총자산 함께 증가”이강구 연구위원 “재량지출, 전략적지출검토로 관리해야…지방이전지출, 1인당 비율 적용”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경제 3대
    2025-02-06 15:19
  • 이재명, 與 추경 제안 수용에 화답…“즉각 국정협 가동하자”
    이재명, 與 추경 제안 수용에 화답…“즉각 국정협 가동하자”
    권성동 “민생·경제활력 예산 국한 논의”李 “與 추경 논의 말씀 취지 동의·환영”여야 민생 추경 공감대…국정협 주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을 향해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논의하자고 한 말씀의 취지에 동의하고 환영한다. 즉시 국정협의체를 가동해서 논의를 시작하길 바란다”는 입장을 내놨다. 민주당이 추경 예산 편성을 촉구한 데 대해
    2025-02-03 11:18
  • 3기 신도시 본청약 시동…분양가·철도 개통 지연 등 ‘변수’도 산적
    3기 신도시 본청약 시동…분양가·철도 개통 지연 등 ‘변수’도 산적
    올해 첫 3기 신도시 분양이 닻을 올렸다. 공공주택 공급 확대라는 측면에선 긍정적이나 분양가 상승과 택지 매각 지연,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착공 연기 등 각종 리스크도 동시에 떠오르고 있다. 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이번 달 3기 신도시 고양창릉 3개 블록(A4, S5, S6) 총 1792가구의 본청약이 진행된다. 일반 청약 물량은
    2025-02-02 15:38
  • IMF,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2.0%...기존 전망 유지
    IMF,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2.0%...기존 전망 유지
    IMF '1월 세계 경제전망' 발표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 3.3% 전망...종전보다 0.1%p 상향 "美 보호무역주의 확대 등이 세계 경제에 부정적 영향 초래 위험"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 경제가 2.0% 성장할 것이란 기존 전망을 유지했다. 내년 경제성장률은 2.1%로 전망했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는 이날 '1월 세계
    2025-01-17 23:00
  • “올해 주식시장 핵심은 배당…고배당주·가치주, 밸류업 지속되며 아웃퍼폼”
    “올해 주식시장 핵심은 배당…고배당주·가치주, 밸류업 지속되며 아웃퍼폼”
    올해 주식시장의 핵심은 배당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고배당주와 가치주의 아웃퍼폼이 지속된다는 분석이다. 2일 신영증권은 "정치적 불확실성 탓에 밸류업 프로그램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 의문을 품은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으나 퇴직연금의 운용에 대한 니즈는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노후 대비를 위한 '적정 현금흐름'에 대한 관심도 늘어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2025-01-02 08:18
  • 예산안 협상 최종 결렬...'4.1조 감액안' 국회 본회의 통과
    예산안 협상 최종 결렬...'4.1조 감액안' 국회 본회의 통과
    4.1조 野감액안 본회의 통과與, ‘3.4조 증액안’ 내밀었지만본회의 직전 협상 최종 결렬금투세 폐지·가상자산 과세 유예법 통과상속세·증여세법 부결 처리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로 정치권이 탄핵 정국으로 물들면서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4.1조 감액 예산안’이 1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석의원 278명 중 찬성 183명, 반대 94명, 기권 1명
    2024-12-10 17:14
  • 기재위 파행…‘가상자산 과세 유예’ 여야 원대로 가나
    기재위 파행…‘가상자산 과세 유예’ 여야 원대로 가나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 파행자정 넘어가면 여야 원대에게로 여야는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 쟁점 세법을 논의하려 했지만, 파행됐다. 이날 자정까지 여야 합의가 되지 않으면, 전날(28일)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으로 인해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간 협상으로 공이 넘어가게 된다. 애초 국회 기재위는 이날
