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구제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2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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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민원 대응부터 행정심판까지…권익위, 공직자 교육 강화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청렴연수원은 올해 중앙행정기관 등을 대상으로 권익구제·행정심판 역량 강화 교육과정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청렴연수원은 특히 여성 민원에 대한 대응방안 교육을 마련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다. 권익구제 역량 강화 과정은 총 6회차, 행정심판 역량 강화 과정은 총 4회차로 진행된다.

2025-02-12 11:14
권익위 "민생 안정·약자 보호에 최선 다할 것"…3대 추진 과제 발표

국민권익위원회는 2025년 '더 나은 국민의 삶, 도약하는 대한민국'이라는 비전 아래 3대 과제를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권익위는 3대 과제에 대해 △민생·약자 보호 등 국민 생활 안정 △국민이 체감하는 청렴·공정사회 구현 △디지털 플랫폼 확대로 국민 소통·권익구제 강화 등이라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우선 현장 방문, 순회 상담

2025-01-14 16:48
권익위원장 "취약계층 보호하고 사회적 약자 위한 제도 개선해야" [신년사]

"청렴 문화가 사회 곳곳에 스며들도록 해야"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2일 "경제여건 악화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취약계층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보호하고, 한부모가정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데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시무식을 개최하고 신년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올

2025-01-02 16:57
중앙행심위 "샘물 개발 '임시허가'라도 주민 '물 마실 권리' 보호해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19일 지역주민의 지하수 이용 피해가 예상됨에도 취수계획량의 고려 없이 샘물 개발을 임시허가 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 임시허가 처분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작년 11월경 강원도지사는 A 업체의 샘물 개발 임시허가를 승인했는데, 인근 주민 B 씨는 취수계획량이 과다해 주민의 지하수 이용이 어려워진다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

2024-12-19 11:29
고속도로 공사로 농경지 침수 피해…권익위, 집단민원 '조정' 해결

국민권익위원회는 서부내륙고속도로(주)·부여군과 협의해 고속도로에서 흘러내리는 우수 등에 의한 농작물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기존 배수로 전 구간(약 254m)을 확장하기로 합의했다고 26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평택~부여~익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막바지 공사 중 장마철 고속도로에서 흘러내리는 우수 등으로 주민들의 농경지가 침수되는 일이 발생했

2024-11-26 10:41
권익위 "尹 정부 출범 후 집단민원 668건 해결"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668건의 집단민원을 해결해 약 26만 명의 고충을 해소했다며 국민 권익 구제 성과를 발표했다. 권익위는 또 지난 2년 6개월 동안 총 2만3480건의 고충 민원을 처리해 6661건(인용률 28.4%)을 해결했으며 처리 기간은 평균 22.2일이 걸린 것으로 집계됐다. 권익위는 최근

2024-11-15 15:23
생활 속 고충과 불편 '달리는 국민신문고'에서 해결

중앙정부·공공기관·자치단체 행정 관련 고충 상담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달 6일 파주시, 7일 부천시, 8일 의왕시에서 각각 생활 속 고충과 불편을 상담하는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권익위 조사관과 협업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상담반이 전국을 순회 방문해 현장에서 주민들의 생활 속 고충과 불편사항을 상담하고 해결방안을

2024-11-05 10:23
권익위 “산업재해발생 사업장, 구체적 판단기준 마련해야”

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재해 유형, 근로 등을 고려하지 않고 마지막 근무사업장이라는 이유로 ‘산업재해발생 적용사업장’으로 결정하는 것은 부당하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재해자의 근무이력, 재해유형, 근로일, 나이 등의 제반요인을 고려하지 않고 마지막 근무사업장을 산업재해발생 적용사업장으로 결정한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에

2024-10-10 10:17
권익위, 행정심판기관 통합 추진..."보다 쉬운 권익구제"

국민권익위원회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행정심판 통합을 추진한다. 123개 기관에서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 행정심판제도를 통합해 하나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모든 분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권익위는 올해 안에 통합안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원스톱 행정심판 온라인 시스템’을 내년 상반기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8일 권익위는

2024-07-08 13:57
추경호 "소비자단체, 고물가 감시 역할 중요…내년 재정지원 확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고물가의 고착화를 막기 위해 물가감시자로서 소비자단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 6개 소비자단체 대표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히면서 "물가 오름세 분위기에 편승한 근거없는 가격인상이나 독과점 시장의 불공정행위 등에 대한 더욱 활발한 감

