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해산 결정을 받은 통합진보당이 국고에서 지급된 보조금을 이미 대부분 사용해 잔액이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2일 오후 옛 통진당의 중앙당사, 정책연구소 등에 직원들을 보내 현지실사를 벌여 국고보조금 등 내역을 확인한 결과 이같이 파악됐다고 23일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중앙당 국고보조금 잔액이 거의 없었
헌법재판소가 헌정사상 처음으로 통합진보당에 대해 정당해산 결정을 내리면서 이후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결정으로 인해 통진당 소속 의원 5명의 의원직이 상실됐기 때문이다.
통합진보당 의원 중 비례대표로 당선된 김재연 의원과 이석기 의원은 아예 국회 총원 명부에서 빠진다. 따라서 국회의원 총 수는 300명에서 298명으로 줄었다.
통합진보당이 19일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해산됨에 따라 소속 국회의원 5명 전원이 의원직을 상실해, 이들 중 지역구 의원 3명의 선거구에서는 내년 4월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헌재 판결 이후 배포한 자료를 통해 통진당 소속 지역구 의원이 있던 경기 성남중원구(김미희 의원), 서울 관악구을(이상규 의원), 광주 서구을(오병윤 의원)
[통합진보당 해산] 헌재 판단 결정적 역할? '이석기 내란음모ㆍ비례대표 부정 선거 의혹'
19일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을 결정했다. 이석기 내란음모 혐의 사건과 비례대표 부정선거 논란이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통합진보당은 지난 2011년 12월 5일 민주노동당과 국민참여당, 통합연대가 뭉쳐서 탄생했다. 지난 2012년, 19대 총선에선
진보진영의 한 축을 구성해 온 통합진보당이 19일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심판 선고에서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를 인용, 해산을 결정함에 따라 창당 3년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통진당은 지난 2011년 12월 5일 민주노동당과 국민참여당, 통합연대가 뭉쳐서 이정희·유시민·심상정 공동대표 체제로 출범했다. 이듬해 19대 총선에서 야권연대를 성사시켰고,
헌정사상 첫 정당해산 심판사건 결론이 오는 19일 나올 예정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 심판 선고기일을 연다고 17일 밝혔다. 선고과정은 TV로 생중계된다. 정부가 지난해 11월 5일 심판을 청구한 지 410일 만에 결론이 나는 셈이다.
우리 헌법에 정당해산심판 제도는 1960년 정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 후보의 배우자인 임모 씨가 ㈜태웅화학에 재직하는 동안 근무시간 중 6차례에 걸쳐 골프장을 출입한 것으로 확인돼 위장취업 논란이 다시 커지고 있다.
박 후보자는 최근 임씨의 위장취업 의혹과 관련해 “1주일에 1~2회 출근하는 등 재택근무와 출근을 혼용했다”며 “어떠한 불법 또는 위장취업을 한 적이 없다”고 한 바 있다. 전표 및 서류
무상급식과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논쟁이 야당의 증세 요구로 이어지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본격적으로 법인세 인상을 통한 세수확보를 주장하고 나서 ‘법인세 인상안’이 정기국회의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법인세율을 직접 인상하기 위한 법인세법 개정안 5개가 국회 계류 중이다. 이 가운데 새정치연합은 일정 과표구간 이상 세율 인상 또는 최고세율
경찰청이 국가정보원의 예산으로 집회, 시위 등에서 채증실적을 올린 경찰관들에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은 27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채증판독프로그램(신원확인 공조프로그램) 입력 및 운영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채증판독프로그램을 관리·운영 중인 경
야당이 법인세와 증여세, 종합부동산세를 올리는 이른바 부자증세 법안 3개를 20일 동시에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담뱃세와 자동차세, 주민세 등 간접세 인상을 ‘서민 증세’로 규정한 야당이 부바 증세로 맞불을 놓은 격이다.
법안 발의는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 주도로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 등 야당 의원들이 함께 참여했다.
‘법인세법 개정안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국정감사 첫날 여야 의원들은 공무원연금 개혁 필요성에 공감한 가운데 구체적인 논의 전개 과정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다.
새누리당 소속 박인숙 의원은 7일 안전행정부 국정감사에서 "공무원연금은 미래세대에 '빚 폭탄'을 넘기는 구조여서 지속가능하게 (개혁)하되 (하위직보다 고위직을 깎는) 하후상박 방식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
성추행이나 성폭행 등 성범죄를 저질러 징계를 받은 경찰관이 최근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성범죄로 징계 처분된 경찰관은 2012년 4명에 불과했다.
하지만 지난 해에는 13명으로 늘었고 올해도 8월까지 6명으로 집계됐다.
성범죄로 징계받은 경
박근혜 정부 첫해인 지난 한 해 동안 경찰관 성범죄 적발 건수가 전년보다 3배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이 5일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성범죄로 인한 경찰관 징계 건은 총 43건이었다.
경찰관 성범죄는 2010년 이후 하락추세를 보여 2012년 4건에 그쳤으나 이듬해인 2013년 1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가 현대엘리베이터 사외이사 시절 재벌총수의 지배권 강화를 위해 5000억원 가량의 손실을 불러온 파생상품 계약을 승인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은 8일 정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정 후보자는 재벌총수의 지배권을 강화하기 위한 파생상품 거래를 체결하거나 연장하는 안건에 찬성해 최소 5
세월호 침몰사고 대응에 실패한 정부가 재난·안전 관련 예산내역을 요구하는 야당 의원들에게 엉뚱한 자료를 제출하고, 그 외 자료요구엔 제대로 응하지 않는 등 불성실한 태도를 보여 뭇매를 맞았다. 안전 예산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질타도 이어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불러 정부의 세
이석기 징역 12년
새누리당은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 받은 것과 관련해 민주당에 압박을 가하고 나섰다. 지난 2012년 4·11총선에서 당시 민주통합당이 통합진보당과 야권연대를 통해 이 의원의 국회에 입성했다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원내 지도부는 18일 국회 윤리특위의 ‘이석기 제명안
12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서남수 교육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자동폐기됐다. 해임건의안 상정과 함께 새누리당 의원들이 대부분 집단 퇴장하면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면서다. 민주당은 새누리당을 강하게 성토하며 두 장관의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어 민주당이 제출한 두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쳤
김관진 국방장관은 10일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 추진과 관련해 "일본이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집단자위권 행사가 추진될 수도 있다는 말이냐'는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김 장관은 "집단자위권 행사는 일본 자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일본의 평화헌법에 부합하고 우
국회는 10일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출석한 가운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돌입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선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한 1심 무죄판결 이후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야당의 특검 도입 요구가 이어졌다. 여야는 아울러 황교안 법무부 장관 해임안 등을 놓고 난타전을 펼쳤다.
이밖에 오는 20일~25일로 예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