    2024-11-29 17:28
  • 다가오는 트럼프 2기, 위기 속 '불확실성' 커졌다 [韓 ICT, 진짜 위기다下]
    다가오는 트럼프 2기, 위기 속 '불확실성' 커졌다 [韓 ICT, 진짜 위기다下]
    트럼프 행정부 IT 정책 "자국우선주의·중국 견제"물밑에서 촉각 곤두세우는 국내 기업…불확실성 우려흑자 거듭하는 대미국 ICT 수출…타겟될 수도 새로 들어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안갯속 국내 ICT(정보통신) 미래에 '불확실성'을 더한다. 국내 기업과 정부는 미국의 자국우선주의 방침이 향후 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물밑에서 예의주시하고 있다. 트럼프
    2024-11-28 05:00
  • 與, 민생경제특위·여론조사 개선 TF 구성…野와 차별화 나선다
    與, 민생경제특위·여론조사 개선 TF 구성…野와 차별화 나선다
    한동훈 "직접 키 잡고 민생회복 실천…여론조사 제도 개선도" 국민의힘은 25일 민생경제특별위원회와 여론조사 경선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과의 차별화를 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의 위증교사 재판을 언급하며 "저희는 민생에 집중하겠
    2024-11-25 11:38
  • 기후대응 연구중단 5년새 6배↑…R&D 삭감 여파
    기후대응 연구중단 5년새 6배↑…R&D 삭감 여파
    기후대응R&D 과제 중단 2020년 6개→올해 24개전년대비 예산 10.1%↓…"연구비 삭감 탓" 58%예정처 "효과성 부적절…중장기 계획 수립해야" 기후변화대응 연구개발(R&D) 사업 지원 과제 중 연구 기간 내 중단된 과제가 올해만 24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새 6배 증가한 것으로, 올해는 특히 정부의 관련 예산 삭감 영향이 컸다.
    2024-11-21 14:42
  • [사설] “상속세, 기업에 지나친 희생 강요”
    대한상공회의소가 18일 ‘상속세 개편이 필요한 5가지 이유’ 보고서를 통해 상속세제를 개선해달라고 국회에 호소했다. 세계 최악 상속세가 기업의 계속성과 경제의 역동성을 저해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상속세는 25년간 굳어진 낡은 제도다. 최고세율은 50%지만 상속재산이 주식인 경우 최대주주 20% 할증평가가 적용돼 실제 상속세율은 60%에 달한다. 정부는
    2024-11-18 18:50
  • “언제 첫 삽 뜨나” GTX-B·C 노선, 착공까지 ‘첩첩산중’…부동산 시장도 잠잠
    “언제 첫 삽 뜨나” GTX-B·C 노선, 착공까지 ‘첩첩산중’…부동산 시장도 잠잠
    올 초 착공을 알리며 ‘출·퇴근 30분 시대’의 서막이 될 것이란 기대를 모았던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 B·C 노선이 여전히 답보 상태에 놓여있다. 준공 시점 또한 최소 1~2년이 밀릴 것이란 예측이 나오는 가운데 교통 호재로 집값이 뛰었던 일부 수혜지역 부동산 시장도 다시 잠잠해지는 추세다. 1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올 3월과 1월 각각 착공식을
    2024-11-18 17:32
  • “팩토링금융 매출채권, 미회수 리스크 우려…회수 방안 마련해야”
    “팩토링금융 매출채권, 미회수 리스크 우려…회수 방안 마련해야”
    국회예산정책처 “기보, 사업비용 증가로 재무 부담될 수 있어”기보 “회수율 제고 방안 내부 논의 중” 중소벤처기업부의 예산으로 편성돼 기술보증기금(기보)이 중소기업의 현금흐름 완화 등을 위해 직접 사업으로 운영하는 팩토링금융이 미회수 매출채권 증가에 따른 사업 지속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미회수 매출채권의 회수 방안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024-11-18 14:45
  • [금융인사이트] 금융위, 국회도 질타한 '저금리 대환보증' 늘리는 이유는
    [금융인사이트] 금융위, 국회도 질타한 '저금리 대환보증' 늘리는 이유는
    집행 실적 저조…공급목표 15.7% 달성금리 등 매력도 떨어져…금융위 "홍보 강화 할 것" 내년 금융위원회가 저금리 대환보증(대환보증 대위변제) 사업을 확대하기로 하면서 그 배경에 귀추가 주목된다. 저조한 실적 탓에 사업을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기 때문이다. 17일 금융위의 내년도 계획에 따르면 금융위는 대환보증 대위변제 사업 예산으로 올해(25
