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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일용직 근로자도 산재보험법 적용 대상”

“계약 형식보다 근로제공 관계가 중요”“임금 목적으로 일했다면 산재보험법 적용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도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면 산재보험법 적용 대상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 판사)는 산재 사망자 A 씨의 모친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

2024-11-17 09:00
“불황에도 창업 열기 후끈”...300개 프랜차이즈 브랜드 총출동

160조 원 규모의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을 대표하는 박람회가 열렸다. 31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2024 하반기 제57회 IFS 프랜차이즈 창업·산업 박람회’가 개최됐다. 박람회는 내달 2일까지 진행된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에 따르면 이번 박람회는 국내 최대 규모인 300여 개 브랜드, 500여 개 부스가 참여했다. 안정적인 프랜차이즈 창업 모

2024-10-31 13:46
한마음혈액원·한국노총 좋은친구산업복지재단 등과 사회공헌 협약

대한산업보건협회 한마음혈액원은 한국노총 좋은친구산업복지재단, 한국노총 울산지역본부와 지난 최근 한국산업인력공단 울산지사에서 생명나눔 사회공헌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한국노총 울산지역본부 조합원들의 정기적 헌혈운동과 홍보캠페인 전개, 헌혈증서 기부를 통한 사회적 약자 지원 등 지역 내 사회공헌활동과 중장년층 헌혈문화 확산을 위

2024-10-20 10:32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및 보험료 신청 일괄 처리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소상공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는 △6개월 연속 적자 △대규모의 태풍, 홍수, 대설 등 자연재해 △의사 소견에 의한 질병·부상 등 비자발적으로 폐업한 자영업자가 재취업·재창업

2024-10-15 11:36
권익위 “산업재해발생 사업장, 구체적 판단기준 마련해야”

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재해 유형, 근로 등을 고려하지 않고 마지막 근무사업장이라는 이유로 ‘산업재해발생 적용사업장’으로 결정하는 것은 부당하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재해자의 근무이력, 재해유형, 근로일, 나이 등의 제반요인을 고려하지 않고 마지막 근무사업장을 산업재해발생 적용사업장으로 결정한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에

2024-10-10 10:17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30인 이하 중소기업에 퇴직연금 도입 긍정적"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는 근로복지공단과 공동 기획으로 30인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 2000명을 대상으로 퇴직급여 관리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고 30일 밝혔다. 해당 설문조사에서 30인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상당수가 퇴직연금 제도 도입에 필요성을 느끼는 것으로 보였다. 2022년 기준 30인 미만 기업 중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곳은 24%에 불과하

2024-09-30 11:03
ACK, 가천대 길병원 틸론 VDI 서비스 시범운영중

의료IT 전문기업 ACK는 가천대 길병원 틸론 VDI(Virtual Desktop Infrastructure) 서비스를 8월 26일부터 시범 운영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7월 초 계약 체결 후 1달여의 구축 및 테스트를 거쳐 시범 서비스를 운영 중에 있다. 가천대 길병원은 망분리를 위한 솔루션으로 틸론 ‘디스테이션(Dstation) v9.0’을 채택

2024-09-04 09:17
기업 의뢰 작업 중 사망한 개인사업자…법원 “근로자 해당”

기업으로부터 의뢰받은 공사현장에서 작업 도중 사망한 개인사업자에게 법원이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 판사)는 사망한 A 씨의 배우자인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개인사업자였던 A 씨는 2022년 12월

2024-09-01 09:00
김문수 고용장관 취임…"미래 한국 위해 노동개혁 절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신임 장관은 30일 "노동개혁이 절실하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의 대한민국은 희망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저출생, 고령화로 활력이 떨어지고 있고, 급격한 산업전환으로 일자리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취임일성으로 노동개혁을 위해 세 가지를 확실히 챙

2024-08-30 16:30
국공립 직장어린이집, 지역민에 개방…2자녀 가구 車취득세 50% 감면

정부가 정원대비 원아 수에 여유가 있는 정부청사 운영 국공립 직장어린이집을 지역 주민 등에게도 개방한다. 또 자동차를 구매하는 2자녀 가구에 취득세를 50% 감면해주고,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추가적으로 맡은 동료 직원에겐 월 20만 원을 지원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고위)는 30일 제3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이러한 저출생 대응 지원 방안을

2024-08-30 12:17
중기부, 고용부와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절차 개선 추진

중소벤처기업부는 김성섭 차관이 29일 서울 드림스퀘어에서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3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절차 간소화, 재기 지원(재취업·재창업)을 위한 기관 협업 및 소상공인 역량 강화 지원 등이 골자다. 현재는 소상공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신규로 가입한 경우

