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만 중장기전략 발표저출산 현금지원 통폐합…가족수당 신설첨단인재 특별비자 신설…소득세 50% 감면
기획재정부 산하 민간 자문위원회인 중장기전략위원회가 19일 부분연금제 도입, 노인연령 상향, 저출산 관련 현금성 지원 통·폐합 등 초고령화·저출산 대응를 위한 중장기 청사진을 제시했다.
중장기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미래
정부, 기업·지역 투자활성화 방안 발표행정절차 간소화…용인산단 승인 3개월 단축기회발전특구 세액감면 업종에 LNG 추가기후기금 기업 대출한도 1→2조원 확대
정부가 내년 1분기 승인 예정이던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지정 계획을 인허가 등 행정절차 간소화로 연내 승인하는 등 현장에서 대기 중인 14개 투자 프로젝트에 박차를 가한다. 주요 대기 사업을 신속 추
각국 정부는 내년 2월까지 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제출해야 한다. 우리나라도 이를 위해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작업반이 2035년 감축 목표 경로를 검토 중이며, 이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최종 목표를 설정할 예정이다. 전 세계가 탄소 중립과 저탄소화를 강조해왔지만, 국가 간 또는 단체 간의 분열은 여전히 지속하고 있다. 최근 막을 내
기술보증기금(기보)은 중소벤처기업의 탄소중립과 녹생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2022년 5월 도입된 탄소가치평가보증의 누적 신규공급액이 1조5000억 원을 달성했다고 4일 밝혔다.
탄소가치평가보증은 기후대응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보증기관 최초의 보증상품이다. 이 보증은 ‘탄소가치평가모델’을 적용해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화폐가치로 환산하고 이를 보증지원 금액에 추
"배추 일일 200톤 방출 및 조기출하 유도""국제유가 불확실성…체감물가 안정 최선"
정부가 이달 중 김장재료 수급 대책을 발표한다. 연기금·자산운용사의 배출권 거래시장 참여 허용 등 배출권거래제 개선도 추진한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회의에선 △역동경제 로
최상목, 포스코서 투자활성화 관계부처 간담회"수소환원제철 등 신산업 73조 원 투자 뒷받침"
정부가 글로벌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투자수요와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으로 인한 해외투자자의 국내 국채수요 확대 등을 고려해 녹색국채 발행을 검토한다. 녹색국채는 조달 자금을 친환경 프로젝트·인프라 투자사업 지출에 사용하도록 한정한 국채로 탄소 감축활동
중장기전략委 주최 '미래전략포럼'"배출권거래제, 시장친화적 고도화"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7일 "청정에너지, 무공해차와 같은 우리나라에 맞는 녹색 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저탄소 경제 이행을 위한 중장기 정책과제'를 주제로 열린 중장기전략위원회 주최 '제2차 미래전략포럼'에서 이같이 말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고 법안 및 예산 심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회 안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상설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게 핵심이다. 특위가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등 두 개 법률에
국회 안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상설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려는 입법 활동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의장이 직접 나서 특위 설치를 강조하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회는 이미 21대 때 ‘기후위기특별위원회’를 설치한 전례를 가지고 있다. 당시 특위는 기존 상임위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법·제도를 마련하고 예산편성
거대 양당이 22대 총선에서 기후위기 대응 공약을 크게 내걸었다. 특히 국민의힘은 기후 관련 공약을 이틀에 걸쳐 시리즈(1·2탄)로 발표하는 등 잔뜩 힘을 싣는 모습이다.
24일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올라온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10대 정당 정책’에 따르면, 지난 21대 총선(2020년)과 비교해 양당의 ‘기후변화 완화·적응’ 분야 공약 비중은 크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더불어민주당은 기후위기 얘기할 때 '너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알아?' 꼭 이렇게만 얘기한다"며 "RE100을 알면 어떻고 모르면 또 어떤가"라고 말했다.
한 비대위원장은 이날 서울 성동구의 한 북카페를 찾아 국민의힘의 '기후 공약'을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한 위원장은 "(RE100을) 모를
국민의힘은 27일 신형 차세대원전인 소형모듈원자로(SMR) 기술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원전·풍력과 같은 무탄소전원에 유리하게 전기요금체계를 개편해 무탄소 에너지를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서울 성동구의 한 북카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기후 미래'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원전·재생 에너지를 균형적으로
기획재정부와 한국경제인협회,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40여 개 K-ESG 얼라이언스 회원사가 ESG(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24일 한경협은 ‘ESG 정책 현황’을 주제로 제8차 K-ESG 얼라이언스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K-ESG 얼라이언스 의장은 김윤 삼양홀딩스 회장이 맡았다.
김 의장은 “ESG 관련 기준이 높아짐에
장혜영 의원실, 기후대응기금 예산 확정안 분석지난해 2조4867억 원에서 올해 2조3918억 원으로 줄어'온실가스 배출권' 가격 하락으로 기금 수입 하락 우려↑
올해 기후대응기금 예산이 지난해보다 900억 원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기금 수입의 주요 재원인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 하락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기후대응기금이 줄면서 주요 기후대응
경기도가 36조1345억 원 규모의 2024년도 본예산을 편성, 경기도의회에 제출한다. 올해 본예산(33조8104억 원) 대비 6.9%인 2조3241억 원 늘어난 규모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6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24년도 예산안을 설명했다.
새해 예산안의 중점 투자방향은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 강화 △어디서나 안심하는 복
무협, ‘기후 대응 기금 활용’ 관련 보고서 발간탄소 배출 위해 산업·발전 부문 기술 혁신 필요국내 기금, 다양한 활용으로 기술 혁신 지원 부족기술 혁신 지원하는 ‘기술혁신 특화기금’ 발족해야
2050년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 산업·발전 부문의 탄소 배출 감축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공적 기금 운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
14일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두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국회에선 2년 전 신설돼 이제 막 걸음마 단계를 걷고 있는 ‘기후대응기금’을 재정비해야 한단 목소리가 나온다. 기금 재원 확보 방안을 추가로 마련하고 산업 부문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오형나 경희대학교 교수는 이날 오후 국회 기후변화포럼(대표의원 유의동·한정애)이 주최한 ‘기후대응기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 하락 원인이 '배출권 이월 제한'에 있는 만큼 이를 완화해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주장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8일 포커스 '배출권 거래제의 시장기능 개선 방안'이란 보고서에서 "가격기제가 원활히 작동하지 않으면 시장을 통한 높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효율적 달성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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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은 중소기업의 탄소감축 경영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탄소가치평가보증을 5000억 원 규모 이상 공급한다고 25일 밝혔다.
탄소가치평가보증은 기후대응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보증상품이다. 기보가 개발한 ‘탄소가치평가모델’을 적용해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화폐가치로 환산하고 이를 보증지원금액에 추가 반영한다. 탄소감축에 나서는 중소기업들의 원활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