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겨냥한 ‘명태균 특검법’을 여당의 반발에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로 회부했다. 법안 발의 하루 만이다.
법사위는 12일 오전 전체회의에 명태균 특검법 상정에 대한 거수 표결을 진행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 의사진행에 반발해 회의장을 퇴장했다. 특검법 상정 안건은 재석의원 10명 중
권성동 “野 윤상현 제명안, 과도한 정치공세”권영세, 극우 유튜버에 설 명절 선물‘지도부, 3년 전과 다르다’는 비판유승민, “극렬 지지층만 보고 있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민의힘이 극우화됐다”라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지만, 당 지도부는 개의치 않는 모습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21일 윤상현 의원이 서울 강남경찰서장에게 연락해 서울서부지법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같은 당 윤상현 의원이 서울 강남경찰서장에게 연락해 서울서부지법 폭력 점거 사태 가담자에 대한 선처를 부탁한 것과 관련해 “국회의원이 억울한 사람 사정을 잘 살펴달라는 의미로 보면 되지 않을까”라고 두둔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그 정도는 국회의원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
20일 행안위 현안질의서 드러나강남서장 “절차 준수해 조치” 답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김동수 강남경찰서장에게 전화해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가담자들에 대한 선처를 청탁한 것으로 20일 밝혀졌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윤상현 의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강남서장에게 전화해) ‘서부지법에서 연행된
장동혁 “尹, 경호 받는데 무슨 도주우려냐”서영교, ‘곧 훈방될 것’ 윤상현 처벌해야
윤석열 대통령 구속에 반발한 극렬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침입해 난동을 부린 사건과 관련한 20일 현안 질의에서 여야는 서로에 책임을 떠넘기며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불구속수사와 재판에 대해 윤 대통령과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이재명에도 똑같은 잣대 적용해야”8년 전과 달라...극렬 지지자 따라야난동 자극 논란 윤상현에 지도부 입장無김문수 대세론...당분간 계속될 것
헌정사상 초유의 자당 출신 현직 대통령 구속에도 국민의힘은 ‘야권 때리기’에 몰두했다. 최근 여권 지지율 급등세에 당 내부에서는 “8년 전 박근혜 때와는 다르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국회, 9일 본회의 열고 긴급 현안질의
여야가 9일 열린 12.3 비상계엄·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체포 문제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현안질의에 불출석하자 “혹시 대통령 놀이에 심취해 윤석열처럼 국회를 무시하기로 한 거냐”고 비판했다. 최 권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적법하다고 했다.
이 대행은 9일 오후 국회에서 진행된 12.3 비상계엄 긴급 현안질의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의 적법성에 관한 질문이 나오자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은 적법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대행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체포영장 집행 의지를 묻자 “국가수사본부에서 영장
“대통령 경호는 ‘신체 위해’, ‘재산 보호’에만 해당”“대통령 경호처, 체포영장 집행 막을 명목 없다”“수사할 때 폭행하거나 돈 뜯어내지 않아”“영장 집행 막는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전부 체포하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대통령 경호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을 어떠한 명목과 근거 법률이 없다고 못박았다. 국민의힘 소속 일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점을 거론하며 “사기탄핵, 소추사기”라고 비난했다. 또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 심리를 졸속으로 하려고 재판부와 짬짜미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긴급 현안질의에서 “탄핵소추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으면 소추 변경이 허용되지
국조특위 실시계획서, 본회의 통과대통령실·방첩사 등 대상, 45일 진행특위 첫날 조사 목적·범위 입장차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내란 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내란 혐의 국정조사’가 31일 첫발을 뗐다. 조사는 이날부터 내년 2월 13일까지 총 45일간 진행된다. 우여곡절 끝에 여야 모두 참여하는 특위로 시작했지만, 첫날부터 조사 목적과 범위를 둘러
올 한 해도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말들이 각 분야를 넘어 세계를 뒤흔들었다. 누군가의 말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안기고, 또 어떤 이의 말은 대중을 분노케 하거나 슬프게 했다. 정치권에서는 새해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한 마디가 나라를 뒤흔들었다. 급기야 이 말 한마디로 국회에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표결’에 나섰고, 두 차례의 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7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서 권한대행 13일 만에 직무가 정지됐다. 우리나라 헌정사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10번째였고 권한대행 탄핵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사무관으로 공직 생활을 시작해 차관, 장관, 부총리, 총리를 거쳐 권한대행까지 수행하는 진기록을 세웠다. 노무현 전 대통령
26·31일 국회 본회의 개최 합의도…추가 회의 여부 두고는 기 싸움
여야가 국정 안정 등에 대해 논의할 ‘여·야·정(여당·야당·정부) 협의체’의 첫 회의를 26일에 갖기로 했다. 참여 주체를 두고 신경전을 펼쳤던 여야는 첫 회의에 여야 당 대표가 참여하되, 이후 회의부터는 원내대표가 실질적으로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더불어민주당이 비상계엄 사태 이후 경제 상황을 고려해 신속하게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추경 필요성을 일부 인정했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단 내년도 예산 집행을 충실하게 준비하는 게 최우선”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7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긴급 현안질
야당이 핵심으로 본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비상계엄 사태의 위헌·위법성이다. 계엄군과 경찰이 국회의원 체포 시도, 중앙선관위에 대한 점령 시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 탄핵안에 적시된 내용 모두 비상계엄에 얽힌 내용이다. 2016년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 제3자 뇌물죄, 세월호 참사 부실 대응, 측근 인사의 국정 및 인사 개입, 등 광범위한 내용이
“헌법기관 국회 봉쇄·선관위 불법 침입했다”대법원 판례상 내란죄 요건 근거 상세히 언급요건은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행위’"탄핵으로 국민주권주의·민주주의·법치주의 확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의 내용은 ‘내란 지시’ 행위에 초점이 맞춰졌다. 헌법기관인 국회 봉쇄와 계엄해제를 막은 점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침입한 점을 언급하면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비상계엄이 선포 당일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이후 조치사항’ 등이 적힌 문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국회는 13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긴급 현안질의를 진행했다. 최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이) 계엄을 발표하고 들어오셔서, 갑자기 저한테 참고하라고 접은 종이를 주
고기동 직무대행 "회의 실체·형식·절차 확인 못 해"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1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에 대해 "회의록은 없다"고 말했다.
고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회의록 여부를 묻는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회의의 실체와 형식, 절차를 확인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