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기본법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170건

최신순 정확도순

지난해 온실가스 총배출 6억2420만톤…목표대비 6.5% 초과 감축

탄녹위, 2023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점검 결과 등 의결온실가스 감축실적 등 담은 '격년투명성보고서' UN 첫 제출 지난해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6억2420만 톤으로 목표 대비 6.5%를 초과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 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러한 내

2024-10-30 15:30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예상 배출량→절대량 방식 개편

10일 목표관리제 업체 대상 설명회…의견수렴 후 개편안 반영 온실가스 목표관리제가 현행 '예상 배출량' 방식에서 기준연도를 고려한 '절대량' 방식으로 감축목표 설정 방식이 바뀐다.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관리업체 목표 설정 정합성이 높아지고 1년 단위 단년도 감축기간 평가가 5년 단위 다년도로 확대된다. 이월·차입·상쇄 등 도입으로 기업 온실가스

2024-10-09 12:00
뉴진스 하니, 환노위 국감 참고인 채택

아이돌 그룹 ‘뉴진스’의 멤버 하니(본명 하니 팜)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의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환노위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35명을 의결했다. 하니는 아이돌 따돌림, 직장 내 괴롭힘 문제와 관련해 다음 달 25일 열리는 고용노동부 및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종합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다만 국감의 참고

2024-09-30 14:00
탄소중립법 헌법불합치, 국회 후속 과제는?

최근 헌법재판소가 2021년 제정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그 공이 다시 국회로 넘어왔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탄소중립법기본법에 대한 개정안 발의 등 후속 작업에 들어간다. 여야는 보다 구체적인 탄소감축 목표를 법률에 담을 것으로 보인다.

2024-09-16 12:00
엑시온그룹 "기후 소송 판결로 자회사 CCUS 사업 추진력 얻을 것"

엑시온그룹(구 아이에스이커머스)의 탄소포집 사업이 헌법재판소(헌재)의 기후 소송 판결에 맞물려 강한 추진력을 얻게 될 전망이라고 30일 밝혔다. 자회사인 카본코리아가 다년간 연구를 통해 개발한 탄소포집·활용·저장(CCUS) 제품군 덕분이란 설명이다. 2026년 2월이 지나면 지금보다 한층 강화된 기후법안 탄생에 따른 CCUS 사용량 확대가 점쳐지고 있어

2024-08-30 15:27
헌재, 아시아 최초 '기후소송' 일부 인용…”2031년 이후 감축목표 없어”

헌법재판소가 청소년이 제기한 이른바 ‘기후소송’을 일부 인용하면서, 정부와 국회는 한층 강화된 기후 대책을 다시 수립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28일 오후 헌재는 청소년·시민단체·영유아 등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8조 1항에 대해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4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2024-08-29 16:02
‘기후위기 부실 대응’이 기본권 침해?…헌법소원 결론 29일 나온다

헌재, 기후소송 4건 병합 선고…앞서 2차례 공개 변론“정부 목표 지나치게 안일” vs “발생하지 않은 미래 가정”미국‧유럽은 정부 책임 인정…위헌 시 정부 대책 재검토 정부의 부실한 기후위기 대응이 기본권 침해에 해당하는지를 따지는 ‘기후소송’ 헌법소원심판 사건 결론이 29일 나온다. 헌법재판소는 29일 오후 2시 청소년·시민단체·영유아 등이 낸 저

2024-08-27 14:59
與김소희, 기후특위 상설화법 발의…“기후문제에 여야 없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고 법안 및 예산 심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회 안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상설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게 핵심이다. 특위가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등 두 개 법률에

2024-07-30 16:51
[정책발언대] 이미 시작된 탄소중립 무역전쟁, 더 늦기 전에 ‘기후금융 특별법’ 제정해야

기후위기는 이제 누구나 알고 있는 일상의 용어가 되었지만, 기후변화 문제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다른 선진국들이 탄소중립 대응에 국가의 명운을 걸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국제사회는 2015년 파리협약을 체결하고, 각국이 5년마다 자발적으로 상향된 탄소배출 감축기여 목표를 제시하면서 2050 탄소중립을 향한 로드맵을

2024-07-24 06:00
與김소희, ‘기후금융 특별법’ 발의…“철강·반도체 등 저탄소 전환 지원”

기후전문가 출신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철강, 조선, 반도체 등 대한민국 5대 핵심 산업의 저탄소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기후금융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의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기후금융 특별법)은 금융위원회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협의해 '기후금융 촉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2024-07-23 14:23
한화진 "정부 온실가스 감축목표, 기본권 침해 안 해…위헌 아냐"

"기후 헌법소원, 기후위기 공론장 마련 긍정적"22대 국회서 환경영향평가법·대기관리법 추진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28일 온실가스 감축 등 정부의 미흡한 기후 위기 대응이 국민 생명권·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취지의 '기후 소송' 사건에 대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