    2024-11-18 05:00
  • [로펌 人사이트] “‘고객 중심’ 최고 법률서비스…태평양 건너 세계로”
    [로펌 人사이트] “‘고객 중심’ 최고 법률서비스…태평양 건너 세계로”
    “맞춤형 자문으로 고객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 될 것”‘질적 성장’ 최우선 목표…내실 경영작년 변호사 1인당 매출액 7억 넘어법무법인 중 최고…他 로펌과 차별화신기술대응‧글로벌미래‧금융전략 센터변화에 선제 대응…통섭 서비스 구축선박‧항공기금융 변호사 10여명 영입 ‘고객 중심’ 법률서비스를 태평양 넘어 세계적인 수준으로 올려놓겠습니다. 이준기(사법연수원
    2024-11-15 06:00
  • "신설 댐 선정 자료 안 냈다"는 예정처, "냈다"는 환경부…때늦은 잡음
    "신설 댐 선정 자료 안 냈다"는 예정처, "냈다"는 환경부…때늦은 잡음
    예정처 보고서에 "환경부, 댐 적정성 자료 국회 미제출" 환경부 "보고서 공개 5일 전 자료 제출…사실과 달라" 예정처 "9월부터 요청…이미 늦어" 환경부 "양해 구했는데" 국회의 정부 사업 예산 심사를 위한 자료 제출 여부를 두고 국회예산정책처와 환경부가 신경전을 벌였다. 예정처는 환경부가 신설 예고한 기후대응댐 후보지(안) 선정 자료의 국회 제출이 늦
    2024-11-02 06:00
  • GTX-A 개통 지연에 내년 손실보상금 1000억 넘을까
    GTX-A 개통 지연에 내년 손실보상금 1000억 넘을까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노선이 삼성역 개통 지연에 정부가 내년에만 1000억 원이 넘는 손실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9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년도 예산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GTX-A 민자사업자인 SG레일 측에 내년 손실보상금으로만 1185억26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추산했다. GTX-A는 경기도 파주
    2024-10-29 09:42
  • "2028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연평균 2%↓…2030 NDC 달성 불확실"
    "2028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연평균 2%↓…2030 NDC 달성 불확실"
    예정처 'NABO 경제전망 2024~2028'직전 5개년 -2.9%보다 감소폭 둔화"정부 경로상 감축부담 후반부 집중" 올해부터 2028년까지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이 연평균 2.0% 줄어들면서 감소세는 이어지나, 2030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2018년 배출량 대비 40% 감축) 달성은 불확실하다는 전망이 나왔다. 19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
    2024-10-19 06:00
  • 건보개혁, 연금·노동개혁만큼 중요하다[초고령 사회, 처음 가는 길]
    건보개혁, 연금·노동개혁만큼 중요하다[초고령 사회, 처음 가는 길]
    국민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을 포괄하는 의료개혁은 연금·노동개혁만큼 시급한 과제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3~2032년 건강보험 재정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93조3000억 원인 건강보험 수입은 2032년 175조2000억 원으로 연평균 7.2%씩 늘지만, 지출은 지난해 92조 원에서 2032년 195조1000억 원으로 연평균 8.7%씩 늘
    2024-10-04 05:00
  • 혼인 감소에 소극적…가임여성 서울 쏠림은 '외면' [실패한 인구정책]
    혼인 감소에 소극적…가임여성 서울 쏠림은 '외면' [실패한 인구정책]
    2016년 이후 급격한 합계출산율 감소의 주된 원인은 혼인 지연·감소다. 본지가 22일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초혼 여성 중 30세 이상 비중은 2000년 10.5%에 불과했으나 2005년 20.5%, 2010년 32.3%, 2015년 45.3%, 2020년 50.1%로 상승했다. 2022년에는 55.6%까지 높아졌다. 200
    2024-09-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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