2024-08-29 11:00
이지스자산운용, 충무로 랜드마크 '남산스퀘어' 새단장 완료

이지스자산운용은 충무로 프라임 오피스 ‘남산스퀘어’ 건물 외관과 진입로, 로비, 휴게공간 등에 걸친 리노베이션을 마쳤다고 26일 밝혔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지스자산운용은 올해 3월 착공한 남산스퀘어 환경개선공사를 최근 완료했다. 남산스퀘어는 서울 중구 충무로역 인근에 있는 지하 3층~지상 23층, 연면적 7만5252.45m² 오피스 건물이다. 이

2024-08-26 09:18
이지스자산운용, 새로워진 충무로 랜드마크 ‘남산스퀘어’ 공개

이지스자산운용이 서울 중구 충무로에 있는 프라임급 오피스 ‘남산스퀘어’의 리노베이션(개·보수)을 마쳤다. 건물 외관과 진입로, 로비 등을 개선했고, 2층 메자닌(중간층) 휴게공간을 조성해 입주사 만족도를 높였다. 23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지스자산운용은 올해 3월 착공한 남산스퀘어의 환경개선 공사를 최근 완료했다. 남산스퀘어는 서울시 중구 충무로역

2024-08-23 16:38
'D-1’ 보험사기방지법 시행…처벌 조항 보완될까

8년 만에 개정...오는 14일부터 시행금융당국, 보험 사기에 수사기관에 의뢰 범위와 처벌 확대실효성 높이려면 '가중처벌' 근거 조항 만들어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보험사기방지법 개정안)이 14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처벌 근거는 명확해졌지만 확실한 근절을 위해서는 가중처벌 등 법적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간 보험업계가

2024-08-13 05:00
‘장마 끝나니 폭염에 쓰러질라’...유통가, ‘배송기사·직원 케어’ 비상

쿠팡CLS, '퀵플렉서' 대상 건강검진 지원 확대…쿠팡풀필먼트도 냉방시설 확충대형마트ㆍ이커머스 업체도 물류센터 등 온도 관리 및 작업자 건강 관리 '촉각' 역대급 장마가 끝나고 불볕더위와 열대야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자, 유통업계의 배송·물류센터 근로자 건강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매년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 안전사고가 증가하는 가운데 유통업계는 올해

2024-07-31 18:00
금융당국 '보험사기 조사권' 강화…시행령 개정

개정안 다음달 14일부터 시행"보험사기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 앞으로 보험사기 조사를 위한 통신사와 인터넷 포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제공자 등에 대한 금융당국의 자료 요구가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 달 14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2024-07-30 13:51
박승일 서울아산병원장, 종근당 병원인상 CEO 부문 수상

대한병원협회와 종근당이 공동으로 제정한 ‘종근당 존경받는 병원인상’ CEO 부문 수상자로 박승일 서울아산병원장을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올해로 14회째를 맞은 종근당 존경받는 병원인상은 CEO부문과 병원인 부문으로 나눠 선정위원회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해 오고 있다. 병원인 부문에는 조향정 군산의료원 진료부장, 최문희 근로복지공단 인천병원 진료

2024-07-29 16:29
한국투자증권 직장어린이집, 불우이웃돕기 플리마켓 개최

한국금융지주 자회사 한국투자증권은 한국쓰리엠과 공동 운영 중인 직장어린이집에서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플리마켓 ‘나누고(나는 누군가에게 고마운 사람입니다)'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10일 오전 여의도 한국투자증권 본사 로비에서 열린 행사에는 직장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아동 25명 전원이 참여했다. 아이들은 직접 만든 열쇠고리와 헤어핀, 손거울

2024-07-16 13:41
국민연금 안 부럽네…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상반기 수익률 6.3%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의 올해 상반기 연 환산 수익률이 6.3%를 기록했다. 국민연금 연평균 수익률을 웃도는 규모다. 근로복지공단은 공단이 운영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푸른씨앗)의 연 환산 수익률이 지난해 7.0%, 올해 6.3%를 기록했다고 14일 밝혔다. 제도가 도입된 2022년 9월 이후 누적 수익률은 11.0%다. 올

2024-07-14 12:00
남부발전, 자율내부통제 문화 확산 앞장…6개 기관과 워크숍 개최

한국남부발전이 6개 공공기관과 손잡고 자율내부통제 문화 확산에 나섰다. 남부발전은 6개 공공기관과 내부통제 문화 강화를 위한 협의체를 출범하고, '제1회 공공기관 내부통제 협력 워크숍'을 열었다고 12일 밝혔다. 참여 공공기관은 △근로복지공단 △기술보증기금 △한국서부발전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에너지공단 등이다. 이번 워크숍은 최근

2024-07-12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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