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는 16일 건설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현장 규제를 개혁하고,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과 국회 국토교통위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 국회 환경노동위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이원재 국토교통부 1차관,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건설 현장 규제 개
국민의힘과 정부는 16일 건설업계 관계자들과 만나 건설 현장 안전을 확보하고 불법·부당행위를 유발하는 규제를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외국인 노동자를 적시에 공급하고 유동성 위기, 원자잿값 상승에 따른 금융지원책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공정과 상식이 바로 선 건설 현장을 위한 규제개혁 간담회’를 개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25일 “‘규제개혁은 민생이다’라는 목표아래 국민과 기업들이 변화를 체감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실장은 이날 오전 주요 경제단체 및 민간경제연구소와 규제개혁 간담회를 열고 “규제개혁은 우리 경제를 되살리고보다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요한 시대적 과제”라며
정부는 다음 달 22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개혁 국민토론회를 개최한다.
공무원 등 규제개혁 업무 담당자와 일반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국민들이 규제개혁에 대해 건의하면 황 권한대행이나 관계 공무원 등이 답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정부는 또 국민토론회
전경련은 16일 서울 여의도 콘퍼런스센터에서 ‘전경련–국무조정실장 규제개혁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이 직접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관련부처가 함께 애로해소 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로 삼성전자·SK E&S·두산·현대중공업·LS산전 등 주요 기업 대표이사 13명과 산업부·농림부 정부부처 국장급 4명이 참석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3일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국무조정실과 '규제개혁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8일부터 국무조정실이 규제개혁에 대한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 이어온 '경제단체 및 기업인 릴레이 간담회'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이날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 10여명이 참석해 경영활동을 위축시키는 규제에 대한 개선을 건의했다.
주요 건의과제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국무조정실은 2일 규제개혁간담회를 열고 중견기업인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규제나 애로사항 개선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8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국무조정실의 경제단체ㆍ기업인 릴레이 간담회의 일환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기술개발 분야 등 전문인력 수급 지원 △회생절차가 종결된 기업에 대한 보증차별 해소 등 중견기업인들의 다양한
#1"최근 핀테크 활성화에 따라 다양한 전자상거래 인증법이 개발되고 있지만, 현행 규제 하에선 어떤 방법을 사용할 지 전적으로 신용카드사가 결정토록 돼 있다. 카드 가맹점이 자유롭게 인증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이 시장에 소개되고, 경쟁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전자지급 결제업체)
#2"현행 법에 따르면 창업투자회사는 투자기업의 의결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국무조정실-대한상공회의소 규제개혁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열린 간담회에서는 투자활성화 및 일자리창출을 가로막는 핵심적인 규제에 대한 이견청취 및 애로사항을 논의한다. 노진환 기자 myfixer@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국무조정실-대한상공회의소 규제개혁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이날 열린 간담회에서는 투자활성화 및 일자리창출을 가로막는 핵심적인 규제에 대한 이견청취 및 애로사항을 논의한다. 노진환 기자 myfixer@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추경호 국무조정실장과 이승철 상근부회장 및 주요 기업인과 함께 규제개혁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1~2년 내 투자유발 및 일자리 창출에 효과가 있는 규제개선 과제를 건의 받아 과감하게 개혁함으로써 현장의 체감도를 제고하고 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하겠다는 계획을 전했다.
전경련은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ICT투자활성화 및 규제개선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황창규 KT회장, 이상철 LG유플러스 대표이사, 김상헌 네이버 대표이사, 최세훈 다음커뮤니케이션 대표이사, 이석우 카카오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최유진 기자 strongman55@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부동산 시장 급랭 현상과 관련해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때문에 단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단기 조정이 있을 수 있다"고 8일 밝혔다.
그는 또 전월세 가격 상한제에 대해서는 반대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서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열린 중소기업중앙회 초청 규제개혁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
제주기업인들이 면세점 구매한도를 확대하고 면세점 설치제한을 완화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제주지역 기업인과 유관기관 관계자 30여명은 23일 제주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주지역 규제개혁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주지역 규제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기업인들은 “내국인 지정면세점의 1회당 구매금액을 400달러로 제한하고 있어 다양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