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추진단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96건

최신순 정확도순

중기중앙회, 김성원·김한정 등 중기 지원 최우수 국회의원 선정

중소기업중앙회는 올해 중소기업의 권익 보호와 발전에 기여한 ‘2023년 중소기업 지원 최우수 국회의원’으로 국민의힘 김성원·홍석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한정·홍익표 의원(소속·성명순)을 선정·시상했다고 25일 밝혔다. 김성원 의원은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기업위원회 간사로 활동하며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촉진법’을 대표 발의했다. 홍석준 의원은 당 특위인

2023-12-25 14:15
與규제개혁추진단 “文정부 때 새 규제 만들어 ‘타다’ 좌초돼”

국민의힘 규제혁신추진단은 7일 “문재인 정부 때 새로운 규제를 만들어 ‘타다’ 서비스가 좌초됐다”고 비판했다. 당 규제혁신추진단장인 홍석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개최한 스타트업 정책간담회에 “특정 이해관계집단이 없는 규제도 만드는 사례도 왕왕 봤다. 타다 사례가 대표적”이라며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런 우는 범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023-09-07 15:36
與규제개혁추진단, 의원 입법에도 규제 영향 검토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이 의원입법을 통한 무분별한 규제 신설 및 강화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을 추진한다. 국회의원 발의 법안에 대해서도 사전 규제영향분석을 도입한다는 것이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장인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 정부 입법은 규제영향분석이 의무화돼 있다. 1998

2023-05-23 15:33
경총, 제2기 ESG 경영위 출범…활동목표 담은 공동선언 채택

10일 출범 겸한 2023년 제1차 회의 개최6개 활동 목표 담은 공동선언 채택손경식 "ESG 생태계 조성 책임 다할 것"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10일 프레스센터에서 제2기 ESG 경영위원회 출범을 겸한 2023년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10대 그룹을 포함한 국내 주요 그룹 사장단급 대표 18명을 새 위원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

2023-05-10 11:00
"산단 개발기간 8년→5년"...산단 입지규제 완화 방안 발표

정부·여당이 산업단지 입지와 관련한 규제 완화 방안을 마련해 산단 개발기간 단축에 나선다. 산단 네거티브 존(업종특례지구)을 활성화해 업종별 규제를 완화하고, 복합용지 도입절차를 간소화해 용도지역 규제를 개선하는 등의 내용이 골자다.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은 12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한 '산업단지

2023-04-12 17:22
與, 산업단지 입지규제 완화 시동...尹 첨단산업단지 힘 싣기

與규제개혁추진단, 산업단지 입지규제 개선방안 정책토론회 개최홍석준 “입지와 관련된 업종 원칙적으로 ‘네거티브 존’으로”이원재 국토부 1차관 “그린벨트 등 농지 전용 규제 대폭 완화”장영진 산업부 1차관 “산업직접법 제로 베이스서 검토 중”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은 22일 산업단지 입지규제를 완화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첨단산업단지 조성에 힘을 싣겠다

2023-03-22 15:52
與 ‘로톡' 규제개혁 추진...“시대 변화 맞게 새 옷 갈아입어야”

與규제개혁추진단 ‘리걸 스타트업 규제혁신 현안간담회’ 개최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과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은 18일 이번 사태로 신산업의 성장이 가로막힌다고 보고 규제개혁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리걸 스타트업 규제혁신 현안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규제

2023-01-18 14:05
與, 규제개혁추진단 산단 입지규제 개혁방안 시동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은 29일 4차 산업혁명 시대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입지규제 개선 등 종합적인 규제개혁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규제개혁추진단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3차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인 김병욱·박대수·백종헌·윤창현·한무경 의원과 민간위원들과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부처 관계자들이 참

2022-12-29 17:29
與규제개혁추진단, ‘의원 입법 규제영향평가 의무화’ 1호 법안으로 채택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은 29일 의원 입법 시 규제영향평가 도입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2차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 회의에서는 규제개혁추진단 소속 김병욱·박대수·백종헌·윤창현·한무경 의원이 발굴한 규제개혁 과제들에 대한 정부 의견이 검토됐다. 국민의힘

2022-11-29 14:28
“덩어리 규제 확 걷어내겠다”...與 규제개혁추진단 본격 가동

환경·섬유·소재·화학·건설·농림·벤처 등 각 분야 기업인 민간위원으로 임명주호영 “기술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규제혁신이 뒷받침돼야”성일종 “추진단, 현장 목소리를 담아 규제로 인한 어려움을 제거해야”홍석준 “규제개혁, 선택적 사항이 아닌 필수사항”여야가 함께 하는 국회 규제개혁특별위원회 구성 추진2차 회의 10월 중...입지규제와 중소기업 관련 문제,

2022-09-27 15:33
與규제개혁추진단 발족...“덩어리 등 기존 규제 개선할 것”