2024-05-29 10:00
‘기후소송’ 제기한 초6, 헌재서 “기후재난 이미 현실…당장 행동해야”

‘정부 기후대응 부실=기본권 침해’ 주장…4건 병합돼 4년 만에 심리 12살 한제아 양 “어린이다움 강조하는 어른들, 중요한 책임은 떠넘겨”“현재 세대가 미래 탄소예산 고갈” vs “산업계 등 이해관계 생각해야”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부실이 기본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따지는 ‘기후소송’의 마지막 변론에서 헌법소원을 낸 초등학생이 “지금 할 수 있는 걸 나중

2024-05-21 18:17
‘보수 기후통’ 김소희 “재생에너지 vs 원전 프레임 깨겠다” [인터뷰]

‘기후 전문가’ 김소희 국민의힘 비례대표 당선자 인터뷰 국민의힘이 달라졌다. 기후위기 문제는 진보 정당의 오랜 어젠다란 공식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 22대 국회 입성에 성공한 보수 정당의 기후인재가 신발끈을 고쳐매고 선두로 달릴 채비에 나섰다. 김소희 국민의힘 비례대표 당선자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10일 본지가 만난 김 당선자는 기후 문제의 초점

2024-05-13 06:00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광역지자체, 탄소중립 시동

전국 대다수 광역(시도)지방자치단체가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약 40% 이상의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탄소중립 실천에 나선다. 환경부는 8일 전국 17개 광역 지자체로부터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1차 시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 내일(9일) 제출된다고 밝혔다. 시도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각 지자체가 지역 현장 여건과 시도민 의견을 반영해 탄

2024-05-08 12:00
5월 임시회 민생법안 처리 시동…육아급여 확대·자동 육아휴직

국회가 5월 임시국회 민생법안 처리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다. 육아기간 급여 지급 범위 확대, 육아휴직 자동 신청 등 저출산 해결을 위한 노동 법안이 21대 국회 본회의 막차를 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야당 소속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은 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자영업자에 육아기간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 93

2024-05-07 11:57
22대 국회, 벤처·반도체 날개 다나…의제 이끌 주인공은

국회 입성 與영입인재 활약상 기대벤처·반도체 활성화, 원전 복원…의정 목표 다양 제22대 국회 개원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국회 입성을 앞둔 국민의힘 영입인재들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들은 분야별 전문성을 살려 중소·벤처기업 활성화, 반도체 산업 지원 등을 핵심 의제로 이끌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2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국민의힘 영입인

2024-05-05 12:00
아시아 최초 ‘기후소송’ 첫 변론…“정부 계획 안일” vs “기본권 침해 아냐”

청소년 활동가들이 쏘아 올린 기후 소송, 4년 만에 헌재 심리“정부, 구체적 대책 없어” vs “현재와 미래 같단 가정은 모순”이종석 “해외에선 다양한 결론…국민적 관심 인식해 충실히 심리” 국내는 물론 아시아 최초의 ‘기후 소송’ 첫 공개 변론이 4년 만에 헌법재판소에 열렸다. 청소년 활동가들의 문제 제기로 시작된 이번 소송에서 양측은 온실가스 감축

2024-04-23 16:14
21대 국회 가결 제정안 최다 발의…與 임이자·野 서삼석

임이자 9건…서삼석·이양수 7건남인순·조승래 6건…2건 50명·1건 115명 21대 국회에서 가결된 제정안을 최다 대표 발의한 의원은 9건의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경북 상주문경·재선)이었다. 야당에선 7건의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재선)이 가장 높았다. 30일 본지가 입수한 국회사무처의 '21대 국회 법률반영 제정안(의원 발의) 현

2024-03-30 06:00
[플라자] 기후변화 시대 사회보장의 과제

올해 우리나라의 폭염일수는 2003년 이후 3위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기상청 자료에 의하면 서울을 기준으로 2018년 35일, 2016년 24일, 2021년 18일인데, 2023년은 8월 현재 19일을 기록하고 있다. 장마 기간 중 전국 평균 강수량은 8월 현재 662.9mm로, 가장 많은 해인 2006년 704mm에 근정하고 강수일수는 22.2일로 가

2023-08-30 05:00
KT, 탄소 중립 실현 '환경경영'…年 300톤 셋톱박스 플라스틱 재활용

KT는 ‘넷 제로 2050’ 달성을 목표로 KT 환경경영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전사 환경경영을 추진하고 있다. KT 환경경영 정책은 글로벌 환경경영 표준(ISO 14000), UN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파리기후변화협약, TCFD 가이드라인, 기후 시나리오 등 국제 환경 선언 기준과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배출권거래제법 등 국내 환경 법률

2023-07-24 05:00

1 2 3 4 5 6 7 8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