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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尹 탄핵심판 첫 증인신문…김 전 장관 “비상입법기구·포고령 직접 작성”
    [종합] 尹 탄핵심판 첫 증인신문…김 전 장관 “비상입법기구·포고령 직접 작성”
    “비상입법기구 쪽기 직접 작성…최상목 늦어 실무자 통해 쪽지 전달”“포고령도 직접 작성…尹이 통행금지 내용 보고 국민 불편 우려해 삭제”“국회에 군 투입 질서유지 위함…봉쇄 의도 없었고 실탄 개인 지급 안 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른바 '비상입법기구 쪽지'와 포고령을 본인이 직접 작성했다고 답변했다.
    2025-01-23 16:00
  • 최상목, 헌재에 "헌법재판관 임명은 권한대행 실질적 권한"
    최상목, 헌재에 "헌법재판관 임명은 권한대행 실질적 권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것이 실질적 권한 행사였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 측은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가 제기한 '재판관 미임명' 관련 헌법소원에 이 같은 취지의 68쪽 분량의 답변서를 최근 제출했다. 답변서에서
    2025-01-20 21:47
  • 김용현 “특전‧수방사 병력 최대 5000명 동원” 尹 대통령 보고
    김용현 “특전‧수방사 병력 최대 5000명 동원” 尹 대통령 보고
    [檢, 문상호 정보사령관 공소장에 적시]김 전 국방부 장관, 尹 대통령 지시 이행수도권 부대 2만~3만 명 동원 검토까지계엄 포고령 미리 준비해…대통령 직보尹, 검토 후 ‘야간 통행금지’ 삭제 지시金, 비상계엄 하루 전날 저녁 수정 보고계엄선포문‧담화‧포고령…尹 “됐다” 승인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구체적으로 지시했으며, 김용현 전 국방부 장
    2025-01-17 14:30
  • 중앙선관위, 尹 대통령 부정선거 주장 반박…“가짜 투표지 없었다”
    중앙선관위, 尹 대통령 부정선거 주장 반박…“가짜 투표지 없었다”
    “전산시스템이 해킹·조작에 무방비라는 주장, 수용 어려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제기한 부정선거 의혹을 반박했다. 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윤 대통령이 페이스북에 게시한 자필 편지와 윤 대통령 측의 헌법재판소 답변서에서 나온 부정선거 주장에 대해 사실관계를
    2025-01-15 17:24
  • 미국 국방장관 지명자 "핵보유국 북한" 언급…대북정책 변화 기류
    미국 국방장관 지명자 "핵보유국 북한" 언급…대북정책 변화 기류
    상원 '인사청문회 답변서'에 명기북한 핵보유국 인정하며 위기 강조'한반도 비핵화' 정책 변화 가능성 촉각단순한 ‘말실수’라는 지적도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 국방장관 지명자가 북한을 “핵보유국”이라고 표현했다. ‘한반도 비핵화’라는 목표 아래 미국 정부가 사실상 금기시 했던 표현이다.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NK뉴스에 따르면 피트 헤그세스 미국
    2025-01-15 08:50
  • 헌재,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절차 개시…쟁점은 ‘의결 정족수’
    헌재,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절차 개시…쟁점은 ‘의결 정족수’
    탄핵 정족수 논란·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 尹 탄핵재판 선결과제한 총리 측 “재판관 임명은 대통령의 의무가 아니다” 취지 답변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첫 변론기일을 하루 앞둔 13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한 재판 절차를 개시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최우선 처리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무총리 탄핵 의결 정족수 논
    2025-01-13 16:52
  • 헌재, ‘尹 탄핵심판’ 준비절차 마무리…이달 14일 본격 심리 돌입
    헌재, ‘尹 탄핵심판’ 준비절차 마무리…이달 14일 본격 심리 돌입
    변론준비기일 두 차례로 마무리…이달 14일과 16일 변론기일 예정재판부 “변론에 들어가면 계엄 경위에 대해서는 답해야 한다” 지적尹 측 “청구인에 입증 책임 있어…저희는 고립된 상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준비절차를 완료하고 본격적인 변론에 착수할 예정이다. 준비기일에 내지 못한 증거는 변론과정 중에 제출하라는 취지다. 헌재는 3일 오
    2025-01-03 16:50
  • 헌재, ‘8인 체제’ 첫 재판관회의…尹 측 답변서 제출
    헌재, ‘8인 체제’ 첫 재판관회의…尹 측 답변서 제출
    尹 측, 3일 답변서 제출…계엄포고령ㆍ국무회의 회의록 미제출공수처-대통령 경호처, 체포영장 집행 두고 대치…헌재 “공식 입장 없다” 헌법재판소가 ‘8인 체제’를 갖춘 뒤 처음으로 재판관회의를 열기로 했다. 8인 체제를 갖춘 헌재가 각종 탄핵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측도 헌재에 답변서를 제출하며 본격적인 재판 준비에
    2025-01-03 11:53
  • [속보] 헌재 “尹측, 오늘 답변서 제출”
    [속보] 헌재 “尹측, 오늘 답변서 제출”
    [속보] 헌재 “尹측, 오늘 답변서 제출”
    2025-01-03 11:05
  • 尹, 서류 제출않고 무대응 일관…헌재 “27일 변론준비기일 진행”
    尹, 서류 제출않고 무대응 일관…헌재 “27일 변론준비기일 진행”
    윤 대통령 측 헌재 요구에 묵묵부답…변호인단 선임도 미완료변론준비기일 예정대로 27일 진행…“기일 연기 여부는 수명재판관 결정” 윤석열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준비기일을 하루 앞두고도 헌법재판소가 요구한 서류 일체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의 무응답에도 탄핵 심리를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26일 서
    2024-12-26 15:27
  • 헌재 “尹 탄핵심판 서류 송달완료 간주…변론준비기일도 예정대로”
    헌재 “尹 탄핵심판 서류 송달완료 간주…변론준비기일도 예정대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서류 19일 발송 송달…20일 우편도달로 효력 발생27일 변론준비기일도 그대로 진행…尹 변호인 선임계는 아직 미제출계속되는 尹 재판 지연 전략 대응 방안에는 “따로 드릴 말씀 없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낸 탄핵심판 서류를 송달 완료한 것으로 간주하고 재판도 변동없이 진행하기로 했다. 천재현 헌재 부공보관은 23일 서울