위원장 홍석준 의원..."실효성 높은 개혁안을 마련할 것"한무경, 윤창현, 박대수, 백종헌, 김병욱 의원 위원으로 활동 국민의힘은 23일 당 정책위 산하에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갑)을 위원장으로 하는 ‘규제개혁추진단’을 발족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일부 비공개로 진행된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족을 의결했다. 추진단은 분야별 정책간담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2022-09-23 15:37
국민의힘, “각종 규제, 민간 활력 떨어뜨려...규제개혁추진단 구성”

국민의힘은 19일 각종 규제가 민간 활력을 떨어뜨리고 국가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있다며 규제개혁추진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한민국 기업효율성이 33위로 가장 큰 폭인 6계단이나 떨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성 의장은 “21일 발효 예정인 가상자산시장 활성화를 위한 ISMS(정보보

2022-07-19 11:02
코레일, 불합리한 '규제개혁 제안방' 운영

코레일은 시대 흐름에 뒤떨어지거나 불합리한 규제 발굴을 위해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는 ‘규제개혁 제안방’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코레일 홈페이지에 있는 ‘규제개혁 제안방’은 고객 불편 및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낡은 규제를 대상으로 하며 누구나 제안이 가능하다. 코레일은 제안방 운영을 통해 국민들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의견을 반영한 관리과제를

2016-03-08 13:44
서울시, 정부에 39건 규제완화 건의

서울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시첨단산업단지 입지 규제를 폐지하고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 내 외국인투자기업 입주비율을 현행 50% 이상에서 30%로 낮추며 중소건설업체의 대형공사 조달시장 참여기회 확대하는 등 생활, 경제 관련 규제 완화를 서울시가 정부에 건의했다. 서울시는 생활 불편과 경제·산업 발전 저해의 원인이 되는 규제 39건을 완화해줄 것을 정부

2014-04-15 15:16
강남구, 코엑스 일대 관광특구 지정 추진한다

서울 강남구가 내년 열리는 한류축제 ‘C-페스티벌’을 효율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코엑스 일대가 관광특구로 지정되도록 적극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C-페스티벌’는 내년 4월 30일부터 5월 6일까지 삼성동 코엑스 일대에서열릴 예정이다. 강남구는 코엑스와 민관합동 TF팀을 꾸려 지난 1일과 3일 두 차례에 걸친 규제개혁 대책회의를 했다. 회의에서는 행사기

2014-04-07 15:52
서울시, 규제개혁 전담조직 ‘규제개혁추진단’ 설치

서울시가 규제개혁의 추진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전담조직 ‘서울시 규제개혁추진단’을 27일 설치한다. 서울시는 먼저 자치법규 전수조사를 통해 등록된 지방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불합리한 규제는 폐지, 시민 생활을 위해 꼭 필요한 규제도 질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에 동록된 규제 뿐만아니라, 미등록 규제도 일제히 정비할 예정이다. 상위 법령에 명확

2014-03-26 15:13
규제개혁 교육부도 동참…교육현장 숨은 규제 철폐

교육부가 각 시·도교육청과 함께 규제개선 추진단을 꾸려 숨은 규제를 찾아 폐지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교육부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히고 규제개혁 실천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일 열린 제1회 규제개혁 장관회의 겸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2014-03-25 15:52
[중기대통령 취임 50일]현장의 소리로 ‘손톱 밑 가시, 힐링’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직전 “거창한 정책보다는 손톱 밑 가시를 빼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손톱 밑 가시’는 중소기업은 물론 경제계의 최고 관심사로 부상했다. 이에 발맞춰 국내 경제단체들은 중소기업 애로 해소를 위한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선결해야 할 과제는 ‘중소기업 각 분야별·지역별·업종별 구조적 손톱 밑 가시를 찾아내고, 이를 개선하기

2013-04-22 11:32
규제개혁단, 5년간 ‘손톱 밑 가시’ 1866건 빼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이 최근 5년간 1866건의 ‘손톱 밑 가시’를 제거했다고 24일 밝혔다.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은 2008년 대한상공회의소가 중소기업규제 개선을 위해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공동으로 출범시킨 기구다. 5년간 분야별 규제개선 내용을 보면 ‘창업·입지규제’가 28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노동·안전(257건)주택·건설(

2013-01-24 11:42
대한상의, 인수위에 ‘피터팬 신드롬’대책 등 건의

대한상공회의소는 22일 중소·중견기업 경쟁력 강화 등 11개 분야의 정책과제를 담은‘일자리 창출과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 건의서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전달했다. 대한상의는 중소·중견기업 경쟁력 강화와 관련 중소기업 졸업과 동시에 사라지는 지원제도를 단계적으로 감축하거나 일정기간 적용을 유예시켜줄 것을 건의했다. 또 중소기업들이 자금조달을 원활

2013-01-22 11:34

1 2 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