2022-08-31 15:57
동서발전, 사회적 약자 권익 구제 적극…100여명 무료 법률상담

한국동서발전이 사회적 약자의 권익 구제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동서발전은 지난 3년간 총 21회에 걸쳐 울산 지역 취약계층 주민 100여명에게 무료 법률상담 기회를 제공하고, 지난해 사회복지관과 협력해 주민 4명에게 변호사 수임료 등 총 1700만 원의 소송비용을 지원했다고 17일 밝혔다. 동서발전은 2018년부터 울산 중구와 동구에 거

2021-03-17 10:35
동서발전, 협력사·지역사회 인권보호 앞장

한국동서발전이 인권 보호와 공정문화 확산으로 사회적 책임 실천에 앞장 선다. 동서발전은 4일 이해관계자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2021년도 인권경영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동서발전은 현재 구축된 인권경영체계를 기반으로 인권경영 수준을 높이고, 지역사회, 협력사를 중심으로 인권경영을 확산하는데 집중한다. 이를 위해 지난해 자체 개발한 ‘동서발전 인권

2021-02-04 14:51
신기술ㆍ신제품에 수의계약 허용한다…기재부, 국가계약제도 개선 추진

정부가 중앙부처와 공공기관의 조달 과정에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내기 위해 새로운 입찰제도를 꺼내들었다. 신기술ㆍ신제품에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업체 간 경쟁을 통해 기존에 없는 제품과 서비스 개발을 도모한다.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는 우선 낙찰 혜택을 주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018-05-30 09:03
대검 검찰개혁위, 국가공권력에 손해 입은 국민 구제한다…5ㆍ6차 개혁안 발표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과거사에 대한 국가의 신속한 손해배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 일부 사건에만 허용되던 재정신청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5·6차 검찰개혁 권고안을 26일 발표했다. 개혁위는 5차 권고안을 통해 국가공권력으로 손해 입은 국민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도록

2017-12-26 16:27
[헬로 아시안] 롯데면세점·호텔신라, 아시아 면세점 공략

롯데면세점과 호텔신라가 글로벌 면세 사업자로서 위상을 높이면서 해외 점포 오픈에 속속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들 업체가 꾸준히 추진해온 글로벌 전략이 결실을 보고 있다. 글로벌 면세 사업자 3위인 롯데는 방콕SHOW D.C 몰 2, 3층에 현재 운영 중인 해외면세점 가운데 최대 규모인 6856m²(영업면적 약 2150평)크기로, 시내면세점을 오는 6월

2017-04-27 11:01
롯데, 7월 태국 방콕에 시내면세점 추가… 사드 보복 국면 돌파할까

롯데가 오는 7일 태국 수도 방콕에 시내면세점을 연다. 지난해 3월 일본 도쿄 긴자점 개점 이후 1년 4개월 만에 해외 영업점을 새로 추가하는 것이다. 롯데면세점 태국법인은 점포영업의 필수조건인 물품 인도장 문제가 해결됨에 따라 오는 7월 방콕 시내면세점 영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최근 롯데면세점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공항점과 시내점, 일본 간사이 공항점

2017-04-11 15:46
청년실업률 12%까지 치솟아… 서울시, 청년고용절벽 해결할 청년일자리센터 개소

청년실업률이 12%까지 치솟아 매달 최고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고 청년 3명 중 1명이 실질적인 실업상태에 놓여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을 정도로 청년의 일자리 문제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는 고용절벽으로 내몰리고 있는 청년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동시에 청년취업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서울시 청년일자리센터를

2017-03-23 13:05
서울시 중재제도 도입… 실외기 및 층간소음·음식점 악취 분쟁 막는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환경권익 구제 강화를 위해 ‘서울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 시행되는 조례는 중재제도 신규도입에 따른 중재위원회 운영 근거와 중재수수료 규정을 마련하고 신규제도 도입에 따라 조정위원 정원을 15명에서 20명 이내로 확대하는 등 시민들의 다양한 환경피해를 신속하게 구제

2017-03-23 10:43
오제세 “가습기 등 제조물 결함 방치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같이 제조물과 관련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이같은 내용의 제조물 책임법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 법률안은 제조업자의 고의 또는 손해발생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제조물의 결함을 방치해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주는 비도덕

2016-07-03 17:43
박 대통령, 중앙공무원교육원장에 유영제 교수 임명

박근혜 대통령은 17일 중앙공무원교육원장에 유영제(61) 서울대 화학생물학부 교수를 임명하는 등 차관급 정무직 인사를 단행했다. 소청심사위원장에는 김상인(57) 안전행정부 창조정부 전략실장(직무대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상임위원에는 전충렬(59) 안전행정부 인사실장이 각각 발탁됐다. 유 신임 교육원장은 서울 출신으로 서울고와 서울대 화학공학과를 나와

2013-04-17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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