    2024-12-23 15:43
  • [종합] 헌재 "尹에 24일까지 계엄 국무회의록 제출하라"
    [종합] 헌재 "尹에 24일까지 계엄 국무회의록 제출하라"
    尹 탄핵소추의결서 수령 여부 ‘오리무중’…벌써부터 심판 지연 우려재판관 인선도 한창…후보자 “권한대행이 재판관 임명할 수 있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측에 계엄포고령 1호,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 등을 24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18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별관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전날 수명재판관인 이미선 정형식
    2024-12-18 14:25
  • 헌재 “尹 탄핵심판 변론 생중계 없다…6인 체제하 결정 가부는 논의 중”
    헌재 “尹 탄핵심판 변론 생중계 없다…6인 체제하 결정 가부는 논의 중”
    선고 생중계 여부는 추후 정해지면 밝힐 예정대통령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 여부…“전례 있다”정 재판관 공정성 지적에 “재판관 전원 심리 참여로 영향 없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진행에 착수한 가운데, 변론 과정을 생중계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헌재는 윤 대통령 측과 국회·법무부에 탄핵심판 관련 답변서와 의견서 제출을 요청하고 6인
    2024-12-17 12:51
  • 헌재, 尹에 23일까지 탄핵심판 답변서 제출 요청
    헌재, 尹에 23일까지 탄핵심판 답변서 제출 요청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달 23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17일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서울 종로구 헌재 출근길에 기자들에게 “탄핵심판 의결서가 도착했다는 통지를 하면서 바로 답변서를 제출해달라는 의례적 문구가 있다”며 “어제(16일) 오전에 (답변서 제출 요청을) 보냈다”며 “(제출기한은) 7일”이라고 답변했다. 헌재가 7일 안으로
    2024-12-17 10:21
  • [속보] 헌재, 尹에 23일까지 탄핵심판 답변서 요청
    [속보] 헌재, 尹에 23일까지 탄핵심판 답변서 요청
    [속보] 헌재, 尹에 23일까지 탄핵심판 답변서 요청
    2024-12-17 08:47
  • [종합] ‘尹 탄핵심판’ 27일 시작…헌재 “최우선 심리”
    [종합] ‘尹 탄핵심판’ 27일 시작…헌재 “최우선 심리”
    “검‧경 등 수사기록 조기 확보할 것”수명 재판관에 이미선‧정형식 지정주심 재판관은 비공개…TF도 구성 ‘12·3 비상계엄’으로 탄핵 소추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27일 변론준비 기일을 시작으로 본격 진행된다. 헌재는 사건번호 ‘2024헌나8’인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최우선적으로 심리하기로 했다. 헌재는 16일 오후 서울
    2024-12-16 15:59
  • 헌재, 탄핵심판 본격 시작…16일 尹에 ‘답변서 제출’ 요청
    헌재, 탄핵심판 본격 시작…16일 尹에 ‘답변서 제출’ 요청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에 본격 돌입하면서 결론까지 속도를 낼 전망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16일 오전 10시 재판관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처리 일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사건을 변론 준비 절차에 부치고, 당사자 주장과 증거 등을 정리할 수명 재판관 2명을 지정한다. 헌법연구관으로 구성된 법
    2024-12-15 17:14
  • 최민환, 전 아내 율희의 폭로 '성매매ㆍ강제주행 혐의'…'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
    최민환, 전 아내 율희의 폭로 '성매매ㆍ강제주행 혐의'…'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
    FT아일랜드 최민환이 성매매 및 강제추행 의혹을 벗었다. 29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민환의 성매매 및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에 따른 무혐의로 판단,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앞서 율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최민환이 결혼 생활 중 유흥업소에 출입하는 등 성매매를 했다고 폭로했다. 또한 가족들 앞에서 자신의 가슴에 돈을 꽂는 등 성추행을
    2024-11-29 18:46
  • 캐나다 해군총장,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방문…“기술력 뛰어나”
    캐나다 해군총장,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방문…“기술력 뛰어나”
    앵거스 탑시(Angus Topshee) 캐나다 해군총장이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을 방문해 K-함정 경쟁력을 확인했다. 10일 한화오션에 따르면 탑시 해군총장은 이날 캐나다 잠수함 획득 사업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방문은 한화오션 거제조선소에서 이뤄졌다. 특히 한화오션이 캐나다 잠수함 사업(Canadian Patrol Submarine Project
    2024-11-10 13:56
  • 경영권 분쟁 ‘한미사이언스’…소액주주 선택 어디로
    경영권 분쟁 ‘한미사이언스’…소액주주 선택 어디로
    한미사이언스 소액주주연대가 ‘신동국·송영숙·임주현’ 대주주 3자 연합에 대한 지지 선언을 했다가 하루 만에 철회했다. 4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한미약품그룹 오너 일가의 경영권을 둘러싼 한미사이언스 임시 주주총회가 이달 28일 열릴 예정인 가운데, 23.25%를 차지하고 있는 소액주주가 임종윤·종훈 형제 측과 3자 연합 중 어디를 선택할지 귀추가 주목된
    2024-11-04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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