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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민주, 채해병 국정조사 재추진..."군검찰도 대대적 개혁"

[속보] 민주, 채해병 국정조사 재추진..."군검찰도 대대적 개혁"

2025-01-10 10:21
채상병 사건 ‘항명·상관명예훼손 혐의’ 박정훈 대령, 1심서 무죄

군사법원 “이첩 보류 명령 권한 없어…정당한 명령 아냐”군검찰, 2023년 10월 기소…1년 3개월간 총 10차례 공판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9일 열린 박 대령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2023년 10월 군검찰이

2025-01-09 12:11
[종합] ‘실탄 인당 10발 준비’ 문상호 정보사령관 구속기소

[12‧3 내란 피의자 줄줄이 재판행]중요임무 종사자…‘직권남용’ 혐의비상계엄 때 ‘민간인’ 노상원 지시“오후 9시께 과천청사 일대서 대기”정보사 요원들, 1시간 30분 전부터선관위 근처 포진…“실탄 100발‧탄창” 12‧3 비상계엄 사태 때 ‘실탄 인당 10발 정도를 준비하라’고 투입 병력에게 지시하는 등 ‘내란 혐의’를 받는 문상호 정보사령관(육군 소

2025-01-06 17:30
‘尹 내란’ 사건 공수처로 넘긴다…수사기관 힘겨루기 일단락

공수처장-대검 차장 협의…윤석열‧이상민 사건 공수처 이첩檢, 신병 확보한 군 수뇌부 수사…21일 尹 검찰 출석 안할 듯공수처, 조만간 尹 출석 요구…불응 시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 ‘최종 지시자’인 윤석열 대통령 수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첩하기로 결정했다. 그간 논란이 됐던 중복수사 문제가 해소되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2024-12-18 16:02
얽히고설킨 비상계엄 수사…검경공+α 각개 속도전에 수사 ‘오염’될라

수사 정점은 尹 대통령…공통적 혐의 모두 ‘내란죄’삼각공조 필수나 ‘수사 주도권’ 기싸움“파편처럼 흩어진 압수물 분석 위험해”참고인도 여기저기 불려 다녀 ‘부정적’“독립 수사기관 특검에 일임‧지휘하자” 검찰과 경찰은 물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까지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본격화했다. 여기엔 군검찰마저 합류한 상황이다. 법조계에서는 수사기관 간 경쟁은

2024-12-09 16:25
공수처, 검·경에 ‘비상계엄 수사’ 이첩 요청…“공정성 논란 없는 기관이 맡아야”

공수처, ‘비상계엄 수사 TF’ 구성…검사·수사관 약 50명 규모윤석열 대통령 체포 가능성에 “모든 법적 가능성 검토 중”이상민 전 행안부장관·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출국금지 신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과 경찰에서 수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지만 공정성과 관련해 많은 우려가 있다”며 두 기관에 ‘12‧3 비상계엄 사태’ 사건 이첩을 요청했다.

2024-12-09 13:17
“공무원이 국헌 문란 목적으로 폭동”…내란죄 수사 ‘급물살’

“공무원이 직권 남용해 국헌 문란 폭동 일으켜”“국가적 중대사건…지위고하 막론 엄정 수사”검사‧軍검사 등 62명 투입…군-검 합동 수사압수수색에 앞서 피의자 소환…신속수사 방침압수물 분석시간 단축…혐의 상당수 파악한 듯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죄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 ‘내

2024-12-08 15:56
[종합2보] 檢특수본 “尹 피의자 입건...내란·직권남용 혐의 모두 수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하고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 등에 대해 절차에 따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은 8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한 것이냐는 질문에 “관련 고발장이 많이 접수됐다”면서

2024-12-08 14:36
[상보] 檢 특수본부장 “국가적 중대사건…지위고하 막론 엄정 수사”

비상계엄 특수본, 검사‧군검사 포함 62명…군‧검 합동수사 6일 검찰이 검사 20명과 수사관 30명으로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한 데 이어 7일 군검사 등 12명을 추가 파견 받아 군검찰과 합동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이 8일 오후 1시30분 서초동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수사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박 본

2024-12-08 13:42
[종합] 檢특수본부장 “국가적 중대사건...지위고하 막론 엄정 수사”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이 8일 “이번 국가적인 중대사건에 대해 어떠한 의혹도 남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본부장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지난 6일 검찰은 검사 20명, 수사관 30명으로 특별수사본부를 구성, 어제 군검사 등 12명을 추가로 파견받아 군검찰과 합동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박 본부

2024-12-08 13:40
[종합] 검찰 특수본에 검사 20명 투입…서울동부지검에 설치

본부장에 박세현 서울고검장…차장 1명·부장 3명 구성고검장급 특수본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이후 8년만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할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검사 20명과 검찰수사관 30여 명, 군검찰 인력으로 꾸려진다. 대검찰청은 6일 “검찰 특수본은 박세현 본부장(서울고검장) 포함 검사 20명과 검찰수사관 30여 명 및 군검찰 파견 인원으로 구성하고, 서울

2024-12-06 17:42
군 검찰, 비상계엄 관련 현역 군인 10명 긴급출국금지 신청

국방부검찰단은 6일 비상계엄 관련 내란죄 등으로 고발되거나 연루된 현역 군인 10명에 대하여 법무부에 긴급출국금지를 신청했다. 국방부 대변인실은 공지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긴급출국금지 신청 대상은 내란죄 등으로 고발된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과 이날 직무정지 조치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이다.

2024-12-06 17:28
대검, ‘尹비상계엄 사건’ 군검사 파견받아 합동수사

비상계엄 사건과 관련해 특별수사본부를 꾸린 검찰이 군검사 등 군검찰 인력을 파견받아 합동으로 수사한다. 대검찰청은 6일 “특별수사본부에 군검사 등 군검찰 인력을 파견받는 등 협조를 받아 합동해 수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비상계엄 당시 군 병력이 투입됐고, 피고발인 등 사건 관계자들이 현직 고위 군인인 점 등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파견 규모는

2024-12-06 14:20
[속보] 대검찰청 “비상계엄 사건, 군검찰과 합동 수사”

[속보] 대검찰청 “비상계엄 사건, 군검찰과 합동 수사”

2024-12-06 13:40
[속보] 국방차관 "검찰 계엄 수사에 적극협조…군검찰 파견"

[속보] 국방차관 "검찰 계엄 수사에 적극협조…군검찰 파견"

2024-12-06 13:37
군검찰, 채상병 사건 ‘항명 혐의’ 박정훈 대령에 징역 3년 구형

상관명예훼손‧항명 혐의…“군 전체 기강에 악영향”박 대령 측은 무죄 주장…1심 선고 다음 달 예정 채 상병 순직사건의 수사 기록을 민간에 이첩해 항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해 군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군검찰은 이날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상관 명예훼손‧항명 혐의를

2024-11-21 16:40
'이예람 수사 불법개입 혐의' 전익수 항소심서도 무죄…“비난가능성 높지만 형사처벌 못 해”

고(故) 이예람 중사의 수사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원심에 이어 전 전 실장의 행동이 비난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재차 지적하면서도, 관련한 처벌법의 당초 입법의도를 넘어서는 확대 해석으로 형사 처벌을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29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 부장판사

2024-08-29 15:31
신원식, ‘블랙요원 정보 유출’에 “큰 공백 없다...대부분 정상화”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8일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 ‘블랙요원’ 신분 등 군사기밀 정보 유출 사건이 일어난 것과 관련해 “지금 여러 가지 정보 업무에 큰 공백은 없고 대부분 다 정상화됐다”고 밝혔다. 신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국방위 여당 간사인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기밀 유출 사건과 관련해 질의하자 “

2024-08-08 12:14
헌재, 5건 중 1건 기소유예 취소 인용…검찰 ‘잘못된 처분’ 왜 이어지나 [기소유예 처분의 함정 ②]

10년 넘도록 기소유예 처분 취소 인용률 20% 육박대부분 사유 ‘법리오해‧수사미진’…검찰권 남용 지적헌재 결정도 하세월…“검찰의 기소유예 처분 신중해야” 검찰이 내린 기소유예 처분 5건 중 1건은 헌법재판소에서 ‘처분 취소’ 결정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헌재가 지적한 대부분의 사유는 검찰의 법리 오해·수사 미진이었다. 법조계에선 검찰권 남용이라

2024-07-31 05:00
‘故이예람 사건 책임’ 전익수 준장→대령…法 “강등 정당”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 징계처분 취소 소송 패소면담강요 혐의 형사사건 1심은 무죄…항소심 진행 중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된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이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14일 전 전 실장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소송

2024-06-14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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